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내외 기후단체들인 한국 정부에 화석연료 관련 투자 제한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21일 기후솔루션에 따르면 이 단체를 비롯해 그린피스, 환경운동연합 등 국내외 기후단체 41곳은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희성 수출입은행장, 장영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 앞으로 '공적금융의 화석연료 금융 투자 제한을 촉구한다'는 제목으로 공동 서한을 보냈다.

기후단체들이 이번에 서한을 보낸 이유는 한국 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출신용 협약 제6조 개정 협상에 협조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현재 약 100억 달러(약 13조6천억 원) 규모 공적 금융을 화석연료에 투자하고 있는데 이는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규모가 큰 수준이다.

한국 공적 금융기관인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는 OECD 수출신용협약 참가국 정례회의에서 다뤄진 화석연료 전반과 관련한 공적금융 지원 금지 제안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제안은 공적 금융의 화석연료 사업 지원이 중단돼 온실가스 감축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안건이다. 논의에 참여하는 11개국 모두가 동의해야 하는데 한국과 튀르키예가 반대하고 있어 협상이 진전되지 않고 있다.

이에 기후단체들은 한국 정부가 반대를 철회하고 수출신용기관 자금 지원 제한안을 지지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서한에서 "전 세계에서 두 번재로 큰 규모인 연간 100억 달러를 화석연료 사업에 투자하는 한국이 이같은 변화를 거부하는 것은 전 지구적 흐름에 역행하는 행보"라며 "한국은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온실가스 저감 수단조차 확보되지 않은 신규 화석연료 사업에 투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 등 한국 공적 금융기관들은 탄소중립 선언 이후에도 되려 해외 신규 화석연료 금융지원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기후단체들은 한국이 화석연료 인프라에 계속 자금을 지원하면서 파리협정에서 약속한 바를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파리협정이란 2015년 세계 각국이 글로벌 기온상승을 1.5도 아래로 억제하자고 약속한 것을 말한다. 협정 참여국 가운데 대다수는 이를 실천하기 위해 화석연료를 퇴출하고 탄소중립을 실천하겠다고 발표했다.

오동재 기후솔루션 가스팀 팀장은 "화석연료 사업에 대한 공적 자금 투자를 제한하지 않음으로써 한국은 자국의 기후목표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영향을 완화하려는 전 세계적 노력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며 "이러한 한국의 행동은 전 세계를 지속가능한 미래에서 멀어지게 하고 기후 재앙에 더 가깝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은 국민의 세금으로 쇠퇴하는 화석연료 산업의 생명줄 역할을 할 것이 아니라 화석연료 경제에서 벗어나려는 전 세계적 움직임에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