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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자유주의 시장경제 전도사, 부진한 경제성적표에 고심 깊어 [2024년]
조충희 기자 choongbiz@businesspost.co.kr 2024-10-24 0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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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Who Is ?]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성태윤은 대통령실 정책실장이다.

1970년 서울에서 출생했다.

서울 구로고등학교와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으로 석사학위를 받았고 하버드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금융경제팀 부연구위원과 한국과학기술원(KAIST) 조교수를 거쳐 2007년부터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교수시절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정책자문에 적극 참여했으며 거시경제 전문가이자 자유시장경제 신봉자로 이름을 알렸다.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 경제정책을 비판했다.

2023년 윤석열정부의 정책실장으로 발탁됐다.

대학원생 시절 연세대 상경대학에서 윤기중 전 교수에게 수학했다. 윤기중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이다.

Director of National Policy at the Office of the President
Sung Tae-yoon
경영활동의 공과
[Who Is ?]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 성태윤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맨 왼쪽)이 2024년 1월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16차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왼쪽 두 번째부터), 최상목 경제부총리, 한덕수 국무총리,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 이끌어
성태윤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실장으로서 민생물가TF와 국가전략산업TF를 이끌며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을 사실상 이끌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전세계적 공급망 재편 등의 영향으로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는 가운데 물가까지 뛰면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지지도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한국갤럽 정례조사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국정지지도는 2024년 4월 들어 20%대에 진입했다.

윤석열 정부는 고물가와 저성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4년 5월3일 물가를 잡기 위한 민생물가TF와 경제성장률 회복을 위한 국가전략산업TF를 출범했다. 정책실장인 성태윤이 양 TF 단장을 모두 맡았다.

윤 정부는 물가와 관련해 시장가격에 직접 개입하기 보다 물가상승의 근본적 원인을 해결해야 한다고 바라본다.

윤 대통령은 2024년 5월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장바구니 물가는 저희가 큰돈을 안 써도 몇백억 원 정도만 투입해 할인 지원을 하고 수입품 할당관세를 잘 운영하면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업과 생산자의 생산원가 절감을 지원해주는 방법을 택했으나 뚜렷한 성과는 내지 못했다.

OECD에 따르면 2024년 2월 한국의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 물가상승률은 6.95%로 OECD 평균(5.32%)을 상회했다. 특히 튀르키예와 아이슬란드에 이어 3위에 올랐다. 2022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2년 동안의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8.9%로 이전 정부의 5년간 물가상승률(7%)를 뛰어넘었다.

성태윤은 둔화된 경제성장률과 관련해 국가전략산업을 집중 지원해 돌파구를 마련하려고 한다.

한국은행은 2024년 5월 한국경제성장률을 2.5%로 예측했다. IMF의 4월 세계 경제성장률(3.2%)에 못미치는 수준이다.

윤 정부는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국민 경제에 파급 효과가 큰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유기적 지원을 통해 성장동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성태윤은 2024년 5월 국가전략산업TF 출범식에서 "정부 내 또는 정부와 지자체 간 칸막이로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대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핵심 산업 분야의 국가 총력전에서 승리하기 어렵다"며 "경제 부처를 넘어 범부처가 유기적으로 참여하는 국가적 지원 체계를 가동함으로써 민생 물가를 안정시키는 가운데 핵심 산업을 총력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년 사의 표명했지만 유임돼
성태윤은 2024년 들어 윤석열 정부의 국정지지도가 추락하고 여당인 국민의당 역시 총선에서 참패하자 그 결과에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표했다.

이날 사의를 표한 인사는 한덕수 국무총리,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그리고 수석비서관 전원이다.

앞서 같은 해 4월10일 치러진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의힘은 108석을 얻는 데 그쳤다. 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75석을 얻는 데 성공해 민주당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의석수를 확보했다.

대통령의 남은 임기동안 여소야대 국면이 이어지게 됐고 윤석열 대통령이 식물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한 총리와 성태윤을 비롯한 정부 인사들은 경제와 소통실패에 책임을 지는 한편 개각을 염두에 두고 사의를 표한 것으로 보인다.

낮은 국정지지도와 여소야대 국면에 대한 타개책으로 야당과 연정을 포함한 국정기조 대전환의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인 이들의 사의를 반려했으며 성태윤 역시 정책실장 자리를 지키게 됐다.

△윤석열 정부 두 번째 정책실장으로 임명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11월부터 정체된 국정지지율을 반전시키기 위해 대통령비서관을 대거 교체하고 다음 달인 12월 대통령실 직제 개편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김대기 비서실장이 사의를 밝히면서 전임 이관섭 정책실장이 대통령비서실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빈 자리에는 학자출신인 성태윤이 깜짝 임명됐다.

학자 출신인 데다 강직한 성격으로 구설수에 휘말린 적이 없으며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강조해온 성태윤은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의 전면에 세우기에 알맞은 인물이라는 평가도 일각에서 나왔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2023년 12월28일 기자들에게 "성태윤 신임 정책실장은 교수로 재직하면서 기재부, 금융위 등 부처의 정책 자문에 활발히 참여했으며 이론과 실무를 갖춘 정책 전문가"라고 말했다.

시장의 문제는 시장원리와 경제주체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맞겨야 한다는 것이 윤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 인사들의 공통된 견해이다.
[Who Is ?]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 성태윤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오른쪽)이 2024년 5월23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에서 구광모 LG그룹 회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최저임금 정책 비판
성태윤은 학자시절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에 비판적 목소리를 냈다.

특히 성태윤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여러 언론에 실린 기고문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안을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2017년 9월 '신정부 소득주도성장 및 증세 정책 평가와 전망' 세미나에서 "노동소득분배성장론은 장기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성장정책이 아니라 단기 경기관리정책"이라며 "임금 인상으로 수요가 늘어나는 것은 폐쇄경제에서 유효한 방식으로 개방경제에서는 수출기업 국제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성태윤은 2018년 1월 서울신문 기고문에서 "현재처럼 완만한 경제성장률에 머물고 있는 거시 환경 속에서 생산성 증대가 동반되지 않는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은 내수와 수출기업을 떠나 충격이 된다"며 "일률적으로 최저임금을 크게 인상하기보다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 대해 정부가 직접 이전지출 지원을 강화하고 실업급여를 강화하는 등 대상을 명확히 하는 정책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2018년 5월 국민일보 칼럼에서는 "좋은 의도를 가진 정책이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라며 "많은 사례와 연구들은 일반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을 감소시킨 것을 보여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2022년 7월 글로벌 석학들이 모인 '문화미래리포트 2022'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은 필요한 일이지만 시장 상황을 고려했을 때 폭이 지나치게 컸다”며 “경제성장률이나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면 지나친 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2023년 12월 윤석열 대통령이 정책실장으로 깜짝 발탁한 것을 놓고 성태윤이 자유주의적 시장경제 논리에 입각한 목소리를 꾸준히 내온 것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시각이 많았다. 이와 같은 경제관이 윤석열 정부 지향점과 맞아떨어진다는 것이다.

실제로 그는 정책실장을 맡은 뒤 윤석열 정부의 '물가전담관리제'에도 반대 목소리를 낼 정도로 정부 개입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의 역사
정책실장은 대통령을 보좌해 국가정책을 총괄하고 이를 보고하는 장관급 인사로 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대통령실의 3대 핵심직위다. 주로 경제학 박사와 교수, 경제관료 등 경제전문가들이 이 직위를 맡았다.

제6공화국 들어 대통령의 역할이 이전 군인 대통령과는 달라져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설치됐다.

1994년 김영삼 정부는 박세일 당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를 초대 '정책기획수석비서관'으로 임명해 정책 총괄업무를 맡겼다.

박세일 수석비서관은 이후 저서인 '대통령의 성공조건(2002년)'을 통해 이 직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는 이 책에서 "대통령은 정책에만 집중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정책실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은 이 주장을 받아들여 장관급 직위인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자리를 신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초대 정책실장은 이정우 경북대학교 교수가 맡았다.

2007년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정책실을 폐지하고 정책기획수석비서관을 신설했으나 2009년 정책분야 통합조정 기능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정책실장을 차관급으로 격하해 부활시켰다. 이명박 정부의 첫 정책실장은 윤진식 당시 경제수석비서관이 맡았다.

2013년 박근혜 정부에서 다시 정책실을 폐지했으며 대신 국정기획수석비서관과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을 운영했다. 박근혜 정부는 정책실을 부활시키지는 않았다.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정책실장을 장관급 직위로 부활시켰다. 문재인 정부의 첫 정책실장은 장하성 당시 고려대 경영대학원 교수가 맡았다. 장하성 정책실장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주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청와대를 비대하게 만들었다고 비판하며 정책실을 폐지하고 정책기획수석비서관과 국정기획수석비서관을 운영했다.

하지만 이후 정책분야 통합조정 기능의 필요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2023년 장관급으로 부활시켰다. 윤석열 정부 초기 대통령실과 정부부처 사이 여러차례 정책혼선이 발생졌다는 시선이 있다. 윤석열 정부의 초대 정책실장은 이관섭 당시 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 맡았다.

윤석열 정부의 2대 정책실장인 성태윤은 대통령실 민생물가 TF와 국가전략산업 TF 단장을 겸하고 있다.

정책실장의 힘이 지나치게 커져 전담부처를 배제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시선도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1월 한국거래소에서 금투세 폐지를 깜짝 발표했는데 관련 내용이 기획재정부의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는 담기지 않았다는 점에서 '기재부 패싱' 의혹이 일었다.

비전과 과제/평가

◆ 비전과 과제
[Who Is ?]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 성태윤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2024년 7월23일 체코원전 특사단과 함께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체코로 출국하고 있다. 특사단은 한수원이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것과 관련해 체코 정부에 감사의 뜻을 담은 대통령 친서를 전달했다. <연합뉴스>
성태윤의 가장 큰 과제는 물가안정과 경제성장률 회복이다.

실제 성태윤은 대통령비서실 내 민생물가TF와 국가전략산업TF를 직접 이끌고 있다.

다만 자유주의적 시장경제에 입각한 경제정책을 추구하고 있어 그 효과에 대한 의구심이 일각에서 나온다. 자유주의적 시장경제 쪽은 물가와 관련해 정부는 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일을 경계하고 있다. 물가상승조차도 시장 질서에 따를 때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으로 바라본다.

2024년까지 이어지고 있는 현재의 고물가는 주로 글로벌 공급망 위기,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주요한 원인이 있다. 이에 대해 성태윤은 기업과 생산자의 생산원가 절감을 지원해주는 간접적 수단을 쓰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성과는 거두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성태윤은 학자 시절인 2023년 7월 정부의 물가안정 개입을 비판하며 “물가 압력을 줄이기 위해 개별 품목 가격에 대해 정부가 언급하는 것은 결국 시장을 왜곡하게 되고 이후 추가 상승압력을 낳을 우려가 있다”고 말한 적도 있다.

성태윤은 낮아진 경제성장률 문제도 풀어가야 한다.

정부는 반도체 등 기존 주력산업을 지원하는 한편 기업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정부는 반도체 산업과 관련해 17조 원 규모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해 반도체 기업의 대규모 설비투자를 지원하고 투자세액공제를 제공했다.

다른 기업친화 정책으로 규제완화와 법인세 인하, 노동시장 유연화 등을 구상하고 있다.

노동자 임금 상승도 억제 또는 속도조절에 들어갔다.

윤석열 정부는 2024년 7월 2025년도 최저임금을 1.7% 상승한 1만30원으로 확정했다. 물가상승률 예상치인 2.6%에 못미치는 수준이다.

이는 최저임금 상승이 경제에 부담을 준다는 재계 입장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경제인협회 측은 최저임금 발표 직후 입장문을 내고 "1만 원이 넘는 최저임금은 소규모 영세기업들과 자영업자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이 될 것이다. 최저임금의 영향을 많이 받는 청년층,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 평가
[Who Is ?]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 성태윤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왼쪽)이 2024년 2월5일 경기도 하남시 신우초등학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장상윤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시장경제 원리에 충실한 이른바 주류 경제학자로 평가된다.

김정식 한국경제학회장과 오정근 아시아금융학회장은 2015년 성태윤을 "우리나라에 적합한 진단과 정책을 내놓는 몇 안되는 젊은 경제학자"라고 평가했다.

문재인 정부의 고임금, 복지, 현금지원 정책에 비판 목소리를 냈으며 윤석열 정부의 정책실장이 된 뒤에도 정부의 직접적인 시장개입에는 반대하는 소신을 펼치고 있다.

성태윤이 2023년 신임 정책실장으로 지명될 당시 대통령실 측은 "대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기재부, 금융위 등 부처의 정책 자문에 활발히 참여했으며 이론과 실무를 갖추신 정책 전문가"라고 평가했다.

성태윤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인 고 윤기중 연세대 교수의 애제자로 알려졌다.

성태윤은 언론에 적극적으로 기고문을 써 정부 정책을 비판하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정책실장으로서 직접 경제정책을 이끌고 있다.

성태윤은 공부에 있어서 '알렉산더 대왕과 같은 완벽주의자'라는 평가도 받는다.

전투에 앞서 지형을 연구하고 전략을 수립한 알렉산더 대왕처럼 치밀한 공부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했기 때문이다. 학부시절 '국민윤리'를 제외한 모든 과목에서 A학점을 받았으며 심지어는 전두환 정부가 대학생에게 강제로 시킨 유격훈련까지 동네 놀이터에서 미리 준비했다고 한다.

사건사고
[Who Is ?]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 성태윤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뒷줄 가운데)이 2024년 1월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임명장을 받은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자감세와 기재부 패싱 논란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1월2일 “구태의연한 ‘부자 감세’ 논란을 넘어 국민과 투자자, 우리 증시의 장기적 상생을 위해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며 밝혔다.

야권은 이에 즉각 반발했다.

금투세가 2020년 제21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추진된 법안이며, 금투세 도입을 앞두고 기존 증권거래세 등을 폐지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

이와 별도로 이번 깜짝 발표가 경제부처인 기획재정부와 논의 없이 진행됐다는 점에서 `기재부 패싱' 의혹도 일었다.

정책실장을 비롯한 대통령실 내 경제통들이 주도한 것이 아니냐는 시선이 나왔다.

이를 시작으로 2024년 들어 대통령실은 상속세 완화와 종부세 폐지 등 각종 세제개편 논의에서 기재부보다 앞서가는 모습을 보였다.

성태윤은 2024년 6월16일 KBS 시사프로그램 일요진단에 출연해 종부세를 놓고 "기본적으로 주택 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한 반면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요소가 상당히 있어 폐지 내지는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상속세를 두고도 "상속세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고, 그 다음으로 유산 취득세·자본 이득세 형태로 바꾸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이튿날인 6월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와 같은 세제개편안에 대해 "기본 방향에는 공감한다"고 말했다.

다만 종부세 폐지나 상속세율 30%로 인하 등 성태윤이 밝힌 구체적 세제개편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기재부로서는 부자감세 논란과 함께 세수원 확충없는 감세에 따른 정부재정의 어려움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성태윤이 앞장서고 있는 세제개편 방향에 한 우려가 여야 정치권 안팎에서 나온다.

무엇보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추진한 경제정책이 하나같이 부유층과 기업에 대한 감세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재정에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많다.

지난 2023년에는 56조 원의 세금이 적게 걷히면서 '세수펑크' 문제가 제기됐다. 2024년에도 30조 원의 세금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재정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외환위기에 대비해 쌓아둔 외환을 처분하거나 각종 예산을 깎고 있는 형편이다.

복지예산을 비롯해 국방예산은 물론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연구개발(R&D) 예산까지 대폭 삭감하면서 지난해 과학계를 중심으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기도 했다.

정부는 예산이 줄어든 만큼 효율적으로 집행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성태윤은 2024년 8월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 나와 '재정 파탄'이라는 말에 동의하느냐는 야당 의원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국가 채무의 경우 지난 정부에 급증했던 게 사실이다"고 답변했다.

그는 건전재정을 위한 대책으로 “재정준칙 도입을 생각해볼 수 있다. 결국 법으로 만들어져야 하는 부분이라 입법부에서 많이 노력해주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재정준칙은 정부의 연간 관리재정수지적자 폭을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제한하는 재정원칙이다.

경력/학력/가족
◆ 경력
[Who Is ?]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024년 7월1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개발연구원(KDI) 금융경제팀 부연구위원을 지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조교수를 지냈다.

2007년부터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2023년부터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정책실장을 맡고 있다.

◆ 학력

1988년 서울 구로고등학교를 졸업했다.

1988년 연세대학교 경제학과에 입학했다.

1997년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2002년 하버드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 가족관계

◆ 상훈

2014년 한국경제학회가 매년 1명의 45세 미만 경제학자에게 수여하는 '청람학술상'을 수상했다.

◆ 기타

2024년 3월 고위 공직자 3월 수시 재산등록 현황에 따르면 성태윤은 모두 88억1222만1천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본인 명의의 서울 강남구 개포동 아파트 분양권(12억333만 원), 배우자와 어머니가 공동소유한 용산구 이촌동 아파트(17억8300만 원), 어머니 단독 명의인 이촌동 건물(12억9400만 원) 등이다.

예금은 모두 39억4787만 원을 신고했다. 본인 명의 예금은 7553만 원, 배우자 명의 예금은 37억1818만원, 어머니 명의 예금은 1억2627만 원, 자녀(장남과 차남, 장녀 명의 예금 총합) 명예 예금 2789만원 등이다.

주요 논문은 '외환위기 이후 10년 재벌정책의 전개 문제점 그리고 향후 과제(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영미 금융 감독체제의 변화(2012년)', '소득주도성장 정책 쟁점과 분석 및 평가(2019년)' 등이 있다.

2013년 한국증권학회 우수논문상을 받았다. 2014년에는 국제경제 연구성과를 인정받아 한국경제학회가 매년 1명의 45세 미만 경제학자에게 수여하는 '청람학술상'을 수상했다.

어록
[Who Is ?]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 성태윤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맨 오른쪽)이 2024년 6월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17차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한덕수 국무총리. <연합뉴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불확실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금투세를 확실히 폐지해서 시장의 불안 요인을 제거하고 자본시장의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전반적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금투세를 폐지해야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 따른 채권시장에서의 엄청난 변화를 주식 시장으로까지 확산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2024/10/13, 연합뉴스TV와 인터뷰에서 금투세 폐지 필요성을 강조하며)

"기존의 연금 구조는 청년이 부담해 노년 세대를 먹여 살리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인구가 계속 늘어난 덕분이다. 하지만 출생률이 떨어져 이제는 기존 구조를 유지할 수 없게 됐다. 결국 청년층도 본인이 내고 본인이 받아가는 구조로 개념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 (2024/09/30, 이코노미조선과 인터뷰에서 국민연금 개혁방안을 설명하며)

"그동안 세수가 줄어든 데는 법인세 영향이 컸다. 작년 상반기 상장사 영업이익이 19조 원 수준이었다. 올해 상반기는 63조 원이다. 세 배가 넘는다. 세수 확보에 청신호라고 봐야 한다. GDP 흐름이나 소비, 물가, 수출입, 고용 등의 상황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내년 세수는 큰 무리가 없이 걷힐 것으로 본다. 관리 가능한 수준의 적자라면 재정을 쓰는 것이 추후 세수를 확보하고 경기를 개선하는 데 도움 된다고 생각한다.” (2024/09/30, 이코노미조선과 인터뷰에서 재정적자 해소가능성과 관련해 긍정적으로 전망하며)

"정부는 2천이라는 숫자에 매몰되지 않고 의대 증원 규모를 포함해서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인 근거가 제시된다면 정부 정책을 더 좋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다. 집단행동을 할 것이 아니라 근거를 가진 합리적인 조정안을 제시한다면 낮은 자세로 이에 대해 임하겠다." (2024/04/01, KBS 뉴스7에 출연해 정부의 의료개혁 방향을 설명하고 의사들의 대화 참여를 촉구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최대한 반영하는 가운데 국민들이 정말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 조율해 나가고 우리 한국 경제와 한국 사회가 장기적으로 성장하고 도약해 나갈 수 있는 정책이 무엇일지 항상 생각하며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다."(2023/12/28,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정책실장에 임명된 소감을 밝히며)

"미국의 대폭적인 인플레이션에 의한 기준금리 인상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와 같은 추세가 지속된다면 외환위기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겪었던 어려움에 필적할 수 있는 금융시장의 위험도가 높아질 수 있다.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2022/09/28, KBS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에 출연해 한국의 금융위기 가능성을 진단하며)

“최저임금 인상은 필요한 일이지만 시장 상황을 고려했을 때 폭이 지나치게 컸다. 경제성장률이나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면 지나친 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했다.” (2022/07/07,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문화미래리포트(MFR) 2022’에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경제정책을 비판하며)

"좋은 의도를 가진 정책이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많은 사례와 연구들은 일반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을 감소시킨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2018/05/29, 국민일보에 보낸 기고문에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경제정책을 비판하며)

"노동소득분배성장론은 장기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성장정책이 아니라 단기 경기관리정책이다. 임금 인상으로 수요가 늘어나는 것은 폐쇄경제에서 유효한 방식으로 개방경제에서는 수출기업 국제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2017/09/27, 서울 은행회관에서 한국경제학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금융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로 열린 '신정부 소득주도성장 및 증세 정책 평가와 전망 세미나'에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경제정책을 비판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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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짜오밍
알렉산더 대왕이 서울대 못가고 연세대를 가나?
지나가던 이재명이 웃겠다
재산은 말해뭐해   (2024-10-29 1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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