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예금자 보호한도 확대와 불법 사금융 예방 등 민생법안을 처리하는데 뜻을 모았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3일 국회에서 만나 이번 정기국회 회기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할 민생법안에 관해 논의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회동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여야는) 대표적으로 대부업법, 예금자보호법, 건축법 등 민생을 위한 법안들은 지금이라도 수용이 가능하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했다”며 “양당 정책위의장이 서로 교환하고 확인한 수용 가능 법안이나 일부 수용 가능한 법안 숫자는 대략 70여건이며 이번 정기국회 때 통과시키도록 최선을 다해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대부업법 개정안에는 불법 사금융 업체를 근절하기 위해 대부업자 진입 및 퇴출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다.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예금자 보호한도를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여야가 신속한 법안 처리 필요성에는 공감했으나 추가 논의가 필요한 법안들로는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법과 인공지능(AI)기본법, 정부조직법, 아이돌봄지원법, 서민금융지원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등이 거론됐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에 제안한) 여러 법안이 있지만 세 가지 사례를 얘기하자면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군인공무원재해보상법, 위기청년지원법이 있었다”며“일부 수용 가능한 법안 중에는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법안, AI(인공지능)법 등이 있었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아이돌봄지원법, 서민금융지원법, 농업재해대책법, 재해보험법에 대해 일부 이견이 있지만 좀 또 수용할 수 있는 부분 더 많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우선적으로 심사할 필요가 있겠다고 의견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