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내수 부진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2년 연속 대규모 세수펑크를 공식화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수를 메울 구체적인 재원 마련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외국환평형기금 활용이나 예산 불용 등 정부가 세수부족에 대응해온 방안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어 최 부총리가 대안을 마련하는데 더욱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2024년도 세수 부족에 관해 “나라 살림이 동창회나 계모임보다 못한 수준으로 전락했다”며 “세수 결손 사태를 부른 책임자를 문책하고 재발방지책을 세우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기재부)가 26일 발표한 2024년도 세수 재추계에 따르면 올해 세수 전망치는 337조7천억 원으로 당초 목표치인 세입예산(367조3천억 원) 대비 세수가 29조6천억 원이 부족하다. 2023년도 56조4천억 원 세수펑크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펑크가 발생한 것이다.

세수 부족이 발생한 주요 원인으로는 기업실적 부진에 따른 법인세 감소가 꼽힌다. 법인세는 기업의 전년도 사업 실적을 토대로 납부하는데 2023년에 기업들의 어려운 상황이 올해 국세 수입에 반영된 것이다. 기재부는 법인세수 전망을 예산(77조7천억 원)보다 14조5천억 원 적은 63조2천억 원으로 낮춰 잡았다.

세수 결손 규모가 2년 동안 86조 원에 달하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재정 운용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때문에 여당에서도 기재부가 세수부족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최 부총리를 향해 “정부가 (대규모 세수부족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한다”며 “기재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제고를 위해서라도 전향적인 자세와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여야 의원들의 거듭된 지적에 송구하다며 몸을 낮추면서도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는 선을 그었다.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 추경을 편성하면 정부재정 적자가 발생하는 만큼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가 훼손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최 부총리는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나라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기재부 장관으로서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세수추계 오차가 반복된 상황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나 세수부족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에 관해서는 “세수결손만을 위한 추경에는 부정적”이라며 “예상되는 국세수입의 부족분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며 국회에서 승인한 예산을 차질 없이 집행하기 위해 정부 내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우선 대응하고자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추경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대신 2023년도처럼 기금 등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세수 결손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문제는 정부가 세수부족에 대응할 방안이 지난해보다 더 부족해질 가능성이 높다는데 있다. 

실제 정부가 지난해 세수펑크에 자체적으로 대응했던 방법은 △기금 등 여유 재원 활용 △지방교부세 등 교부금 조정 △예산 불용 등이었는데 이 과정에서 각종 편법 논란이 일었다.

대표적으로 기재부는 2023년 달러화 강세로 여유가 있었던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 20조 원을 총괄계정인 공자기금에 투입해 세수부족에 대응했다. 그러나 올해는 공자기금 순상환이 계획된 상황이어서 외평기금의 추가 투입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최 부총리도 전날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외평기금 활용 가능성을 두고 “현재 단계에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는 기재부와 협의해 기금운용계획을 자체적으로 변경하고 우체국보험적립금으로부터 2500억 원을 차입해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수입으로 추가했다가 민주당으로부터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국회 기재위 소속 김영환 민주당 의원은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과기부의 우체국보험 적립금을 사용한 것에 관해 “기재부의 재정 편법 돌려막기로 이는 국가재정법 위반”이라며 “국회 기재위 차원에서 고발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예산정책처도 지난 7월 발간한 ‘2023년 회계연도 결산분석’에서 “정부가 우체국보험적립금을 세수결손 대응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적립금 목적과 상이한 측면이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교부금을 줄이거나 예산을 불용하는 것도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이 이러한 기재부의 재정운용을 ‘꼼수’라 지적하며 강력하게 견제할 뜻을 나타냈기 때문이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전날 정부의 세수결손에 관한 입장문에서 △세수결손 발생 예상 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의무화 △세수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금) 불용 당해년도 발생 금지 제도화 △정부예산안의 국회 제출 후 국세수입 변동 예상 시 국회서 국세수입안 수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세수부족을 기금으로 대응하기 어렵게 되면서 각종 국유재산을 '헐값'에 매각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강훈식 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올해 7월 말까지 모두 322건(낙찰액 955억 원)의 국유 부동산을 매각했는데 이는 예년보다 5배 이상 많은 수준이다.

강 의원은 “정부가 세수펑크를 메우기 위해서 국유재산을 무리하게 매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연이은 세수추계 오류를 수정하기 위해 추계방식을 개선하는 동시에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 변경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더욱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밝혔지만 뾰족한 대안은 내놓지 못했다.

최 부총리는 26일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기존의 세수추계 관행을 탈피해 열린 자세로 세수추계 모든 과정에 국회와 외부 전문기관 등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근본적으로 바꾸려고 한다”며 “(기금운용계획 변경과 관련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국회에) 제출하고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 변경도 목표치 내에서 10월 중에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