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22대 국회 첫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권 내부통제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은행권은 금융사고 금액이 증가한 데다 우리은행의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사태 등 굵직한 이슈가 도마 위에 올랐다. 5대 시중은행장을 비롯해 주요 금융지주 회장 등이 소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27일 국회 정무위에 따르면 30일 전체회의에서 국정감사 일반증인과 참고인 명단을 논의한다. 현재 정무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기관증인 채택을 마치고 일반증인 명단을 두고 협의를 진행하는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무위 소속 한 의원실 관계자는 “아직 국감 일반증인으로 누구를 부를지 확정된 상황은 아니고 다음 주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다”며 “내부통제가 주요 이슈 가운데 하나인 만큼 이와 관련한 증인채택 사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내부통제는 해마다 반복되는 정무위 단골 이슈로 꼽힌다. 다만 올해는 주요 은행들이 최고경영자(CEO) 증인 채택 가능성에 더욱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올해 정무위 국감 증인에 5대 은행장 등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들이 대거 포함될 수 있다고 바라본다.

올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에서는 횡령, 배임 등 금융사고가 최근 3년 가운데 가장 많이 발생했다. 100억 원대 대형 금융사고도 7건이나 터지면서 사고금액도 크다.

정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강준현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2022년~2024년 8월 5대 은행 금전사고 현황’ 자료를 보면 2024년 8월 말 기준 5대 은행의 금융사고 규모는 1129억2650만 원으로 집계됐다.

금융사고가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평가되는 2023년(49억 원)은 물론이고 내부통제 문제로 10월 국감에 5대 은행장이 모두 증인으로 채택됐던 2022년(895억 원) 연간 금융사고 금액을 넘어선다.

올해 5대 은행에서는 2월부터 8월까지 매달 업무상배임, 횡령, 사기와 같은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KB국민은행과 농협의 100억 원대 부당대출 사고가 여러 건 반복됐고 우리은행에서는 고객 대출금을 100억 원대로 편취하는 사고도 있었다.

더군다나 금융사고 26건 가운데 고발이 있었던 건은 6건, 면직 등 조치가 취해진 건은 7건에 불과하다. 심의가 진행되고 있는 건(4건)을 고려해도 절반이 넘는 사고는 아직 내부조치가 없는 상황이다.

금융사고 규모나 그 뒤 은행들의 내부조치 진행 상황을 볼 때 2년 만에 다시 주요 시중은행장들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해 추궁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것이다.

10월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을 앞두고 내부통제 시스템 개선과 관련한 금융당국의 압박이 강한 상황 속에서 올해 5대 은행장의 임기가 모두 끝나 CEO 승계절차가 시작하는 시점이라는 점도 부담을 키우는 요인으로 여겨진다.

시중은행장들이 이번 국감에서 의원들의 요구에 미온적 태도를 보인다면 미운털이 박힐 수 있어 국감 부담이 한층 클 수밖에 없다.
 

특히 우리은행은 2022년에도 700억 원대 횡령사건이 있었는데 올해는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 관련 350억 원대 부당대출 사고까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우리금융은 계열사들이 줄줄이 연루된 혐의를 받는 전직 회장 부당대출 사태로 조병규 행장과 함께 임종룡 회장까지 국감 증인으로 채택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우리은행은 올해 8월까지 금융사고 금액도 1016억9380만 원으로 5대 은행 가운데 가장 많다.

일각에서는 이석준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의 증인 채택 가능성도 언급된다. NH농협은행은 올해 5대 은행 가운데 금융사고 건수가 10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만 현직 금융지주 회장이 국회 정무위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사례는 매우 적다. 2010년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2023년 윤종규 전 KB금융지주 회장 등에 불과한데 두 회장 모두 해외출장 등을 사유로 국감에 불출석했다. 

국회 정무위는 앞서 2022년 국감에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행장을 모두 증인으로 채택했다. 당시 국감에는 코로나19 확진으로 불출석한 NH농협은행장을 제외한 4대 은행장이 출석해 대규모 횡령사고와 내부통제 부실에 관해 추궁을 받았다. 

2023년에는 5대 은행 준법감시인이 국감 증인으로 출석했다.  

올해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는 10월7일부터 25일까지 열린다. 금융위 국정감사는 10월10일, 금감원 국정감사는 10월17일로 각각 예정됐다. 금융위, 금감원 종합감사는 10월24일 진행된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