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가 자율주행과 관련한 연방 규제를 완화는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테슬라가 자율주행 무인 차량호출 서비스 ‘로보택시’를 미국에 출시하는 일에 정부 규제가 걸림돌이 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는데 트럼프 2기 정부가 들어서면 이를 빠르게 풀어줄 가능성이 나온다.

18일 경제전문매체 포천은 상황을 잘 아는 복수의 취재원 발언을 인용해 “대통령 인수위는 자율주행 규제 관련 작업을 교통부 업무 우선순위에 놓으려 한다”라고 보도했다.

인수위가 자율주행 관련 규제완화 방안을 설계할 인물을 모색한다는 내용도 전해졌다. 

포천은 “새 정부가 규제안을 조정해 무인 자율주행차를 허용하면 트럼프에게 막대한 금액을 후원했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직접 이익을 볼 것”이라고 분석했다. 

테슬라는 로보택시 전용 차량인 ‘사이버캡’ 시제품을 10월10일 공개한 뒤 2026년 양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시제품이 차량 운전대와 페달을 없앤 모습으로 나와 규제를 넘어설 수 있을지 불투명했다. 

미국 교통당국은 이러한 형태의 승용차가 도로를 달릴 수 있도록 승인했던 전례가 없던 걸로 알려졌다. 

트럼프 정부가 2025년 1월 출범한 뒤 자율주행 규제 장애물을 축소해 테슬라가 로보택시 사업을 추진하기 용이한 환경을 마련해줄 수 있는 셈이다. 

다만 포천은 교통부가 새 규정을 내놓는다 해도 의회가 관련 법안을 마련해야 자율주행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함께 전했다.

포천에 따르면 트럼프 1기 정부 당시 자율주행 규제를 완화하려 했던 법안이 상원에서 가로막혔던 일이 있다. 이후 바이든 현 정부 들어서도 자율주행 업체가 소비자 소송을 겪으며 법안 통과가 무산됐다. 이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