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여야가 국정감사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내년 예산안 심의 정국에 돌입한다.

더불어민주당은 2025년도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정부가 편성한 기획재정부(기재부)의 세수부족분 기금 돌려막기 논란을 비롯한 예산안의 각종 문제점을 비판하며 송곳검증을 벼르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예산안 여야 합의가 불발됐을 때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단독 처리를 예고했다. 이에 따라 2025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여야의 대립 강도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2025년도 예산안을 두고 “정부가 ‘기승전 건전재정’을 주장하더니 결과는 땜질 재정이 됐다”며 “외국환평형기금을 손대지 않겠다던 한 달 전 발언도 손바닥 뒤집듯 뒤집고 국민청약저축, 국민주택채권 기금, 지방교부세도 갖다 쓴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가 직접 정부의 예산안에 비판적 발언을 한 만큼 오는 31일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각 상임위원회별 예산심의 과정에서 정부여당과 민주당 사이에 치열한 논쟁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가 29일 진행한 기획재정부 국정감사는 앞으로 펼쳐질  여야의 예산정국 대립 ‘미리보기’를 방불케했다.

민주당 소속 기재위원들은 기재부가 대규모 세수결손을 메꾸는 방법으로 각종 ‘기금 돌려막기’를 선택한 점을 강도 높게 질타했다.

기재부는 지난 9월 세수 재추계에서 밝혔던 29조6천억 원의 국세 수입 부족 해결을 위해 28일 국회에 보고한 ‘2024년 세수 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방안’에는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약 4조 원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 4~6조 원 △주택도시기금 2~3조 원 △국유재산관리기금 약 3조 원 등 모두 16조 원 안팎을 활용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임광현 민주당 의원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지난 9월 외평기금 추가 활용 검토는 하지 않겠다고 말했는데 두 달도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말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정일영 의원도 “현재 원-달러 환율이 상당히 걱정되는 수준인데 세수 펑크 때문에 외환 방파제를 또 허문다는 식으로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뿐 아니라 개별 예산안 항목에 대한 지적도 쏟아졌다. 먼저 김건희법으로 불렸던 개식용 종식볍 관련 예산으로 3500억 원이 편성됐는데 무리한 추진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최 부총리를 향해 “김건희 법이 통과될 때 일반 국민이나 찬성한 의원들도 관련 예산이 최소 3500억 이상 들 거라는 걸 예상하실 수 있었겠느냐”며 “김건희 여사 관심 사업이 아니면 이렇게 일사천리로 통과되겠냐”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세수결손에 따라 6조5천억 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지방교부세 및 교부금 감액도 어려운 지방재정을 고려할 때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김영진 의원은 “세수 결손에 대책이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약한 경제주체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특히 국회 심의를 거쳐 올해 지방교부세로 확정됐던 예산을 정부가 임의로 교부하지 않은 점을 법률 위반이라는 견해도 있다. 국가의 재정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기기 말도록 한 지방자치법을 위반했단 것이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는 정부의 지방교부세 미교부에 반발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여야가 더욱 첨예하게 부딪힐 가능성이 큰 이유다. 

여야가 전체회의 때마다 치열한 논쟁을 펼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와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과방위)도 예산심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예산안에 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서다.

법사위에서는 검찰과 감사원의 특수활동비(특활비) 감액이 쟁점으로 떠오를 공산이 크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사위 예산결산소위에 영수증 첨부가 되지 않은 입증되지 않은 특활비는 전액 삭감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과방위에서는 무용전공인 김형숙 한양대 데이터사이언스학부 부교수의 교수와 관련된 연구개발(R&D) 예산 편성을 두고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문제를 제기한 상황이다.

김우영 민주당 의원은 25일 과방위 종합 국정감사에서 “김 교수 과제에 참여한 기업들 가운데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사촌이 하는 신화건설이 공동연구기관으로 들어와 있고 사업 선정 전 한양대에 기탁금을 내는 등 (과제사업 선정)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이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 소속인 정동영 과방위 예산결산소위원장은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운영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정 의원은 지난 9월27일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을 향해 “(방통위가) 활동하면 할수록 방송의 공익성과 자유가 침해된다”며 “방통위 운영예산 34억 원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경상비(51억 원)·방송심의활동비(79억 원) 130억 원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현행법을 활용해 야당의 예산안 수정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버티는 대응을 하지 못하도록 법률까지 개정하겠단 의지를 드러냈다.

민주당은 지난 28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예산안 본회의 자동 부의 폐지’가 담긴 국회법 개정안을 단독 통과시켰다. 현행 국회법은 국회가 11월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이 자동으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도록 규정돼있다.

22대 국회의 첫 예산안 심사인 만큼 거대 야당으로서 예산심의 주도권을 확실히 쥐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9일 KBS라디오 전격시사에서 “11월30일 넘겼을 경우 예산안이 자동부의가 되니까 국회의 예산 편성과 심의 권한이 너무 약한 부분이 있다”며 “국회 본연의 기능인 예산안 심사를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11월에 예산안 관련한 국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여야의 예산정국은 더욱 얼어붙을 수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민주당의 국회법 개정안 추진에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추 원내대표는 29일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정부 예산안 처리를 고의 지연시키면서 예산을 민주당 쌈짓돈처럼 주무르겠다는 예산안 발목잡기법”이라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