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소득의 100% 이상을 빚 상환에 사용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인구가 157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가계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6월 기준 가계대출 대출자 수는 1972만 명, 대출잔액은 1859조 원에 이르렀다.
 

이들의 총부채원리상환금비율(DSR)은 38.3%였다. DSR은 대출자가 한 해 갚아야 할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연 소득의 38.3%를 빚 상환에 사용한다는 뜻이다.

이 가운데 소득의 70% 이상을 원리금 상환에 쓰는 인구는 275만 명이었으며 DSR이 100% 이상인 인구도 157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금융당국은 DSR이 70% 이상이면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모든 소득을 빚 상환에 사용해야 하는 상황인 것으로 본다. 결국 국민 275만 명이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최 의원실측은 해석했다.

이와 함께 가계대출 대출자의 연체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실이 한국은행으로부터 함께 제출받은 '업권별 가계대출 연체율' 자료에 따르면 2024년 6월 기준 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0.36%, 비은행권 연체율은 2.12%였다. 2023년 6월보다 각각 0.03%포인트와 0.3%포인트씩 높아진 것이다.

한국은행은 6월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가계대출 연체율은 2022년 하반기 이후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며 "높아진 금리 수준 등으로 채무상환 부담이 늘어난 취약부분을 중심으로 연체율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최기상 의원은 "소득이나 신용이 낮은 취약차주의 약 3분의 1이 자신이 감당하기 어려운 대출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금융당국은 가계 차주의 채무상환부담 등 추이를 면밀히 점검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