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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2금융권 가계대출 압박 높여, 상호금융권 서민금융 균형잡기 '난감'

조혜경 기자 hkcho@businesspost.co.kr 2024-11-12 16:4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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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쏠림 현상이 두드러진 제2금융권을 대상으로 현장점검, 경영계획 제출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상호금융권은 가계대출을 억제하려는 금융당국의 지침과 서민금융 공급이라는 본연의 역할 회복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잡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금융당국 2금융권 가계대출 압박 높여, 상호금융권 서민금융 균형잡기 '난감'
▲ 금융당국이 제2금융권에 가계대출 관리 강화를 요구했다. <연합뉴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권 가계대출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제2금융권을 대상으로 현장검사 등을 준비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날 농협중앙회 현장검사에 착수했다. 18일부터는 행정안전부 등과 함께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대한 합동감사를 진행한다.

금감원이 농협중앙회와 새마을금고중앙회를 뜯어보는 이유는 최근 두 곳에서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농협에서 늘어난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수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비주택 대출 감소가 증가분을 상쇄해 10월 가운데 전체 가계대출 증가액은 200억 원에 그쳤다.

새마을금고에서는 10월 동안 가계대출이 1조 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집단대출 등 주택담보대출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에서 밀려난 대출 수요를 흡수하고 있는 전체 2금융권에도 가계대출 관리 압박 수위를 높였다.

올해 말까지의 가계대출 관리계획 마련은 물론 2025년에는 은행권과 마찬가지로 경영계획을 제출하도록 했다.

이런 가운데 서민금융 공급이 본연의 역할인 상호금융권은 가계대출 억제와 정체성 회복이라는 두 과제가 부딪히는 상황에 놓인 것으로 평가된다.

서민금융 공급이 중저신용자 대출 등을 포함하는 만큼 결국 가계대출과 맞닿아있다는 것이다. 

금융수요가 제도권 금융에서 불법사금융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제2금융권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호금융권의 고심이 더욱 깊을 수 밖에 없다.

금융당국이 11일 발표한 ‘10월 가계대출 동향’에서도 서민들의 경제적 상황이 나빠졌다는 신호가 읽히기 때문이다.

‘서민급전창구’로 여겨지는 카드론, 현금서비스, 보험계약대출 등은 지난 달 크게 늘었다.

카드론, 현금서비스, 캐피털사 신용대출 등이 포함되는 여전사 가계대출은 10월 동안 9천억 원 증가했다. 보험약관대출은 10월 3천억 원 가량 늘어난 것으로 추산됐다.

상호금융권은 특히 지난해부터 이어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화 여파로 서민금융기관 역할 회복이 화두로 떠오른 상황이었다.
 
금융당국 2금융권 가계대출 압박 높여, 상호금융권 서민금융 균형잡기 '난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9월9일 상호금융중앙회 대표이사들과 '상호금융권간담회'를 열었다. <금융위원회>

상호금융권은 부동산 PF를 중심으로 건전성이 악화하자 서민금융 공급을 게을리 하고 수익성을 좇아 기업대출 비중을 늘렸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따라 오히려 가계대출 활성화 방안을 꾀하던 시점이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도 9월 상호금융중앙회 대표들과 만나 “최근 상호금융권이 겪고 있는 위기의 해법은 상호금융의 ‘본질’,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며 ”지역주민과 서민들에게 맞춤형 금융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상호금융권 한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 수요는 수도권 무주택자부터 지방주택, 수도권 다주택자까지 범위가 넓다"며 "지역금융 공급 등에는 차질이 없도록 조금 더 신경을 쓰는 반면 수도권 다주택자 수요 등은 당국 방향성에 맞춰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상호금융권 다른 관계자는 "감독당국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연의 역할을 하려 한다"며 "실수요자나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시장 자금공급 등을 활성화 하는 방식으로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조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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