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부동산 실수요자 시선이 다시 금융당국의 입을 향하고 있다.

은행권이 연말을 맞아 대출을 조이면서 실수요자 역시 돈을 구하기 어려워지면서다. 정부가 큰 틀에서 자율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동시에 가계대출 관리를 위한 총량규제를 시사하면서 시장 혼란이 일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10월 아파트 입주율 하락은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 아래 은행권이 대출을 조인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주택산업연구원이 전날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10월 전국 입주율은 67.4%로 9월보다 2%포인트 하락했다. 

서울에서 하락세가 컸는데 서울 입주율은 81.2%로 한 달 전보다 6.5%포인트 떨어졌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이를 두고 정부의 강력한 주택담보·전세대출 규제로 입주 잔금 마련과 기존 거주주택의 세입자 확보가 어려워진 점을 주요 원인으로 짚었다.

입주율은 입구기간이 끝난 분양 가구 가운데 입주나 잔금 납부를 마친 가구 비중을 의미해 부동산 시장을 가늠하는 지표로 쓰인다.

실수요자의 자금난은 하반기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27일 입주를 앞두고 두드러지는 것으로 여겨진다.

건설업계는 둔촌주공 입주 관련 대출 수요만 3조 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지만 5대 은행(KB·신한·하나·우리·NH)이 제시한 잔금대출 한도는 1조 원에도 미치지 못해서다.

결국 당장 입주를 앞둔 사람들이 대출 규제 완화 여부를 두고 금융당국 입만 주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둔촌주공 입주예정자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김병환 금융위원장 등 금융당국 정책이 잘못됐다는 지적이 심심찮게 올라오고 있다. 5일에는 금융감독원의 은행권 금리 정책이 잘못됐다는 국민동의 청원도 올라왔다.

국회도 이에 따라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에 실수요자 피해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지속해서 내놓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0월 국정감사부터 전날 전체회의에 이르기까지 김병환 금융위원장에게 실수요자가 자금을 구할 수 없어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을 계속해서 지적했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증가세에도 실수요자의 숨통을 틔워 줄 규제 완화를 고심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현재 금융당국은 사실상 가계대출 총량 규제 도입을 시사하며 증가세를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8월 가계대출 증가액이 연초 계획을 넘어선 은행에는 이듬해 평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낮추도록 지도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하지만 윤석열정부는 기본적으로 은행권의 가계대출 총량규제를 큰틀에서 반대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문재인정부 시절 일괄적 총량규제가 실수요자 혼란을 낳았다는 비판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월 “금융당국이 과거에는 총량규제를 목표로 탑다운 방식의 규제가 있었지만 윤석열정부는 그렇지 않다”며 “대출 관련 위험은 현장에서 혼선이 있더라도 은행이 자율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도 여러 차례 총량 규제를 두고 적절하지 않다는 뜻을 내놨다. 일선에서 은행권을 감독하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10월 국감에서 총량 규제와 관련해 “연초 계획에 맞춰 조절해 달라는 뜻을 전달한 것일뿐이며 소비자에 불편을 끼쳤다면 사과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실제 현업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은행권과 대출이 필요한 실수요자의 반응은 그렇지 않다. 더군다나 금융위가 최근에는 제2금융권에게까지 가계부채 관리계획을 요구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금융위원장도 가계대출 관리를 강조했고 올해 말까지 가계대출을 관리해야 한다”며 “다만 그럼에도 금융당국에서는 다시 예대금리차가 확대됐다는 발언도 나와 다소 혼란스런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향후 가계대출 규제와 관련한 둔촌주공 및 실수요자 혼란을 두고 다소 톤을 누그러뜨릴 가능성도 나온다.

김병환 위원장은 전날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8월 중순부터 둔촌주공 수요가 있을 것이란 부분을 계속 알고 있었다"며 "상황을 계속 보면서 큰 불편이 없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