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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후보 마은혁·정계선·조한창 임명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조장우 기자 jjw@businesspost.co.kr 2024-12-26 15:3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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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후보 마은혁·정계선·조한창 임명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국회 26일 본회의에서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안이 야당 주도로 상정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등 국회 추천 몫에 해당하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동의안을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무기명 투표에서 재석의원 195명 가운데 찬성 193명, 기권 1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이 추천한 또다른 헌법재판관 후보자인 정계선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찬성 193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찬성 185명, 반대 6명, 기권 1명, 무효 3명으로 처리됐다.

이번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의 임명동의안 표결에는 국민의힘 의원이 대부분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권한이 없다는 주장을 내보이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인사청문회에도 불참했다"며 "표결에도 참여하지 않기도 했다"고 말했다.

앞서 한덕수 권한대행은 본회의 직전 긴급 대국민 담화에서 "여야가 합의해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을 제출할 때까지 임명을 유보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조장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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