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보험업계의 법적 분쟁이 최근 5년 동안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4047 건이던 보험업계 전체 소송 건수는 2023년 5366건으로 약 32% 증가했다.

보험사를 상대로 한 소송 건수는 2019년에서 2021년 사이 연간 4천 건 안팎을 기록하며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돼왔다. 그러나 2022년 4748 건으로 늘어났고 2023년에는 5천 건을 돌파하며 큰 폭으로 상승했다. 

2023년 한 해 가장 많은 소송 건수를 기록한 회사는 삼성화재로 974건을 기록했다. 현대해상(968건)과 KB손해보험(934건)이 뒤를 이었다. 

특히 현대해상은 2022년 773건이던 소송 건수가 2023년 968건을 기록해 25.2%의 상승률을 보였다. KB손해보험도 2019년 소송 건수(409건)와 비교해 두 배 이상 늘었다.

2023년 보험업계 전체의 평균 승소율은 40%였으며 패소율은 11%였다. 
 

민 의원은 대형 보험사와 중소형 보험사 사이에 승소율 차이가 두드러진데다 보험업계의 대표주자라 할 수 있는 삼성화재(29%)와 현대해상(31%)의 승소율이 업계 평균을 밑도는 점을 고려할 때 대형사일수록 리스크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민 의원은 “보험이 어느덧 우리 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된 만큼 일정 정도 보험 관련 분쟁이 늘어나는 것은 일면 자연스러운 일”이라면서도 “소송 리스크 관리는 결국 회사와 주주, 나아가 보험계약자의 이익과 직결되는 만큼 무리한 분쟁은 피하되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