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의 거센 후폭풍이 정치권을 휩쓸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데 이어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 등을 내란죄 혐의로 고발하는 등 ‘윤석열 정권 끝내기’에 돌입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불법적 비상계엄에 따른 대통령 탄핵이라는 야권의 공세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내각 총사퇴’와 ‘대통령 탈당’을 내놨다. 

그러나 여권 일각에서도 대통령 탄핵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이번 사태를 수습하기는 역부족이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여권 내부에서도 혼란이 가중되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6당은 4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이번 탄핵소추안 발의에는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한 야6당 의원 191명 전원이 참여했다.

민주당은 4일 자정쯤 국회 본회의를 재개한 뒤 5일 새벽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보고하고 6일 또는 7일에 표결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국회법 제130조 2항에 따르면 국회는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탄핵소추안 발의 뿐 아니라 윤 대통령을 비롯해 전날 비상계엄에 관여한 장관에 대한 내란죄 고발도 이뤄졌다.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 등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에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로 고발했고 조국혁신당도 국가수사본부에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내란 및 반란죄로 고발했다.

이번 비상계엄 선포 후폭풍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고위 공직자들에게도 강한 영향을 미쳤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 수석비서관급 참모들과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 전원은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전원 사퇴 의사를 밝혔다.

한 총리는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내각을 통할하는 총리로서 작금의 상황에 이르게 된 모든 과정에 대하여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의 불안이 크실 줄 알지만 이 시간 이후에도 내각은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흔들림 없이 유지되도록 모든 부처의 공직자들과 함께 소임을 다해 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여러 가지 잡음도 불거지고 있다. 

우선 비상계엄령 선포를 두고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무회의 의결을 하게 되어 있는데 국무회의가 제대로 열렸는지에 관한 문제가 제기됐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은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완섭 환경부 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등은 참석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을 표결하려 했을 때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소속 의원들의 혼란을 야기했다는 논란도 불거졌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전날 18명만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표결에 참여했다.

표결에 참여한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한동훈 당대표는 '국회 본회의장으로 왔으면 좋겠다'는 문자를 계속 보냈는데 추 원내대표는 '당사로 모여라'고 해 혼란과 혼선을 일으켰다”고 비판했다.

표결에 불참한 추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불참하게 된 것은 제 판단으로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일단 이번 비상계엄 사태 수습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 해임과 내각총사퇴 카드를 내놨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첫째 내각 총사퇴, 둘째 국방부 장관 해임, 셋째 대통령의 탈당 요구 등 세 가지 제안이 있었다”며 “굉장히 많은 의원들의 난상토론이 있었는데 내각 총사퇴와 국방장관 해임에 대해 대체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이러한 여당의 수습책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일축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추진하는 마당에 내각총사퇴가 무슨 의미가 있나”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도 야5당 윤석열 대통령 규탄대회에서 “국민이 낸 세금으로 무장한 군인을 동원해 국민에게 총칼을 들이댄다는 현실이 믿어지시나”며 “이제 더 이상 참을 수도 용서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비상계엄을 향한 부정적 여론이 들끓는 상황에서 여당 일각에서도 결국 대통령 탄핵을 추진할 수밖에 없지 않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대통령 탄핵과 관련한 질문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놔야 한다고 본다”고 대답했다.

같은 당 김상욱 의원도 같은 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탄핵에 대한 논의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며 “정상적인 대통령직 수행이 불가하다”고 말했다.
  앞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실시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친한계(친한동훈)로 평가되는 국민의힘 의원 18명을 포함해 재석의원 190명에 찬성 190표로 가결됐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2/3 이상(200석)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국회 의석수 상황을 고려할 때 전날 계엄해제 요구안에 찬성한 18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탈하면 탄핵소추안은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