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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이재명 민생 '공통공약 추진 협의기구' 합의, 채 상병 특검법안은 불발 

이근호 기자 leegh@businesspost.co.kr 2024-09-01 17:2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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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오른쪽)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여야 대표회담에 앞서 모두발언을 한 뒤 서로를 마주보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첫 대표 회담에서 채상병 특검법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는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첫 공식 회담을 가졌다. 이날 회담은 오후 2시에 시작해 오후 4시20분을 전후해 끝났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과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대표회담 종료 후 ‘공동발표문’을 내놓았다.

양당의 민생 공통 공약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 기구를 운영하기로 합의한 내용을 시작으로 여덟 가지 합의 사항을 공개했다.

양당은 금융투자소득세와 주식시장 활성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합의했다. 추석을 앞두고 응급 의료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정부에 당부하자는 데도 뜻을 모았다. 

국회 차원에서 국가기간 전력망 구축 지원 방안과 가계 소상공인 부담을 완화하는 방법을 찾겠다는 내용도 합의 결과로 발표됐다. 

이어 딥페이크 성범죄 심각성을 인식하고 처벌과 제재 및 예방에 있어 제도적 보완 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하자는 합의도 전했다.정치 부문에서는 지구당제 도입에 적극 협의하겠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하지만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제3자 특검을 추진하자는 의견을 냈고 토론을 나눴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설정한 기한에 맞출 수 없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이번 회담은 한 대표와 이 대표가 처음으로 함께 앉은 공식 회담으로 주목을 끌었다. 

공식 회담 전 모두발언에서는 서로를 향해 날을 세우기도 했다. 

한 대표는 13여 분 동안 이어진 모두발언에서 이 대표를 겨냥해 “최근 이 대표를 수사한 검사에 대한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기각됐다”며 “이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수사나 기소에 관여한 검사들을 상대로 시리즈로 해 온 민주당의 탄핵은, 곧 예정된 이 대표에 대한 판결 결과에 불복하기 위한 빌드업으로 보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도 재판 불복 같은 건 생각하지 않으실 것이라 기대한다. 무죄를 확신하고 계신 듯하니 더욱 그렇다”라고 짚었다. 

반대로 이 대표는 19분 동안 진행된 모두발언에서 “국회의원 특권 이야기도 중요하나, 상응하는 대통령 소추권에 대해서도 같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라며 “행정적 독재국가로 흐를 위험성이 크다”라고 목소리를 냈다. 

이 대표는 이어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걸 막기 위해 계엄 선포와 동시에 국회 의원을 체포·구금하겠다는 계획을 꾸몄다는 이야기도 있다. 완벽한 독재국가 아닌가”라고도 주장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이 대표의 계엄령 주장 발언을 두고 곧바로 입장을 내어 “상식적이지 않은 거짓 정치 공세”라고 주장했다. 이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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