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지역 공공금고 시장에서 일부 금융사의 독과점화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은행의 독과점 구조를 허물어 지방 풀뿌리 금융과 상생모델로 가야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시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17개 시도교육청 금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0월 기준 전체 지역금융 545조 원 가운데 NH농협은행이 362조 원으로 66.4%를, 신한은행이 81조 원으로 14.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은행의 점유율 합은 81.2%에 이른다.

17개 시도 금고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분리하는 복수금고를 채택하고 있음에도 농협은행이 39.4%, 신한은행이 12.1%의 점유율을 보였다.

257개 시군 금고를 보면 농협은행은 67.7%, 신한은행은 7.7%를 차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개 기업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상위 3개 기업 시장점유율 합이 75% 이상일 때 독과점으로 판단한다.

김 의원은 “황금 알을 낳는 거위로 불리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공공금고 시장 독과점화가 여전하다”면서 “갈수록 치열해지는 금융권의 금고경쟁이 자금력과 영업력을 앞세운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고 말했다. 

공공금고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은행들이 지자체나 교육청에 제공하는 협력사업비를 통해 출혈경쟁을 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12개 은행이 금고유치를 위해 제공하기로 한 협력사업비는 2024년 10월 기준 6749억 원에 이르렀다. 이 가운데 신한은행은 2345억 원, 농협은행은 2222억 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두 은행의 협력사업비 합이 전체의 66%를 차지했다. 

김 의원은 “은행들의 협력사업비를 놓고 제 살 깎기식 경쟁을 벌이면 대출금리를 상승시켜 금융소비자 부담을 늘리거나 주주 이익을 훼손하게 된다”며 “은행 입장에서는 각종 정부 교부금과 지방세, 기금 등을 예치 받고 세출이나 교부금 등의 출납업무로 수익을 거둘 수 있고 일부 기금을 제외하면 이자도 거의 없는데다 대외신뢰도 향상, 거액 예금, 공무원 고객 확보까지 가능해 출혈경쟁이 계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일부 은행의 독과점 구조를 허물어 지방 풀뿌리 금융과 상생모델로 가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해마다 시중은행, 지방은행,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들의 지방재투자를 평가해서 금고 선정 기준에 반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역 농수임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은 제외되고 있다.

김 의원은 “현행 지방회계법상 지역 농수임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은 시군 특별회계나 기금의 금고로 선정될 수 있는데 금융당국은 지역재투자 평가에서 제외했다”며 “은행과 지역 상호금융 또는 지역내 상호금융들간 협력을 통해 지방금고가 지역내에서 선순환하며, 지역경제와 동반상승하는 모범사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