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내 콘텐츠 업계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구글·애플의 앱 결제 방식과 관련된 견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최수진 국회의원실은 2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의원회관에서 구글·애플의 앱스토어 정책과 관련한 글로벌 규제와 국내 정책의 필요성을 주제로 ‘구글 등의 인앱결제 피해와 우리의 대응’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더불어민주당 이만희 의원, 김은혜 의원,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박충권 국회의원, 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 회장 등이 참석했다.

최수진 의원은 “구글·애플의 양대 마켓과 관련해 유럽연합(EU), 미국 등에서는 독점적 지위와 과도한 수수료와 관련된 다양한 제재와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이와 관련된 조속한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만기 회장은 “중국 게임업계는 빠르게 경쟁력 있는 작품을 내놓으며 국내 게임업계를 위협하고 있다”며 “구글·애플이 2011년 3월부터 30%의 인앱결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어 이중고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이영기 위더피플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는 ‘국내 모바일 게임 인앱결제 피해 및 대응방안’을 주제로 첫 발표를 맡았다.

이 변호사는 “국내 기업들이 지난 4년 동안 인앱결제 수수료를 통해 본 피해 액수는 약 10조로 추산된다”며 “해외에서는 구글·애플을 대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수수료도 조정돼 국내보다 경쟁 조건이 완화된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가장 많은 피해를 봤을 국내 게임 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 행정이 소홀했고, 업체들도 자신들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않았다”며 “전기통신사업법 관련 조항을 보강하고 현재의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크리스토퍼 렙삭 하우스펠드 소속 변호사가 ‘국내 인앱결제 피해 규모 및 해외 인앱결제 피해 대응’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이어갔다. 그는 기업 관련 반독점 법률 전문가로 평가된다.

크리스토퍼 변호사는 "구글과 애플이 개발자들에 30%라는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독점적 지위를 악용해 경제 질서를 저해한다고 판단했다"며 "구글과 애플은 미국뿐만 아니라 네덜란드, 포르투갈 등 다른 해외 국가에서도 반독점법 위반과 관련된 유사 소송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들은 건전한 구조에서 부과될 적정 수수료의 최소 2~3배 이상의 과도한 비용을 요구하며,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고 있다"며 "한국에서도 미국이나 유렵연합(EU)과 같이 소비자·기업이 보복을 입지 않도록 보장할 때 사회적 이익을 위해 두려움 없이 자신들의 권리를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발표가 끝난 뒤에는 '국내 침해 사례와 구제 방법'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돼, 구체적 사례와 주장들이 공유됐다.

토론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불투명한 환불 과정 개선 필요성,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해외 업체들의 투명한 수입 확인과 명확한 징수, 구글·애플에 집중된 마케팅 경로 다변화”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이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