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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서 '이진숙 감사요구안' 의결, 방통위원장 첫 사례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4-11-14 16:3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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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대상으로 하는 감사원 감사요구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방통위원장 감사요구안이 의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 본회의서 '이진숙 감사요구안' 의결, 방통위원장 첫 사례
▲ 국회 본회의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의혹 등에 대한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14일 본회의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의혹 등에 대한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표결에 부쳐 재적의원 289명 가운데 찬성 191표, 반대 98표로 의결됐다.

표결에 앞서 진행된 토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만큼 이에 관한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정헌 민주당 의원은 “대한민국의 방송과 통신정책을 책임지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그 어떤 자리보다 높은 공정성과 균형감각, 도덕성을 갖춰야한다”며 “그는(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되어 있지만 여전히 공직자 신분인데 마치 직무정지를 기다렸다는 듯 극우 자연인 시절로 돌아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언행을 계속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유튜브 방송에선 노영방송(노조에 편향된 공영방송)을 막지 못하면 대한민국이 노영민국이 된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위원장을 탄핵한데 이어 감사까지 진행함으로써 방통위 기능을 마비시킨다고 반박했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방통위가 정부 부처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민주당 여러분께서 업무 기능을 저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9월10일 유튜브 ‘펜앤드마이크’에서 자신을 ‘보수의 여전사’라고 부른 진행자에게 “참 감사한 말씀”이라며 “가짜 좌파들과 싸우는 전사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 뒤 9월24일에는 보수성향의 ‘따따부따 배승희 라이브’에 출연해 “더불어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라고도 했다.

방통위를 소관 기관으로 두고 있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지난 10월24일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 주도로 이 위원장 감사요구안을 의결했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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