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국 비상계엄 사태 및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관련한 정치적 불안이 완화되더라도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해소되기 쉽지 않다는 외신 전망이 나왔다.

재벌기업의 지배구조와 낮은 배당성향, 높은 상속세율과 소극적 주주행동 등 여러 문제가 해결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로이터는 18일 논평을 내고 “한국은 최근 여러 부정적 뉴스로 화제를 모았다”며 “계엄령 선포 뒤 정치적 불확실성과 시장 불안이 여전히 자리잡고 있다”고 보도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해제하고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는 등 정치적 불확실성을 키우는 여러 사건이 발생하며 한국 증시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로이터는 한국 증시 저평가를 의미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이 오래 전부터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며 정치 환경이 개선돼도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을 수 있다고 바라봤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다양한 원인을 바탕에 두고 10년 이상 이어져온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목표로 연초부터 추진한 ‘밸류업 프로그램’도 큰 성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평가됐다.

로이터는 한국 증시 저평가의 주요 원인은 취약한 지배구조 및 낮은 배당성향에 있다고 지적했다.

다수의 재벌기업이 주주보다 오너일가에 유리한 지배구조를 갖추고 있는데다 한국 정부도 이러한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한국보다 먼저 증시 개혁을 추진한 일본은 대상 기업의 리스트를 공개하는 방식으로 기업가치 개선을 압박한 반면 한국 밸류업 프로그램은 이런 노력이 부재했다는 것이다.

최고 50%에 이르는 높은 상속세율도 재벌기업이 주가 상승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도록 하는 배경으로 제시됐다.

이는 결국 한국 기업들이 대만을 비롯한 다른 국가와 비교해 낮은 배당성향을 보이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분석도 나왔다.

한국에서 주주행동도 활발해질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이러한 변화가 너무 늦은 속도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관측됐다.

더구나 최근 떠오른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고려한다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앞으로도 상당한 기간에 걸쳐 자리를 잡을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로이터는 “일본도 지배구조 개선을 추진한 뒤 성과를 보기까지 10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다”며 “한국의 증시 개혁도 결실을 맺기까지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할 것”이라고 바라봤다.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