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미국 대선 뒤 들어설 차기 정부에서 인텔의 반도체 제조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민주당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모두 반도체 산업에서 해외 의존을 낮추고 중국을 견제해야 한다는 시각을 보이기 때문이다.

인텔과 마이크론 등 미국 기업에 유리한 정부 지원 정책이 자리잡으며 경쟁사로 꼽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TSMC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볼 가능성이 힘을 얻는다.

야후파이낸스는 5일 “미국 반도체 지원 법안의 미래가 불투명해지고 있다”며 “대선이 가까워지며 이와 관련한 민주당과 공화당의 의견이 충돌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바이든 정부가 2022년 시행한 반도체법은 미국에 반도체 공장이나 연구센터를 건설하고 운영하는 기업에 대규모 보조금 및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미국 반도체 제조업 부흥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얻어 양당의 지지를 받아 의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출마 뒤 TSMC와 같은 해외 기업에 보조금을 제공하는 데 강한 비판을 내놓으며 대선 이후 정책 방향성에 불확실성이 커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에 투자를 유도하는 대신 반도체 수입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보호무역 강화 조치를 예고했다.

야후파이낸스는 이러한 발언이 TSMC뿐 아니라 삼성전자와 인텔, 마이크론 등 미국 정부에서 보조금을 약속받은 반도체 제조사들에 모두 불안감을 더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더라도 바이든 정부의 반도체 지원 법안을 무효화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미국이 대만과 한국 등 해외 국가에 반도체 수입을 대부분 의존하고 있어 자국 내 공급망을 구축하는 일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 지원이 인텔과 마이크론 등 미국 기업에 집중되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미국에 투자를 진행중인 해외 업체들은 불이익을 받게 될 가능성은 열려 있다.

특히 인텔은 최근 심각한 재무 위기로 미국 내 투자마저 대폭 축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 따라서 정부 지원에 우선순위를 확보할 공산이 크다.

반면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된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TSMC 등 해외 기업에 막대한 지원을 약속한 바이든 정부의 기조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럼에도 미국의 이해 관계를 고려한다면 인텔의 반도체 제조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에 더욱 힘이 실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만 디지타임스는 “미국 대선에서 누가 승리하더라도 인텔을 구조하기 위한 정책이 본격화될 것”이라며 “각 후보마다 방법은 다르겠지만 결국 정부 개입은 불가피하다”고 바라봤다.

인텔이 자체적으로 TSMC와 삼성전자의 첨단 반도체 제조 기술력에 맞설 역량을 확보하기까지 상당한 시간과 비용 부담이 필요한 만큼 미국 정부가 손을 쓸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디지타임스는 미국 차기 정부가 인텔을 향한 보조금과 정부 프로젝트 수주, 반도체 동맹 결성 지원이나 직접 출자, 합병 지원 등 방식으로 도움을 주는 시나리오를 예측했다.

단기적으로 TSMC와 삼성전자의 미국 파운드리 공장이나 수입에 반도체 수급을 의존할 수밖에 없지만 장기 관점에서 인텔을 중심으로 공급망을 재편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도체 파운드리뿐 아니라 메모리반도체 분야에서 전 세계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의존을 낮추려는 움직임도 가속화될 수 있다.

미국 메모리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이 뉴욕주에 1천억 달러(약 138조 원)의 시설 투자를 추진하며 정부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어 지원을 받기 유리하기 때문이다.

결국 미국 고객사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한국과 대만 반도체 기업들이 대선 이후 차기 정부가 출범한 뒤 쉽지 않은 경쟁 환경에 놓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

팻 겔싱어 인텔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임직원 행사에서 미국 대선 결과에 관계없이 인텔이 정부와 양당에서 많은 지원을 받을 것이라며 자신감을 나타냈다.

인텔 경영진은 바이든 정부의 반도체 관련 법안에서 인텔이 ‘핵심’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처음부터 인텔 지원을 염두에 두고 추진된 정책이라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디지타임스는 “인텔은 미국 정부가 실패를 방관할 수 없는 중요한 기업”이라며 “두 대선 후보가 미국의 반도체 독립성 강화를 위한 정책에는 비슷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