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이사가 올해 국정감사에서 고객 개인정보 대규모 유출 사태와 관련해 의원들의 거센 추궁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카카오페이는 중국 알리페이에 고객 약 4천만 명의 신용정보를 동의 없이 불법으로 제공했다는 혐의로 당국의 조사와 제재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국감을 앞두고 긴장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실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이번 금융감독원 국감에서는 카카오페이의 고객정보 유출 사안이 비중 있게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무위는 최근 제2차 전체회의에서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를 비롯해 신이한(XINYI HAN) 알리페이코리아 대표, 피터 알덴우드 애플코리아 대표 등 사안과 관련된 핵심 관계자를 모두 증인으로 채택했다.

카카오페이 고객정보 유출 사태 경위와 개인정보관리 등 금융소비자 보호 시스템과 향후 대책 등을 철저하게 묻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이 가운데서도 고객정보 유출 주체로 신 대표에게 질의와 질책이 집중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카카오페이는 현재 중국 알리페이에 고객 신용정보를 동의 없이 제공했다는 의혹으로 금감원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의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신 대표와 유영진 전 카카오페이 대표의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관련 고발 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카카오페이를 검찰에 고발한 시민단체는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집단소송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 대표는 회사 대표이사이자 개인정보보호 및 데이터 보안 관련 경영방침을 수립하고 관리, 감독하는 ESG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카카오페이 ESG위원회는 올해 2월에도 개인신용정보 활용·관리 실태에 대한 정기점검 결과를 보고 받았다. 

이번 사태 관련 내부 정보관리 책임부터 피해 대응방안, 앞으로 개선방향 등과 관련된 답변을 피하기 어려운 셈이다.

국회 정무위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카카오페이 감사실시 개요’를 보면 올해 5월 대형, 중형, 소형 간편결제사를 1곳씩 선정해 진행한 외국환업무취급 관련 검사에서 대형사인 카카오페이에서만 고객 동의 없는 개인신용정보 제3자 제공사실이 적발됐다.

강 의원은 이와 관련 8월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알리익스프레스의 해외직구 거래량이 급격히 증가해 앞으로 더 많은 국민의 개인정보가 중국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실제 카카오페이가 중국 앤트그룹 계열사인 알리페이에 수천만 고객의 개인정보를 넘긴 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금감원도 카카오페이의 고객정보 유출 사태에 엄중히 대처하겠다며 날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당국 조사와 제재조치를 앞둔 시점에서 국감 증인 채택은 더욱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페이는 현재 알리페이에 고객정보를 제공한 것이 불법이었나 아니었나를 두고 금감원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기도 하다.

금감원은 앞서 8월 ‘카카오페이 해외결제부문에 관한 현장검사 결과’를 통해 카카오페이가 2018년 4월부터 현재까지 누적으로 4045만 명의 개인신용정보 542억 건을 고객의 동의 없이 중국 알리페이에 제공했다고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해외결제를 이용하지 않는 고객까지 포함 전체 가입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유출했다.
 

카카오페이는 사태가 불거지자 즉시 보도자료를 통해 알리페이에 제공한 고객정보는 모두 암호화해 철저히 비식별 조치를 취했고 마케팅 등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게 돼 있다고 해명했다. 

또 신용정보법에도 개인신용정보 처리 위탁 방식은 사용자 동의가 필요 없는 것으로 규정돼 있어 불법 유출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이에 다시 바로 설명자료를 내고 이번 개인신용정보 유출 사안은 대법원 판례 등을 볼 때 신용정보의 처리 위탁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금융회사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금감원에 사전 보고를 해야 하는데 보고도 없었다고 말했다.

카카오페이가 암호화 함수를 한 번도 변경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본 데이터 유추가 가능하다고 바라봤다.

신 대표는 앞서 2022년 카카오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사건으로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와 함께 국회 정무위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한 경험이 있다.

당시 신 대표는 화재 관련 고객 피해보상과 재난 대응의 적절성, 금감원의 통신망 강화 가이드라인 준수 등에 관해 질의를 받았다. 전적으로 카카오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피해 소상공인에 관한 적절한 보상을 약속했다. 

올해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는 10월7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다. 신 대표와 알리페이, 애플코리아 대표 등이 증인으로 채택된 금감원 대상 국정감사는 10월17일 열린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