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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강준현 "5대 은행 이자순익 38조, 서민 대출은 600억 증가 그쳐"

조장우 기자 jjw@businesspost.co.kr 2024-09-06 10: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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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등 국내 상위 5대 시중은행이 지난해 막대한 이자수익을 얻었음에도 정작 서민금융 지원에는 인색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 및 5대 시중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5대 시중은행의 새희망홀씨 서민대출 잔액은 4조5774억 원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강준현 "5대 은행 이자순익 38조, 서민 대출은 600억 증가 그쳐"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준현 의원 블로그 갈무리>

이는 지난해 말 기준 5대 은행의 새희망홀씨 서민대출 잔액 4조5116억 원에서 단 658억 원 늘어난 수준이다.

새희망홀씨 대출은 연 소득 4천만 원 이하 또는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의 저신용 및 저소득 금융취약계층에 제공되는 대출상품이다.

금리범위도 5~10%대로 제2금융권의 신용대출보다 더 저렴한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어 대표적 서면금융지원 대출상품으로 꼽힌다. 대출을 해주는 주체는 은행이지만 정부의 서민금융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라는 특징을 지닌다.

은행별로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 상반기 새희망홀씨 대출실적을 살펴보면, 우리은행은 737억 원, 국민은행은 108억 원, 신한은행은 437억 원이 증가하는데 그쳤다.

반면 하나은행은 548억 원, NH농협은행은 76억 원이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23년 5대 시중은행이 이자수익으로 38조4828억 원을 벌고 2022년보다도 약 2조 원 가량 순이익을 늘렸다는 점에 비춰볼 때 은행이 수익 대비 서민금융지원 대출에 매우 인색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5대 은행의 장기적 고수익 구조는 앞으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올해 8월 말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월 말보다 9조6259억 원이,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8조9115억 원이 늘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당국의 서민금융 지원정책 추진도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3월 발표한 은행권의 새희망홀씨 공급계획을 보면 대출 공급목표가 지난해와 비교해 1300억 원 증액하는데 머물렀다.

강준현 의원은 5대 은행의 순이익과 이자수익 규모의 성장세에 비춰 볼 때 서금융지원 규모가 매우 부족하다고 바라보고 있다.

5대 은행의 경우 최근 3년 동안 연간 30조 원 규모 이상의 순이익을 기록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국내은행 전체로 보아도 59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이자순익이 나타나고 있다.

강준현 의원은 "고금리 현상이 지속되면서 몇 년째 이자순익만 수십조 원을 기록하고 있는 은행들이 정작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서민금융상품에는 매우 인색하다는 점이 드러났다"며 "이자부담에 허덕이는 서민과 금융취약계층을 구제하기 위해 은행의 사회적 책임 강화와 정부 및 금융당국의 적극적 서민금융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장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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