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러시아 법원이 구글에 측정 불가능한 수준의 벌금 부과 판결을 내렸다. 유튜브 플랫폼에서 자국 미디어 채널을 차단했다는 이유다.

그러나 구글이 2022년 러시아 사업을 중단하고 현지법인 파산을 선언한 만큼 실제 집행 가능성은 매우 낮다.

30일 RBC와 모스크바타임스 등 현지매체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법원은 구글이 2간(2×10³⁶) 루블에 이르는 벌금을 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를 숫자로 표현하면 2,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루블에 이른다. 미국 달러 기준으로 보면 약 2,5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달러다.

러시아 법원은 구글이 2020년부터 러시아 정부에 우호적 성향을 보이는 매체 2곳의 유튜브 채널을 정지했다는 이유로 벌금을 부과했다.

매일 10만 루블(약 142만 원)의 벌금을 매주 2배씩 늘려 부과하는 것으로 산정해 이처럼 측정하기 어려운 수준의 금액이 된 것이다.

RBC에 따르면 현재 러시아 매체 17곳이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유튜브는 러시아 국영언론을 포함한 일부 매체가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을 지지한다는 점을 이유로 해당 채널을 정지했다.

다만 구글은 2022년 러시아 법인의 파산을 선언한 뒤 사업을 중지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뒤 서방 국가들의 제재 조치에 맞춰 현지에서 광고도 중단했다.

따라서 러시아 법원이 부과한 벌금이 실제로 집행되기는 실질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IT전문지 더레지스터는 러시아가 현재 구글의 자산을 압류하기 위해 전 세계 법원에서 법정싸움을 벌이고 있지만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구글 지주사 알파벳은 최근 실적발표 자료에서 “러시아에서 진행되고 있는 법적 문제가 실질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