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박근혜 국정공백에 공공기관 22곳도 경영공백

김재창 기자 changs@businesspost.co.kr 2016-11-16 14:15:0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최순실 게이트' 여파로 국정운영이 마비되면서 공공기관장 인사도 사실상 중단됐다.

공공기관장은 주무부처 장관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식물대통령’ 처지에 놓이면서 인사공백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임기가 끝났는데도 계속 업무를 보고 있는 공공기관장이 22명에 이른다.

  박근혜 국정공백에 공공기관 22곳도 경영공백  
▲ 유재훈 전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허엽 한국남동발전 사장과 조인국 한국서부발전 사장, 권혁수 대한석탄공사 사장, 이재갑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등 12명은 9월에 임기가 끝났다. 박구원 한국전력기술 사장 등 6명은 10월에 임기를 마쳤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아 계속 기관장 자리를 지키고 있다.

금융위원회 산하 한국예탁결제원의 유재훈 사장의 경우 후임자가 선임되지 않은 상황에서 2일 퇴임했다. 유 전 사장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회계감사국장에 임명돼 임기를 한달 앞두고 일찍 퇴임했다.

예탁결제원의 사장 자리는 금융위원회의 입김이 세게 작용했는데 공교롭게 같은날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내정되면서 당분간 예탁결제원 사장 자리는 논의조차 어렵게 됐다.

연말까지 기관장 임기가 끝나는 한국마사회, 도로공사 등 18곳의 인사도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인사권자인 박 대통령이 하야요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인사공백은 상당기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지금 같은 상황에선 임기가 끝난 공공기관장이 계속 자리에 앉아 있거나 공석인 채 방치되는 비정상 상태가 장기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내년도 경영계획도 세우지 못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관장이 공석인 경우 직무대행이 기관장 역할을 대신 수행하지만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통상 연말연초에 기관장 자리가 많이 나온다”며 “하지만 현 상황에서는 대통령이 특정인사를 낙점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장 인사가 파행을 빚고 있지만 낙하산 인사가 없어지는 ‘긍정적’ 효과도 있다는 말이 나온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

인기기사

삼성전자 넷리스트와 HBM 특허소송서 최종 패소, 손해배상 3억 달러 판결 김호현 기자
삼성전자 퀄컴 칩과 '헤어질 결심', 노태문 미디어텍 칩으로 원가절감 포석둔다 김호현 기자
SK하이닉스, 역대급 상반기 실적에 ‘월 기본급의 150% 성과급’ 지급 김호현 기자
포드 보급형 전기차 중심으로 전략 선회, ‘F-150 라이트닝’ 실패 교훈으로 삼아 이근호 기자
중국정부 희토류 통제 강화에 시동 걸어, 글로벌 기업 공급망 다변화 서둘러 이근호 기자
'HBM 올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낸드플래시 증설 줄어, 중국 일본에 추격 허용할 수도 김용원 기자
하이투자 "SK하이닉스 3분기 영업이익 기대 밑돌 전망, HBM 공급과잉 전환 가능성" 나병현 기자
TSMC 독일 반도체공장 투자 속도 조절, 수익성 확보 어렵고 리스크는 커져 김용원 기자
삼성전자 노노 갈등 점화, 동행노조 "총파업에 직원들만 피해보고 있다" 나병현 기자
삼성물산 루마니아 SMR 기본설계 참여, EPC 본계약에다 글로벌 공략 기대 김규완 기자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