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전세사기란 전세보증금을 편취하는 사기를 말한다. 코로나19 이후 자산가치가 급등하면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다수 속출하고 있다. 

전세는 전세기간이 만료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월세에 비해서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전세사기 피해가 속출하면서 전세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줄어들었다.

윤슬기(가명)도 전세사기 피해를 당했다. 

윤슬기는 공인중개사 서현석(가명)의 소개로 한정우(가명)와 신축 빌라(이하 대한빌라)에 대해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금 2억 5천만원을 냈는데, 윤슬기가 대한빌라에 입주하자마자 몽골인 바스비쉬로 임대인이 변경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윤슬기는 전세기간이 만료되어서 보증금을 돌려받으려고 중개사 서현석에게 연락해보았지만, 바스비쉬에게 연락이 되지 않고 한국에 있는지도 모른다고 한다. 

또 바스비쉬는 한정우와 매매대금으로 2억 2천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있었다. 대한빌라는 주택 가격과 전세금이 역전하는 이른바 '깡통주택'이었던 것이다. 

윤슬기는 지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해도 바스비쉬에게 재산이 없다면 강제집행이 어렵고 깡통주택은 경매되어도 유찰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를 들었다. 

윤슬기는 전세대출을 받아서 입주했고 보증보험에 가입하지도 않았다. 윤슬기는 어떻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아야할까? 윤슬기는 채무자가 될 사람들의 범주를 최대한 확장해야 한다. 

첫째로, 공인중개사 서현석에 대해 공인중개사법상 설명의무위반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해볼 수 있다. 둘째로, 공제조합에 대해서 중개사고에 따른 배상책임을 따져볼 수 있다. 

셋째로, 한정우에 대해서 사기공범으로 형사고소를 하고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해볼 수 있다. 공인중개사 서현석의 가담정도에 따라 서현석도 공범이 될 수 있다. 

한정우가 전세계약 체결 전에 바스비쉬와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서 전세보증금을 면탈하려고 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전세사기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하게 위한 여러 장치를 도입했지만,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다.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주상은 윈앤파트너스 파트너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