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우리 국민은 교양과 품격이 있는 지도자를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절제된 국가권력을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주거와 돌봄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 자격이 있습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9일 오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22대 국회를 마무리할 때 조국혁신당이 정권교체를 위해 가장 앞서 싸웠고 주거권과 돌범권의 기초를 마련했다는 말이 나오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현 정권의 문제점을 꼬집고 조국혁신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민생정책과 이를 뒷받침할 정치개혁 과제를 언급했다.

우선 윤석열 정부가 △거짓말 △대통령 배우자의 국정개입 의혹 △표적수사 △인맥정치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조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지만 부자와 강자만 챙기는 국정기조를 바꾸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배우자의 국정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는 "국민에 의해 선출되지 않은 김건희씨가 대통령 행세를 하고 있다"며 "박근혜 최순실 두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 국민은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 정권 표적수사 문제와 관련해 조 대표는 김건희 여사를 거론하며 "주가조작 사건의 전주가 소환도 기소도 되지 않고 명품가방을 받은 공무원 배우자가 무사히 넘어갔다"며 "반면 전 정권과 야당은 사냥하듯 수사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조 대표는 끝으로 윤석열 정부의 인맥정치에 대해 "모교인 충암고 인맥들이 군과 경찰을 장악하며 윤석열 정권의 하나회로 자리잡고 있다"며 "아무리 모든 권력기관을 쥐고 있더라도 민심을 잃으면 버틸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무도하고 무책임한 윤석열 정권이 나라를 망치기 전에 종식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국혁신당 민생정책의 핵심인 '주거권'과 '돌봄권'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조 대표는 주거권과 관련해 "결혼하고 싶어도 함께 살 집 마련이 어렵고, 애를 낳고 싶어도 여력이 없다"며 △공공주택 확대 △초장기 임대주택 공급 △리츠를 통한 간접소유주택 확대 등을 거론했다.

돌봄권과 관련해서는 "초고령사회가 되면서 돌봄 필요성이 늘어났고 간병문제가 심각하다"며 △간병비의 급여화 △육아휴직 활성화 △지역돌봄 강화 △가족돌봄 휴가 보장 등을 들었다.

정권심판과 민생  과제들을 뒷받침할 정지개혁 과제도 언급했다.

조 대표는 개헌을 통해 △4년중임제 △수도 이전 가능 조항 등을 추가하자고 제안했다. 또 비례대표제 강화와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를 통해 다양한 민의가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했다. 조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