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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윤석열 스스로 탄핵소추 요건 완성, 조속한 탄핵·직무정지 필요"

조충희 기자 choongbiz@businesspost.co.kr 2024-12-04 08:3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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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속한 탄핵절차 개시를 촉구했다.

조국 대표는 4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연설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어젯밤 스스로 탄핵소추 요건을 완성했다"며 "한밤중 뜬금없는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민을 경악시켰다"고 말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4698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조국</a>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7279'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스스로 탄핵소추 요건 완성, 조속한 탄핵·직무정지 필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4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연설문을 읽고 있다. <조국혁신당 유튜브>

조 대표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에 필요한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요건 △국무회의 심의 절차 를 무시해 형법 87조 내란, 군형법 7조 군사반란으로 볼 수 있다고 봤다.

조 대표는 "대한민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TV에 등장하기 전까지만 해도 평온한 상태였다"며 "국무회의를 열어 비상계엄을 논의한 흔적이 없어 내용과 절차 측면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에 대한 조속한 탄핵절차를 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모든 국민이 윤석열 대통령의 밑바닥까지 봤다"며 "더 두고 볼 수 없으니 탄핵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에 대한 직무정지 및 체포 필요성을 언급했다.

조 대표는 "1980년 군부 행각을 21세기에 재현하려고 한 윤 대통령은 너무나 위험한 존재"라며 "즉각 대통령 직무를 정지시키고 내란죄 현행범으로 체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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