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2주 앞으로 다가온 올해 한국은행 국정감사의 최대 이슈는 기준금리 인하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경기침체 우려에 통화긴축을 마무리하고 기준금리 인하 대열에 하나둘 동참하고 있어서다.

이 총재는 이번 국감에서 경기부양을 위해 빠른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맞서 집값 상승과 가계부채 확대 우려에 통화정책 전환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국정감사가 열리기 전인 11일 기준금리 인하 여부를 다루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린다.

금융권에서는 현재 한국은행이 이번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과 동결할 가능성을 반반 정도로 보고 있다.

이번 국감에서 금통위 결과에 따른 금리 인하 여부와 향후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의원들의 관심은 한층 뜨거울 것으로 보인다.

의원들은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경기부양을 위해 통화정책을 전환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이창용 총재에게 국내 통화정책의 빠른 전환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정책금리를 4년6개월 만에 0.50%포인트 내리며 통화완화 기조를 본격화했다.

중국 인민은행도 9월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지급준비율을 전격적으로 0.5%포인트 인하하기로 하고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시작했다.

연준과 인민은행은 경기침체와 소비둔화를 막기 위해 올해 안 추가적으로 큰 폭의 금리 인하를 예고하기도 했다.

이미 국내시장의 내수 부진이 가시화한 상태에서 의원들이 이 총재에게 경기부양과 소비 진작을 위한 금리 인하 필요성을 강조할 가능성이 충분한 셈이다.
 

하지만 이 총재는 통화정책 속도 조절론을 꺼내 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 총재와 금융통화위원들은 금리 인하가 집값 상승과 가계부채 확대의 원인이 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 총재는 한국은행 총재로 취임하면서 가계부채 해결을 최우선 목표로 꼽았다. 집값과 가계부채 상승이 둔화세를 보이지 않는 이상 통화정책의 빠른 전환은 이르다는 의견을 제시할 가능성이 큰 셈이다.

이 총재는 9월24일 파이낸셜타임스와 인터뷰에서 한국의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가계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92%로 선진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국내 경제성장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은 9월 발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도 “금융안정 측면에서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세와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외환시장의 경계감도 남아있는 만큼 정부의 부동산 대책의 효과,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의 영향 등을 살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통화정책은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물가, 성장, 금융안정 등 정책 변수들 간의 상충관계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기준금리 인하 시기 등을 검토해 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통화정책을 넘어서 사회 구조적 개혁 의제를 적극 제시하고 있는 이 총재에 대한 의원들의 지적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 총재는 최근 들어 집값 상승과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 통화정책보다 구조 개혁이 요구된다면서 입시제도 개편, 농산물 수입 확대, 외국인 노동자에 최저임금 적용 등의 사회적으로 논쟁이 생길 수 있는 화두를 던지고 있다.

이 총재는 9월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도 통화정책과 관련된 얘기가 아닌 구조 개혁 논의에 집중했다. 한국은행 총재가 공식적으로 기획재정부를 찾은 것은 이 총재가 처음이다. 

그는 이날 “낡은 경제구조를 그대로 두고 조금씩 수리하면서 우리 경제를 이끌어 가는 것이 이제는 한계에 봉착했다”면서 구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러한 행보는 이 총재가 한국은행을 우리나라 최고의 싱크탱크로 만들겠다는 포부와 연관이 있다.

이 총재는 취임사에서 “통화신용정책의 주체일뿐 아니라 우리 경제를 가장 잘 아는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의 싱크탱크’로서 한국은행의 면모가 더욱 굳건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