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게임물 등급분류 심의기준 개선을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29일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게임위는 지난 13일부터 '게임물 등급분류 기준 등 개선방안 연구'의 위탁사업자 모집을 진행하고 있다.
 

게임물 등급분류 제도의 상태를 분석한 한국규제학회 측은 7월 초 “국내 게임물 심의제도는 지나치게 보수적”이라며 “사회적 분위기나 특정 민원에 영향을 받지 않는 합리적 심의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제안 요청서를 살펴보면, 위탁 사업자는 국내 게임 등급분류 기준과 해외 제도의 차이점을 조사하고, 게임 등급분류 관련 법률 제도의 추이와 기술 변화 동향 등을 분석해야 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국내 다른 등급분류기관의 등급 제도와 기준도 살펴보고, 간담회를 마련해 게임산업계의 의견도 반영해야 한다.

일련의 조사가 끝난 뒤에는 이해관계자와 게임 이용자 단체를 포함해 최대 9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기준 정비단’을 구성하고, 도출된 개선 과제와 기존 제도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게임위는 이를 통해 국제 기준, 매체 형평성, 사회 통념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게임물 등급분류 규정과 위원회 규정 개정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다만 연구용역 입찰자 발표 예정일이었던 지난 26일에는 유효한 응찰자가 없어 연구용역이 유찰됐다.

게임위는 위탁사업자 재입찰을 추진하며, 연구용역 추진에 약 4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