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내란 일반특검법안과 김건희특검법안을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은 채 국무회의를 개최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특검법(안) 처리나 헌법재판관 임명처럼 법리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한다”며 “어떻게 하면 특검추진과 임명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기울어짐이 없이 국민 대다수가 납득하실지 여야가 타협하고 협상을 시작해야한다”고 말했다.
 

여야 합의를 강조하며 민주당이 요구했던 쌍특검법안 국무회의 안건 상정 및 의결을 거부한 것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이날까지 쌍특검법안을 국무회의에서 상정해 처리하지 않으면 한 권한대행을 탄핵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이 바로 한덕수 총리에게 (쌍특검법안 처리를 위해) 준 마지막 시한이었지만 한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안)을 공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며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절차를 바로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내란 수사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며 한 권한대행을 비판했다. 내란 일반특검 법안에 관해 국민의힘과 절충안을 마련해달라는 한 권한대행의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원내대표는 “내란 수사가 어떻게 타협 대상이 될 수 있느냐”며 “한덕수 총리의 말은 시간을 지연해 내란을 지속시키겠다는 것 외에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