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국정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국정안정협의체 등을 제안하며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 대표는 15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국정 혼선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 국회와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국정안정협의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모든 정당과 함께 국정 안정과 국제 신뢰 회복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며 “시장 안정화 투자보호조치 등 경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초당적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예산과 관련해서도 신속한 논의를 통해 경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이 대표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통해 금융경제, 민생에 관한 정책적 협의를 하겠다”며 “지금 당장 해야할 일은 모두가 인정하는 것처럼 내수 부족에 따른, 또 정부의 재정역할 축소에 따른 소비 침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신속히 논의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도 갖고 있다”며 “특히 정부가 심각하게 축소해버리거나 없애버린 골목상권이나 서민경제 지원을 위한 지역화폐 예산이라든지 인공지능 관련 예산, 전력 확보를 위한 기반시설 투자 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안정협의체를 위해 국민의힘과 협력할 뜻을 내비쳤다.

이 대표는 “이제 여당은 사라졌고 야당도 없다”며 “국민의힘이 이전에는 당 소속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무적 판단을 했다면 이제는 국회 구성원이자 제2당으로서 국정안정, 민생회복이라는 큰 공통의 목표에 협조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한 권한 대행에 이번 내란 사태 책임을 물어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이미 대통령 직무 대행으로 확정됐고 너무 많은 탄핵은 국정 혼선을 초래할 수 있겠다고 판단해 탄핵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한 권한대행에 정파를 떠나 중립적으로 정부를 운영해야 한다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그는 한 권한대행과 통화했다면서 “이제 여당이 지명한 총리가 아니라 정파를 떠나서 중립적으로 정부의 입장애서 국정을 해 나가야 한다는 말을 했다”고 설명했다.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거부권 행사는 여야 간의 정책적 입장 차이가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을 거부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정치적 편향일 수 있다는 말도 전했다”고 했다.

혼란 수습과 민생 안정을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윤 대통령 탄핵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심의라는 점을 그는 여러차례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 파면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달라”며 “그것만이 국가의 혼란을 최소화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와 관련해서는 특검이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공수처가 법에 따라 경찰과 검찰에 수사 이첩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를 거부하고 있다"며 "국가 기강이 무너진 것이다. 특검은 이같은 무너진 기강을 바로 세우는데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