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출판계에서는 도서정가제가 폐지 여부를 놓고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한 작가는 과거 도서정가제 강화를 주장했는데 이와 달리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주요 정치인은 출판산업 활성화를 위해 도서정가제 완화 혹은 폐지를 내걸었다. 

하지만 정책에 이렇다할 진전이 없었던 데다 문학계의 반대도 만만치 않다. 이런 상황에서 한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정부 여당으로서는 도서정가제 폐지를 추진하기가 난처해 진 상황에 놓인 것으로 보인다.

20일 출판업계와 서점업계 등에 따르면 출판사가 도서의 정가를 표시하고 판매자는 독자들에게 표시된 정가대로 판매하도록 하는 제도인 도서정가제를 둘러싸고 찬반양론이 팽팽한 것으로 파악된다.

2003년 처음 도입된 도서정가제는 가격 할인을 제한해 넉넉한 자본으로 책을 할인해 많이 판매하려는 대형서점들로부터 중소서점을 지키고자 만든 제도로 출판문화산업진흥법으로 규율되고 있다.

최근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면서 그가 강조했던 도서정가제가 다시 부각되는 모양새다.

한강 작가는 2020년 도서정가제 지지를 선언하는 한국출판인회의 행사에서 도서정가제 덕분에 지역서점들이 활성화되고 1인 출판사 같은 중소출판업계가 활성화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 작가는 "도서정가제가 폐지되면 이익을 받는 사람은 소수다"며 "출발선에 선 창작자들과 작은 플랫폼, 자본이나 상업성 너머를 고민하고 시도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잃게 된다"고 말했다.

한 작가뿐 아니라 문단에서는 도서정가제 폐지에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다. 한 작가와 마찬가지로 규모가 작은 출판사와 유통사, 신인 작가들, 독립책방과 같은 작은 서점들은 거대 서점들의 할인 정책을 이겨내지 못하게 돼 생존의 위협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도서정가제를 찬성하는 쪽에서 주장하는 출판 생태계 보호 효과는 실제 데이터로도 뒷받침 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출판문화진흥원에 따르면 신간 도서에 부여되는 국제표준자료번호(ISBN)의 건수는 2013년 11만6770건에서 2018년 15만2130건으로 30.3%의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법조계도 도서정가제가 중소서점의 생존을 위한 최후보루로서 기능을 담당했다는 순기능에 주목하면서 폐지에 부정적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도서정가제를 규정한 법률에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종이출판물 시장에서 자본력과 협상력의 차이를 그대로 방임하면 지역서점과 중소형 출판사 등이 현저히 위축되거나 도태될 개연성이 매우 높다”며 “이는 우리 사회 전체의 문화적 다양성의 축소로 이어지므로 가격 할인을 제한하는 입법자의 판단은 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다”고 말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올해 초 도서정가제에 예외를 두는 정책을 들고 나와 논의에 다시 불을 붙였다.

정부는 도서정가제에서 웹툰과 웹소설 등 웹콘텐츠를 제외하고 영세서점의 도서가격 할인 한도를 높이겠다는 정책을 들고 나왔다.

이 정책은 대형서점이 정가의 60~70%로 책을 공급받는 반면 영세서점은 이보다 비싼 값에 책을 받는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더 나아가 친윤(친윤석열)계 핵심 인물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국민의힘 소속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7·23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도서정가제를 단말기유통법에 빗대 이른바 '책통법'이라 일컬으며 자유시장주의 원리에 반하는 제도인 만큼 폐지해야 한다고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다.

원 전 장관은 당시 사회관계망서비스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면서 “도서정가제 일명 ‘책통법’에 의한 가격 통제로 소비자들은 책을 더 멀리하게 되고 도서 다양성은 떨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여당 일각에서 이처럼 제기되는 도서정가제 폐지 혹은 완화 방침을 놓고 도서산업 육성에 도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강 작가를 비롯한 문학계와 출판계의 입장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정치권에서 나온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정부 여당이 도서정가제 폐지 정책을 밀어붙이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출판계와 문학계에서 도서정가제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자유시장논리를 내세우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 받아들여지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