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삼성, SK, 현대자동차, LG그룹을 비롯한 16개의 국내 주요 기업 사장단이 “규제의 입법보다 경제 살리기를 위한 법안에 힘써달라”고 정치권에 요청했다. 

한국경제인협회와 16개 그룹 사장단은 21일 오전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주요 기업 사장단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는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수펙스협의회 커뮤니케이션위원장, 차동석 LG화학 사장, 김동욱 현대차 부사장 등 16개 그룹 사장급 임원이 참석했다.

사장단은 “우리 기업들은 위축된 경제 심리 회복을 위해 국회와 정부, 국민 여러분의 배려와 동참을 간절히 호소한다”며 “국회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상법 개정 등 각종 규제 입법보다 경제살리기를 위한 법안과 예산에 더욱 힘써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많은 법학자들도 이사 충실의무 확대 등이 포함된 상법 개정안이 현행 주식회사 제도의 근간을 훼손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많은 기업들은 소송남발과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에 시달려 이사회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지고, 신성장동력 발굴에도 상당한 애로를 겪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의원총회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0일 “이사가 실제 주주의 이익이 되도록 행동할 필요가 있다”며 “(상법 개정안은) 어렵긴 하지만 책임지고 통과시킬 생각”이라고 말했다.

기업인들은 정부를 향해 경제활성화를 위한 과감한 규제개혁도 요청했다.

이들은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반도체, 배터리, 모빌리티, 바이오, 에너지, 산업용 소재 등의 분야에 힘을 더해주시길 바란다”며 “보호무역주의 분위기 속에서 각국이 첨단산업 지원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만큼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지원을 서둘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