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나라를 혼란에 빠뜨린 비상계엄에 따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이에 국회는 각종 경제법안과 내년도 민생 관련 예산안 복원을 논의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탄핵 정국의 혼란 속에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반도체를 지원하고 전력망을 확충하며 인공지능 육성을 위해 국회가 처리해야 할 법안들이 산적해 있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대통령 탄핵표결 통과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큰 틀에서 합의했음에도 논의가 멈춘 △반도체특별법 △전력망확충법 △예금자보호법 △AI기본법 △단통법폐지법안 관련 논의와 입법절차가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 거대 양당이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국민적 관심이 높은 개미투자자와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보호 정책 마련을 위한 움직임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민생예산 복원 논의도 서둘러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우선 양당이 서둘러 합의해야 할 법안으로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반도체 특별법)'이 꼽힌다. 우리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국가전략산업인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해 인력육성과 세제지원, 보조금 지원 등의 내용 담았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반도체 특별법과 관련해 반도체 업계에 52시간 근무제를 예외 적용할 것인지 문제를 놓고 막바지 논의에 들어갔으나 비상계엄사태 이후 논의가 멈췄다.

아울러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전력망 확충법)'도 하루빨리 처리돼야 할 사안으로 여겨진다. 

이 법안은 늘어나는 인공지능(AI)산업 및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2030 가동예정인 용산반도체클러스터 전력수요 등에 대응키 위한 전력인프라를 확충을 위해 마련됐다.

한국전력의 송전망 및 변전소 건설에 행정지원과 민간토지보상을 지원하는 방안이 담고 있으며 여야간 별다른 이견이 없어 12월10일 처리가 예상됐으나 탄핵 정국 속에 미뤄졌다.

금융 분야에선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의 처리 필요성도 제기된다.

이는 금융기관 파산시 정부가 예금을 보전해주는 예금자 보호한도를 5천만원에서 1억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2001년 이 법이 최초 제정된지 23년이 지났고 당시보다 1인당 GDP가 3배 오른 만큼 예금자 보호한도를 현실화하기 위해 추진됐으나 계엄과 탄핵 정국 속에 논의가 멈췄다.

'AI 발전과 신뢰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AI기본법)' 역시 국회 통과가 시급한 법안으로 여겨진다. 인공지능과 인공지능 사업자, 이용자를 정의하고 산업진흥을 담당하는 전담부서 설치, 과기정통부의 인공지능 기본계획 수립 의무들을 담은 법안이다. 이 법안도 12월 처리 예정이었다.

민생 관련 법안 가운데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안 역시 양당 사이에 이견이 없으나 논의가 멈췄다. 단통법 폐지로 통신사 사이에 보조금 경쟁을 유도해 가계 통신비를 절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다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사이 의견이 크게 갈리는 상법과 노조법 개정은 앞으로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현재 국회가 들여다보고 있는 상법 개정안은 '이사와 회사 간 '이익충돌 발생시 회사의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는 상법 382조2항 내용에서 '충실의무'의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민주당 측은 이밖에 독립이사 확대,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으로 일반주주(개미투자자) 권익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자고 제안하나 여당과 재계 반대에 부딪혀 있어 앞으로도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노조법 개정안은 노동3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배달부 등의 플랫폼노동자들을 노동자 지위를 인정해 이들이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스스로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주당과 노동계 등은 플랫폼노동자를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체계 안에 포함시킨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여당과 재계는 이 법이 플랫폼노동자들의 노조화를 촉진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노조 대신 고용노동부의 권한과 역할을 확대해 플랫폼노동자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많은 경제·민생 법안이 멈추면서 정부는 탄핵정국 속에서도 민생법안 논의만큼은 멈추지 말라고 부탁하고 나섰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성명문을 통해 민생법안과 관련해 "경제 문제만큼은 여야와 관계없이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촉구했다.

국회는 현재 민생법안을 논의할 여야정협의체 구성을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이같은 논의를 전담할 '여야정 3자 비상경제점검회의'를 구성하자고 제안한 상태다.
 

이와 함께 2025년도 예산안에서 빠진 각종 민생예산의 복구도 다시 논의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25년도 예산안에서 재정건전성을 위해 임대주택과 고교무상교육, 지역화폐, 저소득층난방비 등 내년도 서민예산을 2024년과 비교해 13조 원 삭감해 국회에 제출했다.

특히 고교·만5세 무상교육 예산 1조2천억 원, 전공의 수련 지원 예산 930억 원 등을 빠뜨려 교육현장에서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는 탄핵 정국의 혼란과 예비비 및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를 둘러싼 이견으로 결국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12월10일 이같은 예산이 모두 빠진 2025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안 처리 직후 “의장으로서 대폭 삭감된 민생 예산을 얼마라도 회복시켜야 한다는 판단에, 법정시한을 넘기면서까지 추가 협상을 요청했다"며 "하지만 정부는 민생예산 증액에 미온적 태도를 고수했다”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민생과 경제회복을 위해 증액이 필요한 예산은 추경으로 확충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