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완화해 달라는 산업계 요청에 난색을 표했다.

주 52시간 근무제와 관련해서는 일부 분야에 한정해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재명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활성화를 위한 한국무역협회 민생경제 간담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완화를 바라는 산업계 목소리에 대해 "처벌을 통해 문제 해결하는 건 마지막에 할 극단적 조치라 바람직하진 않지만 오죽하면 이러겠나. 너무 많은 사람이 죽는다는 입장도 있어서 이 문제는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 노동 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산업재해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1위로 최고 수준"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 완화는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다만 주 52시간 근무제 완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논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이승현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요즘 8시간 이상 근로하는 사람이 없는데 굳이 주 52시간제로 시간제한을 걸어서 경쟁력이 더 떨어진다"며 "미국과 일본처럼 근무 시간 단위를 월 단위나 연 단위로 해야지 실제 현장에선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노동시간을 늘려야 하는 게 맞냐는 노동계 쪽 입장도 있어서 그리 쉽게 접근하긴 어려운 측면도 있다”면서도 “만약 제도 때문에 기업 경쟁력 떨어질 수준이면 추가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