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성폭력방지법과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번 법안은 성 착취물을 이용한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협박 혹은 강요할 때의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현행 성폭력처벌법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딥페이크 등을 이용한 아동과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긴급한 수사가 필요할 경우 경찰관이 사전 승인 없이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경찰이 즉각적으로 피해 영상 차단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응급조치 조항도 새로 만들어졌다. 

이날 처리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이르면 26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정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