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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의료계 합리적 의견 제시 안 하면 2026년도 의대 증원 재논의 불가”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4-09-08 13:3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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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의료계 합리적 의견 제시 안 하면 2026년도 의대 증원 재논의 불가”
▲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 앞에 진료 지연 안내문이 놓여 있는 모습.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여야와 의료계가 참여하는 의정협의체에서 2026년도 의대증원 규모를 재논의 할 수 있다는 입장과 관련해 2천 명 의대증원을 유예하겠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국무조정실은 8일 설명자료를 통해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증원을 유예하기로 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2천 명이라는 숫자에 구애되지 않고 제로베이스에서 재논의한다는 게 정부의 명확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의료계가 합리적 근거로 산출한 의대증원 규모를 정부에 제시했을 때 논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국무조정실은 “정부는 과학적 분석에 근거해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2천 명으로 증원하기로 결정했고 일부 의과대학의 의견을 수용해 최종 1509명으로 결정했다”며 “정부안과 다른 의견이 있다면 과학적 분석에 터잡은 의료인 수요 추계를 제시해야 재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고 의료계가 계속해서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재논의는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의료계가 과학적 합리적 의견을 제시한다면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유연하게 재논의한다는 정부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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