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는 13일로 취임 100일을 맞는다.

우 의장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극한 대립으로 개원 초기부터 역대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는 22대 국회에서 민생 입법의 물꼬를 트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듭된 거부권(법률안 재의요구권) 행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여야 사이에 중재자로서 역할과 관련해 온건한 리더십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11일 민주당 안팎에 따르면 우 의장의 부드러운 리더십으로는 여당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꽉 막힌 정국을 풀어나가기가 쉽지 않다는 시각이 나온다.

애초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경선 단계에서부터 온건한 성향의 우 의장이 거부권 폭주 양상을 보이는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는데 힘이 부칠 것이라는 견해가 많았다.

최근에는 우 의장이 내놓은 '방송4법' 중재안을 놓고서도 정치적으로 지나치게 순진한 발상이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방송4법안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지칭하는 말이다.

이 가운데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법 개정안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 숫자를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학회 등에 부여하는 방안을 핵심으로 한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려 ‘2인 체제’를 방지하는 내용이 뼈대로 한다.

이처럼 방송4법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결정짓기 때문에 방송 주도권을 둘러싸고 여야의 갈등은 첨예하게 대립했다. 

우 의장은 이런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7월19일 '야당은 입법을 잠정 보류하고 정부와 여당은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 작업을 잠시 중단하자'는 취지의 중재안을 내놓은 바 있다.

국회의장 자리를 두고 우원식 의장과 경쟁했던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이런 중재안이 야당을 오히려 정쟁을 일으키는 집단으로 비치도록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추 의원은 "정부와 여당이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데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제시함으로써 오히려 야당을 정쟁만 일삼는 나쁜 집단으로 국민들이 인식하게 만든 점은 문제다"며 "국회의장이 권력 견제의 큰 스피커로서 역할을 못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이런 민주당 내부의 비판 속에서도 국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절차를 지키며 여야의 타협을 유도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런 정치 스타일은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서 국회가 공전하면서 빛이 바래는 듯한 상황이 나타나기도 했다. 

22대 개원 뒤 상임위원장 배분을 두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원구성 협상에만 1개월이 걸렸으며 야당의 법안처리에 반발하는 여당이 7번의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이 이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서도 우 의장은 협치에 노력해 민생법안 28건을 처리하는데 가까스로 물꼬를 트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진료지원 간호사(PA)의 의료행위를 합법화하는 내용을 담은 간호법과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하는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금지청구권을 주는 상생협력법, 취약계층의 도시가스 요금 감면절차를 지원하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등을 처리해 민생 입법에 실마리를 찾았다.

우 의장은 8월21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반복되는 여야 대치상황을 두고 여당이 해법을 제시하고 야당이 전향적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우 의장은 “문재인 정부 첫 해에 제가 민주당 원내대표를 할 때 교섭단체가 4개였지만 협치를 이끌어내려고 노력한 것은 여당이었다”며 “이에 대응해 민주당은 태도가 리더십이라는 말도 있듯이 다수당인 만큼 대화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끌고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 내 여야 중재자로서 노력을 앞으로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달리 우 의장은 뉴라이트로 지목된 인사의 독립기념관장 임명으로 '친일 논란'이 불거지자 3부 요인으로서 과감하게 8·15 광복절 행사에서 불참하는 결단을 내리기도 했다.

우 의장은 8월14일 낸 입장문에서 "입법부 수장으로서 헌법정신 수호와 여야 간 중재, 독립운동가 후손으로서 역사적 책무 사이에 깊이 고심했다"며 "유감스럽지만, 국민께서 염려하고 광복회가 불참하는 광복절 경축식은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역사관에 있어서 뚜렷한 입장을 냄으로써 입법부 수장으로서 정부를 향한 견제 역할을 하려 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듭된 거부권(재의요구권) 정국 속에서 우 의장의 견제 및 중재자 역할에 한계가 드러나면서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가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쟁점법안에서 대립할 법안이 산적해 있어 우원식 의장의 중재자로서 소통 능력이 향후 국회 운영 과정에서 시험대에 오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런 점을 우려해 의장의 역할을 흔들림 없이 수행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표는 8월19일 우 의장을 만나 "의장께서 (여야 대립속에서) 활동의 폭에 상당히 제한이 많긴 할 것이다"며 "하지만 행정부의 독주와 독선이 예상보다 심한 상황에서 입법부의 위상과 역할을 굳건하게 지켜달라"고 말했다.

5선인 우 의장은 1957년 9월18일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 경동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연세대 토목공학과에 입학했다.

연세대 재학 중 박정희 전 대통령 퇴진운동을 벌여 강제징집됐고 복학한 뒤 전두환 전 대통령 퇴진운동과 관련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첫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노원을에 출마해 서울시의원으로 당선되면서 정치권에 발을 들였다. 참여정부 시절 노원을에 열린우리당 후보로 국회에 입성했다. 

민주당이 조직한 을지로위원회의 초대 위원장을 맡아 노사분규, 갑을관계 갈등해결에 힘썼다. 국회의원 3선에 성공한 뒤에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지냈다.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