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문제점들을 짚으며 정책을 통해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8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개최한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 현장 간담회’에서 “대한민국 주식투자자가 1400만이 넘었다고 하는데 많은 이들이 실망하고 좌절해 국장을 떠나 해외 주식시장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결국 수익이 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장기간 침체를 겪는 핵심 이유로 △경제정책 부재 △불공정한 시장 △ 지배경영권 남용 △안보위기 등을 꼽았다.

이 대표는 “한국의 경제정책이 앞으로 어떻게 운용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 정부는 아무런 방침이나 지침도 없어보인다”며 “용산 대통령실이 무능해도 각 부처가 움직여줬으면 좋겠는데 복지부동 태도니 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한국시장과 한국기업들에 투자할 유인이 줄어들게된다”고 지적했다.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삼부토건 주가 조작 논란을 불공정한 시장의 대표적 사례로 들었다.

이 대표는 “삼부토건 주가를 보면 1020원에서 5500원까지 아주 단기간에 올랐는데 당시 우크라이나 전후 복구 어쩌고 했지만 전형적인 주가조작 사례로 의심된다”며 “주가조작으로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것은 절대 용서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일부 대기업들이 핵심 계열사를 분리하는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구조도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의사결정권을 가진 실제로 지분비율을 보면 소수인 대주주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대다수 소액투자자들 이익을 침해하며 알맹이를 빼먹지 않나”라며 “물적분할해 자회사 만든 다음 모회사는 껍데기만 남으니까 그야말로 교과서대로 성실하게 투자한 사람들도 자기가 가진 주식이 불량주로 변해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투자하나, 믿을 수가 없지 않나”라며 “물적분할이니 합병이니 전환사채니 온갖 수단을 동원해 기존 주주들의 권익을 침해하고 비정상적 의사결정을 하니 주식시장이 살아나기 어렵다, 기업에 대한 신뢰가 제고되기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 가운데 하나인 지정학적 리스크도 언급하며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을 비판했다.

이 대표는 “경제는 안정을 기반으로 성장과 발전을 하고 불안정하면 의사결정을 할 수가 없는데 불안정을 초래한 요인이 전쟁, 소위 지정학적 요인”이라며 “한반도 안보관리를 제대로 해서 평화체제가 구축되면 안정성이 높아져 경제활동 여지가 커진다”고 말했다.

그는 “자꾸 쓸데없이 휴전선에 가서 자극을 하거나 평화에 대한 노력보다 전쟁과 갈등을 부추기는 ‘강 대 강’ 정책으로 일관하게 되면 한반도 전쟁위기가 높아진다”며 “한반도 전쟁위기가 6·25이후 가장 높다는 게 국제기구들의 평가인데 이런 나라에 투자하고 싶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TF의 오기형 단장과 김남근 간사를 비롯해 이정문 정책위수석부의장, 정준호·박주민·김현정·박홍배·민병덕·이강일·김영환·이성윤·박상혁 의원, 이해식 비서실장, 김태선 수행실장 등이 참석했다.

한국거래소에서도 정은보 이사장, 김성진 상임감사, 김근익 시감위원장, 김기경·양태영·민경욱 부이사장 등이 참석했으며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도 간담회에 참석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