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에서 제외된 분리공시제가 20대 국회에서 법에 포함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분리공시제는 이동통신사와 제조사의 지원금을 따로 공개하는 것을 말하는데 20대 국회 들어 벌써 5번째로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 분리공시제 법안개정안 봇물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명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분리공시제 도입을 뼈대로하는 단말기 유통구 조개선법(단통법) 개정안을 10월31일 발의했다. 최 의원은 “단통법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시장의 실상이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대 국회 들어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분리공시제가 포함된 법안이 발의된 것은 이번이 5번째다.

미방위 소속 의원 24명 가운데 변재일 신경민 더민주 의원,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 배덕광 새누리당 의원 등 여야 의원 5명이 분리공시제 도입을 위한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홍근 김성수 문미옥 유승희 고용진 더민주 의원, 신상진 이은권 새누리당 의원 등 7명은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법안 발의에 참여하지 않은 민경욱 새누리당 의원과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도 분리공시제 추진에 찬성하는 의사를 밝혔다. 더민주가 분리공시제를 총선 공약으로 내세운 점을 감안하면 미방위 소속 의원의 절반을 훌쩍 넘는 15명이 분리공시제 도입을 지지하고 있는 셈이다.

물론 새누리당 내부에서 반대 의견이 여전히 우세하고 정부도 분리공시제가 제조사의 글로벌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최순실 게이트로 새누리당이 내분을 겪고 있고 여소야대 국회에서 삼성전자도 예전처럼 목소리를 높이기기가 쉽지 않아 분리공시제롤 포함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지배구조 개편에 관한 법안들이 줄줄이 발의된 데다 갤럭시노트7 단종사태까지 이어져 삼성전자가 법안 추진을 적극적으로 방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 삼성전자, 분리공시제 반대

삼성전자는 단통법 논의 초기부터 분리공시제를 반대했다.

이상훈 삼성전자 사장은 2013년 단통법 논의 초기에 “분리공시제가 시행되면 제조사 영업비밀정보가 유출될 수 있어 글로벌 비즈니스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국내 판매장려금이 노출될 경우 다른나라에서도 똑같이 장려금을 요구받을 수 있어 삼성전자 휴대폰사업에 사활이 걸려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결국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는 2014년 9월 LG전자와 팬택도 분리공시제 도입에 찬성했는데도 결국 분리공시제를  제외하는 결정을 내렸고 방통위도 규개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단통법안에 분리공시 조항을 삭제했다.

김재홍 당시 방통위 상임위원은 “분리공시제는 통신사가 찬성하고 제조사가 반대하는 게 아니라 소비자와 통신사, 시민단체가 모두 찬성하는데 삼성전자만 반대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