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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정말] 한덕수 "특검법은 수사받는 쪽도 수긍해야", 우원식 "한덕수 현상황 왜곡"

조충희 기자 choongbiz@businesspost.co.kr 2024-12-24 16: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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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정말]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4987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한덕수</a> "특검법은 수사받는 쪽도 수긍해야",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437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우원식</a>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4987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한덕수</a> 현상황 왜곡"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왼쪽)이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오른쪽)이 같은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24일 ‘오!정말’이다.

특검법 수사받는 쪽도 수긍해야 
"법리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한다. 어떻게 하면 특검 추진과 임명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기울어짐이 없이 국민 대다수가 납득할지 여야가 타협하고 협상을 시작해야한다. 수사를 하는 쪽과 받는 쪽이 모두 공평하다고 수긍할 수 있는 법의 틀을 만들어내기 위해 여야가 노력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에는 지금보다 한층 심한 불신과 증오가 자라날 위험이 크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특검법 안건을 상정하지 않으며)

한덕수 현 상황 왜곡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특검법과 김건희특검법 처리와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할 일로 규정해 다시 논의하라고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다.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임명은 정치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한 권한대행이 현 상황을 왜곡하는 것은 국회의 역할을 방해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음을 유념하기 바란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24일 국회에서 현안관련기자회견을 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법 처리와 헌법재판관 임명을 지연하는 것을 비판하며)

내란수사가 어떻게 타협의 대상이 되나
"오늘이 바로 한덕수 총리에게 준 마지막 시한이었지만 한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여야가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하라고 하는데 내란 수사가 어떻게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한덕수 총리의 말은 시간을 지연해 내란을 지속시키겠다는 것 외에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절차를 바로 개시하겠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당 최고위원회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법 처리와 헌법재판관 임명을 지연하는 것을 비판하며)

추경은 선택 아닌 필수
"환율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5년 만에 1450원을 넘어섰다. 한국은행은 내년 경제 성장률을 1.9%로 전망하면서 추가 하락의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하고 있다. 지금 정부가 할 일은 내수 부진 소비 침체를 해결하는 일이다. 추경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그런데도 정부는 추경보다 예산 조기 집행부터 하겠단다. 언 발에 오줌 누기 식 재정대책 언제까지 반복할 생각인가. 내란 수괴 윤석열의 시간을 벌어주려다 민생 경제의 데드라인을 넘지 말기 바란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필요성을 촉구하며)

안정 없으면 쇄신도 없어
"어려운 일인데 고민하다 맡게 됐다.  당이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선 쇄신이 이뤄질 수가 없다. 당의 안정과 쇄신이 다 필요하다. 아직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이 나오지 않았다. 지금은 당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정당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 무슨 일을 해야 할지 고민하는 게 중요하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당 비상의원총회에서 비생대책위원장 후보로 지명된 이후 기자들을 만나 앞으로 각오를 밝히며)

계파보다 경험이 중요
"권영세 의원을 친윤으로 보는데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다. 계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당을 추스릴 수 있는 경험자 역량치에 집중했다. 이제 투톱 체계로 활동을 하면서 민심에 부응하겠다. 수습과 통합도 돼야해서 내적인 고민이 깊었다. 현재를 수습하고 미래로 나가야 되는 게 우리 당의 숙명이고, 거기서 가장 필요했던 것은 경험이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이 당 비상의원총회 직후 기자들을 만나 여당의 위기를 초래한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않은 친윤석열계가 다시 당권을 쥐는 것에 대해 해명하며) 조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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