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10월 정기국회의 하이라이트인 국회 국정감사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각 상임위원회별 국정감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실정과 각종 의혹을 낱낱이 따져묻겠다고 벼르고 있다. 여야 대립이 격해져 '정쟁국감'으로 흐르면서 주요 현안의 대안 마련이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일 국회에 따르면 오는 7일부터 실시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여야의 첨예한 갈등이 펼쳐질 사안과 관련한 증인들이 다수 의결됐다.

국회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는 민주당은 '끝장 감사', '눈높이 감사', '민생 감사' 등 3대 기조로 김건희 여사 국정농단을 포함한 6대 의혹을 추궁하겠다는 방침 아래 의혹 관련자들을 대거 증인으로 신청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명태균 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김 전 의원과 명 씨는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증인 명단에도 이름을 올렸다.

여야가 상임위원장 배분 과정에서 법사위와 함께 끝까지 확보하려 했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도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과 관련해 김흥수 방심위 특위위원 등 7명의 증인을 채택했다. 

민주당은 오는 7일에 열리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국감에서 방통위에 파견된 사정기관 공무원들을 대거 증인을 채택하며 공세를 예고했다. 

이 때문에 같은 날 마크리 애플코리아 사장 등을 부른 이유인 인앱결제 정책이나 디지털 성범죄·해외플랫폼 국내대리인 지정 같은 사안이 제대로 다뤄질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시각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도 국민권익위원회를 소관기관으로 두고 있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을 두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민주당 소속 정무위원들은 김건희 여사를 국감 증인으로 요청하기도 했다.

다만 정무위는 임종룡 우리금융회장과 이석용 NH농협은행 은행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는데 여야가 합의하는 등 금융기관에서 발생하는 횡령 문제의 내부통제에 관해 금융기관 수장들을 불러 책임을 물어야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돼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국감에서는 포항 영일만 앞바다 석유·가스전 개발탐사(프로젝트명 대왕고래)와 체코 원전 수주의 사업성을 두고 여야가 격돌할 공산이 크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은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위험한 도박'이라 주장하며 철저한 검증을 벼르고 있다. 

특히 국감을 통해 사업의 부적절성을 밝힌 뒤 이어지는 예산정국에서 예산배정의 부당함을 강조할 가능성 높다. 시추공 한 곳을 뚫기 위해서는 최소 1천억 원이 소요되는데 이번 국감을 거쳐 정부예산안이 통과하면 한국석유공사에 출자 형태로 지원하게 된다. 
 

산자위 소속의 한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가 그동안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관련한 자료제출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번 국감에서 집중적으로 따져 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분위기를 고려할 때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산업기술유출 예방조치), 장재훈 현대자동차 사장(대기업 중소중견기업 교란행위) 등 7일에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채택된 인물들에 관한 질의는 우선순위에서 밀릴 공산이 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역시 대통령 부부 관저 불법증축 의혹과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관련 증인이 다수 채택되면서 여야의 치열한 전선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의혹을 받는 업체가 종합건설업 면허도 없이 대통령 관저 증축 공사에 참여했으며 과거 김건희 여사가 대표로 있던 코나바컨텐츠가 기획한 전시회의 인테리어 공사를 맡았던 전력을 들어 특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국토위는 지난 9월26일 대통령 관저 증축 공사에 참여한 업체 '21그램'의 김 모 대표 등 관련자 6명을 국토교통부 국감 증인으로 의결했다. 또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과 관련해서도 양평군청 도시건설국장, 타당성 조사를 맡았던 경동엔지니어링 회장이 국감에 출석요구를 받게 된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