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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최민희 "윤석열 퇴임 뒤 경호시설 예산, 문재인·박근혜 2배 넘어서"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4-09-05 10: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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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대통령 퇴임 뒤 사저 경호시설 신축을 위해 1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책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박근혜,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호시설 예산보다 두 배 이상 많은 예산이 계획돼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당 최민희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45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퇴임 뒤 경호시설 예산,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6667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문재인</a>·박근혜 2배 넘어서"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을 살펴본 결과 윤 대통령 퇴임 후 경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저 경호시설 신축 비용으로 모두 139억8천만 원의 예산이 책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 경호에 소요된 62억 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저 경호 예산 67억 원과 비교해 두 배를 훌쩍 넘는 규모다.

기획재정부는 관련 예산을 연도별로 2025년 11억6900만 원, 2026년 119억8800만 원, 2027년 8억2300만 원 배정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윤 대통령 사저 경호시설 예산은 토지 500평 및 건물 350평 규모의 경호시설을 신축하기 위한 것인데 평당 약 2796만 원이 소요된다.

정부는 최민희 의원실에 예산 내역과 관련해 “퇴임 이후 경호임무수행을 위해 사저 인근 경호·방호요원 사무 및 대기를 위한 경호시설 신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 의원은 정부의 설명이 전임 대통령들과 비교해 대폭 증액된 예산의 근거로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긴축재정을 외치던 윤석열 정부가 정작 국민에게는 ‘나만 빼고’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며 “강남 고급아파트에 거주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퇴임 후에도 비슷한 수준의 주거지를 선택하려는 것은 아닌지, 그로 인해 예산이 몇 배로 증가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에 돈이 없다며 25만 원 민생지원금도 반대하던 정부가 정작 자신을 위한 경호시설에는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쓰는 것이 과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지 되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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