[비즈니스포스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란특검법안과 '김건희특검법안, 이른바 '쌍특검법안' 공포 시한이 임박했음에도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에 따른 재난선포 상황인 점을 고려해 쌍특검법안 공포를 두고 최 권한대행을 압박하는데 신중을 기하는 모양새다. 다만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에서만큼은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루거나 거부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지 여부가 민주당이 탄핵소추 카드를 꺼내 드는데 '마지노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상목 권한대행은 쌍특검법안 공포 시한 이틀 전인 이날까지 어떤 방침이나 관련 발언을 내놓지 않았다.

최 권한대행이 한덕수 전 권한대행의 입장을 따라 쌍특검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려고 한다면 그 시한은 단 하루밖에 남지 않았지만 최 권한대행은 현재 무안공항 참사 수습에 여념이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최 권한대행은 30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 4차 중앙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최근 민생의 어려움 속에 불의의 사고까지 발생해서 권한대행으로써 마음이 무겁다"며 "유가족에 대한 위로와 국민 일상 생활 회복을 위하여 국정을 차질없이 관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7일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뒤로 별도의 공식 일정을 잡지 않고 업무 보고만 받으며 정치 현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국회를 통과한 뒤 지난 17일 정부로 이송된 내란특검법안과 김건희특검법안의 공포시한이 2025년 1월1일(거부권 시한은 12월31일)로 다가와 결론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최 대행이 쌍특검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2025년 1월1일 법안이 자동으로 확정되며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할 수 있다.

이런 최 대행의 침묵에 대해 민주당은 서둘러 압박하기 보다는 기다린다는 방침을 유지해왔다.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지난 29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대응을 묻는 질문에 "신중하게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며 설득과 대화도 하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민주당이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무안공항의 제주항공 비행기 참사 수습에 힘써야 하는 상황과 함께 최 권한대행이 한 전 권한대행과 달리 내란 동조혐의가 옅은 인물인 점 등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9일 국회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숙고 시간을 가지려 한다"며 "최 권한대행 첫 일성이 국정 안정이었던 만큼 조속한 국정 안정을 위해 올바른 판단을 내려줄 걸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30일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나와 "한덕수 전 권한대행은 내란 세력과 손을 잡았다는 부분이 확인됐기 때문에 탄핵된 것"이라며 "최상목 권한대행이 앞으로 어떤 결정을 할지를 좀 지켜봐야 되겠고 그 결정에 따라서 (탄핵 여부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은 쌍특검법안 문제에 관해서는 인내하지만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와 관련해서는 최 권한대행을 지속해서 압박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파악된다.

쌍특검법안은 최 권한대행이 설사 거부권을 행사한다 해도 다시 발의하면 되지만 헌법재판관 임명이 늦어져 자칫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에 지장이 생기는 일은 막아야 한다는 기조가 강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수현 민주당 의원은 30일 YTN라디오 뉴스파이팅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의 업무가 과중한) 상황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도 염려를 함께 많이 하고 있지만 그런 염려를 넘어서서 더 중한 것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을 둘러싼 문제가 빨리 수습되는 것"이라며 "당사자도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책임을 엄중하게 느끼고 이것을 빨리 수습하는 것이 어떤 길인지 책임의식을 가지지 바란다"고 말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30일 박주민 민주당 의원과 함께 '김어준의겸손은힘들어뉴스공장'에 나와 “압박을 하고 기다리겠지만 헌법소원이나 가처분소송 등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제할 법적 수단을 찾아 시간끌기를 해소할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한덕수 전 권한대행은 이미 여야가 합의로 헌법재판관을 추천해 관련 절차를 마쳤는데도 바뀐 국민의힘 지도부 입장과 마찬가지로 임명을 거부해 국회로부터 탄핵소추당했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이런 한덕수 전 권한대행의 행보가 반헌법적인 것으로 최 대행이 임명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시각이 많다.

노희범 전 헌법재판소 연구관은 30일 김어준의겸손은힘들어뉴스공장에 나와 "국회가 임명을 요청한 순간 즉시 임명하는 것이 대통령의 헌법상 책무"라며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적"이라고 말했다.

김근식 전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뉴스쇼'에 출연해 "한덕수 전 대행이 그런 식으로 끝내 임명을 거부한 것은 생각 이상으로 내란에 많이 연루되어 있었거나, 어떤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거나, 무책임의 극치였다라고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그 일이 다시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조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