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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부 주요 보직 거친 관료 출신, 공급 확대 통한 부동산시장 안정화 역점 [2024년]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4-08-28 0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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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Who Is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윤석열정부의 주택공급활성화 기조에 맞춰 재건축과 재개발 규제를 완화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주력하고 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 연착륙과 우리나라 건설기업들의 해외진출 확대, 가덕도 신공항 사업의 정상적 시행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

1961년 음력 5월2일 부산에서 태어났다.

부산 동래고등학교와 고려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미국 조지워싱턴대학교 대학원에서 도시지역계획학 석사학위를, 가천대학교 대학원에서 도시계획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행시 27기로 공직에 입문해 국토교통부에서 건설정책관, 국토정책국장, 주택토지실장, 기획조정실장으로 근무했다.

충북대학교 도시공학과 초빙교수,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원장을 거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지냈다.

신남방경제연구회 대표이사와 고려대학교 도시재생협동과정 겸임교수로 일하다 2023년 국토교통부 장관에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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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024년 8월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 장관회의에서 주택공급대책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재건축부담금 폐지 추진
박상우는 재건축부담금 폐지와 수도권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을 담은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놨다.

박상우는 2024년 8월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8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목표로 ‘우량주택 공급확대를 통한 국민주거안정’을 내세웠다.

정부는 이번 정책을 통해 △절차 간소화를 통한 사업 속도 제고 △공공 지원을 통한 사업 불확실성 해소 △세제·금융 지원 강화 △도시·건축 등 정비사업 관련 규제 완화 등으로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부담은 줄임으로써 도심 내 아파트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비사업 관련 규제 완화 항목에 재건축부담금 제도 폐지를 공식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안이 담겼다.

박상우는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재건축부담금 제도가 실제로는 주민의 부담을 늘리고 주택공급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래세대를 위해 서울과 서울 인근의 그린벨트 등을 활용해 합리적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서울 그린벨트를 전면 해제하는 것은 이명박 정부 이후 12년 만이다.

선호도가 높은 서울과 수도권 우수 입지를 중심으로 2025년까지 애초 계획인 2만 호의 4배 규모인 8만 호의 신규 택지 조성을 추진한다. 2024년에는 5만 호, 2025년에는 나머지 3만 호가 발표된다.

이렇게 확보한 2024년 신규 택지 가운데 최대 1만4천 호는 신혼·출산·다자녀가구를 위한 분양·임대주택으로 배정한다.

토지 효율성 제고를 통해 2만 호도 추가 공급된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는 도시기능 유지 범위 내에서 유보지 활용, 지자체 등 협의 통해 추가 물량 확보 등을 제시했다.

위축된 비아파트 시장의 회복을 위해 세제·청약 등 맞춤형 지원방안도 내놨다.

1가구만 보유해도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6년 단기 등록임대 제도를 도입해 아파트를 제외한 소형주택의 공급 활성화를 꾀한다. 또 1주택 보유자가 소형주택을 구입하고 6년 단기 임대를 등록하면 1세대 1주택 특례도 적용한다.

박상우는 “실행 가능성이 확실한 대안을 위주로 마련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주택 공급 부족 우려를 하루빨리 해소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건설기업 해외진출 위해 사우디아라비아와 협력 강화
박상우는 우리나라 건설기업들의 해외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사우디아라비아와 협력관계를 강화했다.

박상우는 2024년 7월31일 서울 중구 국토발전전시관에서 마지드 빈 압둘라 알 카사비 사우디 상무부 장관과 만나 인프라 및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국토부는 제1위 해외건설 수주국인 사우디와 공고한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첨단 스마트기술 중심 신산업 분야에서 협력관계를 지속해서 확대하기로 했다.

한국과 사우디는 1962년 수교 이래 60여 년 동안 건설 및 인프라 분야를 중심으로 상호 협력해왔다.

박상우는 “사우디의 도시개발 메가 프로젝트에 한국이 축적한 주택 및 스마트시티, 고속철도 건설 역량을 결합한다면 양국이 함께 미래도시의 새로운 모델을 세계에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며 “최근 우리 기업들이 사우디와 협력 범위를 확대하는 만큼 사업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베트남에 ‘한국식 신도시’ 수출 MOU 체결
박상우는 한국식 신도시 모델을 기반으로 우리 건설기업들이 베트남 신도시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민·관합동 ‘도시수출’에 나섰다.

박상우를 단장으로 하는 민·관 합동지원단은 2024년 7월17일 베트남을 방문해 베트남의 도시 개발과 고속철도 건설 등 대형 프로젝트에 양국이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합동지원단의 베트남 방문은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6월 베트남에 방문해 맺었던 도시개발 협력 프로그램(UGPP)의 후속 사업을 구체화하고 베트남 남북고속철도 건설에 한국 기업·기관의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졌다.

박상우는 응우옌 타인 응이 베트남 건설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국토부가 추진 중인 UGPP와 도시 수출의 첫 프로젝트인 베트남 북부 박닌성 동남신도시 개발에 관해 협의했다.

두 사람의 협의를 거쳐 양국은 도시·주택 개발과 스마트도시·사회주택 건설 실행계획 분야의 MOU(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 및 기관이 베트남 정부가 추진하는 박닌성 동남신도시 등 도시 개발과 '사회주택 100만호 건설 계획'에 참여하는 방안이 조만간 구체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상우는 "베트남 정부의 도시화율 목표에 따르면 2040년까지 베트남에서 2천만 명의 인구가 도시로 추가 유입된다"며 "이런 급격한 도시화를 신도시 개발과 도심 재개발로 추진한 한국의 경험이 베트남에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Who Is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024년 5월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재의 요구와 관련해 취재진에게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건의
박상우는 국토교통부 장관으로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박상우는 2024년 5월29일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재의요구안을 의결한 뒤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특별법 개정안으로는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라는 목표를 도저히 실현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야당이 통과시킨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는 피해자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한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 담겼다.

이를 위해 공공이 피해자들의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을 공정한 가격으로 평가해 최우선변제금(보증금의 30%가량) 이상의 가격으로 매입한 뒤 주택 매각 등을 통해 추후 회수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채권 매입 대금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지급하도록 했다.

박상우는 개정안에 담긴 방안은 피해보전 재원의 부적절성, 다른 사기 피해자들과의 형평성 훼손, 금융기관이 보유한 채권을 공공에 강제 매각도록 해 재산권과 계약의 자유가 침해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세사기 피해 주택처럼 다수 채권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경·공매라는 절차를 거쳐 그 가치가 확정되도록 하고 있으며 이것이 우리나라 경제, 법률 시스템의 기본"이라며 "사회 기본 시스템을 무시하는 초법적 내용으로는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오히려 혼란과 갈등만 증폭시키게 된다”고 말했다.

실제 윤석열 대통령은 같은 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박상우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나타냄과 동시에 국토부가 마련한 전세사기 보완대책을 내놨다.

국토부 보완대책은 피해주택의 경매 차익을 피해자 지원에 사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주택을 감정가보다 싸게 경매로 매입한 뒤 감정가와 낙찰가의 차액(경매 차익)만큼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박상우는 “이 방안을 적극 활용하면 피해자가 LH 등과 우선매수권 양도와 공공임대주택 입주, 경매 후 경매차익 환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즉시 '주거 안정'과 '경매차익 환급 약속'이라는 구제를 바로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비판하며 국토부의 보완대책과 ‘선구제 후회수’가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그 뒤 정부여당과 야당이 논의를 지속한 결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합의를 이뤘다.

여야가 합의해 2024년 8월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공하는 공공임대 주택에 최장 20년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토지주택공사는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낙찰 받은 뒤 피해자에게 감정가 차익을 돌려주며 기본 10년의 공공임대를 제공한다. 피해자는 10년을 거주한 뒤에도 계속 공공임대 주택에 거주를 원하면 일반 공공임대주택 수준의 임대료를 낸 뒤 10년 추가로 거주할 수 있다.

경매 차익이 남지 않거나 피해자가 공공임대 주택에 거주를 원하지 않는다면 토지주택공사가 전세임대로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인정 요건인 보증금의 한도도 기존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됐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책을 보완하고 추가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6개월마다 전세사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국토위에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Who Is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왼쪽)이 2024년 3월30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수서∼동탄 구간 첫 차에 탑승한 뒤 관계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국토교통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수서∼동탄 구간 개통
박상우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현장을 점검하며 정상적 개통을 위해 힘썼다.

박상우는 2024년 3월28일 한국철도공사 등 모든 관련 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GTX-A 노선 수서∼동탄 구간 현장을 찾아 최종 점검을 실시했다.

당시 GTX-A의 첫 차는 같은 해 3월30일 동탄역에서 오전 5시30분, 수서역에서 오전 5시45분에 각각 출발을 앞두고 있었다.

박상우는 영업 시운전, 정부 합동 대테러 훈련, 국민 참여 안전점검은 물론 수서역 승강장, 대합실, 환승 통로 현장을 점검했다.

박상우는 관계자들에게 GTX-A 노선 개통 이후에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점검을 당부했다.

박상우는 “다른 교통수단과 환승이 이뤄지는 주요 거점 역이므로 개통 초기 이용객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꼼꼼한 안내 체계가 필요하다”며 “개통 이후에도 원활한 역사 운영과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최종점검을 마치고 이틀 뒤인 3월30일 박상우는 동탄역에서 시민들과 함께 첫차에 탑승하며 GTX의 개통을 기념했다.

박상우는 첫 차를 타고 수서역에 도착한 뒤 승강장, 환승통로 등을 차례로 점검하고 다시 동탄행 열차에 탑승해 시민들과 대화를 나눴다.

△버스·택시 업계와 간담회 갖고 지속가능한 공공이동 서비스 논의
박상우는 대중교통 수요 감소와 지역소멸 등 공공이동 서비스가 직면한 어려움을 타개하고자 업계 관계자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 3월20일 서울 송파구 교통회관에서 버스·터미널, 택시·플랫폼 등 교통산업 부문 산업계 종사자들과 릴레이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버스·마을버스·전세버스연합회, 터미널협회, 법인택시·개인택시연합회 등 공공이동 업계는 물론 카카오모빌리티와 우티, 티머니, '타다' 운영사 VCNC, 파파모빌리티 등 플랫폼 업계도 참석했다.

국토부는 공공이동 서비스 업계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차고지 규제, 터미널 시설 규제, 플랫폼운송업의 차령 규제 등을 완화하고 인력 지원과 서비스 다양화 등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박상우는 이날 업계 관계자들과 거점 버스터미널 육성, 공정한 택시 플랫폼 운영,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택시 호출 시스템 개선 등도 논의했다.

박상우는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는 '퍼스트마일-간선 대중교통-라스트마일'로 이어지는 여객 수송체계에서 핵심 교통수단인 버스·택시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정부와 교통업계가 자동차의 양 바퀴가 돼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Who Is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024년 1월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겸 물가관계 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건축·소형주택 규제완화 담은 1·10 주택대책 발표
박상우는 재건축·재개발을 지원 대상으로 전환하고 도심의 1~2인 가구 수요에 맞춰 소형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를 담은 주택대책을 내놨다.

박상우는 2024년 1월10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방안은 ‘재개발·재건축 과정 및 요건 완화’와 ‘소형주택 공급규제 완화’를 뼈대로 한다.

우선 준공 30년이 지난 아파트에 관해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재건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꾼다. 또 재건축 사업의 초기 사업비를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하고 주민 갈등이나 공사비 갈등을 예방해 사업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2024년 안으로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에서 재건축을 가장 먼저 시작하는 선도지구를 지역별로 각각 1곳 이상 지정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박상우는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재건축 규제를 전면 개편하겠다”며 “지금까지 재건축·재개발이 규제 대상이었다면 앞으로는 지원 대상으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소형주택이 도심 내 주거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급규제를 완화하고 세제·금융지원을 통한 사업여건을 개선방안도 담겼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토지이용 효율성 향상을 위해 300세대 미만으로 제한하는 세대수 제한과 세대수 절반까지만 설치할 수 있는 방설치 제한 등을 폐지하기로 했다. 또 중심상업지역에 도시형생활주택을 지을 때 주상복합이 아닌 단일공동주택으로도 건축을 허용한다.

이에 더해 2024년 1월부터 2025년 말까지 준공되는 신축 소형주택(60㎡이하, 아파트 제외)에 대해서는 원시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한다.

소형주택 공사비 지원 단가는 부동산원 표준단가를 적용해 현실화하고 건설자금은 융자한도를 1년 한시로 분양은 7500만 원~1억 원, 임대는 장기일반은 1억 원~ 1억2천만 원, 공공지원은 1억2천만~1억4천만 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의 부동산프로젝트 파이낸싱(PF)대출 보증한도도 현행 70%에서 80%로 늘리고 자기자본 선투입 요건도 시공순위에 따라 10%에서 5%로 완화해준다.

소형주택 수요가 공급 확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개인이 향후 2년간 준공된 소형신축주택(60㎡ 이하, 수도권 6억 원, 지방 3억 원 이하, 아파트 제외)을 구매하면 취득세, 양도소득세(양도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산정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추가 매입하는 경우 양도세와 종부세에 적용되는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박상우는 “도심 내 다양한 소형주택이 2023년 실적보다 2배 늘어난 12만호 정도가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건설경기 활성화 위해 사회간접자본 예산 조기집행 나서
박상우는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재정을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박상우는 2024년 1월16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장관회의에서 2024년에 편성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의 65%인 12조4천억 원을 상반기에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2020년 59.2%, 2021년 60%, 2022년 56.6%, 2023년 61.2% 등과 비교해 가장 높은 수준이다.

박상우는 “공사비 상승,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시장 경색 등으로 민간 건설투자가 크게 위축된 만큼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신속한 사회간접자본사업 추진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도로분야 7조8227억 원의 예산에서 5조3천억 원을 조기 집행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 안동~영덕 등 국도 건설, 광명~서울 등 민자도로 건설, 안전개선 및 유지관리 등이다.

철도분야에서는 7조1724억 원 예산 가운데 4조6천억 원이 상반기에 쓰인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B·C 등과 호남 고속철도 등 건설, 일반철도 건설, 안전 및 시설개량, 철도운영 등에 사용된다.

공항분야에서는 8373억 원 예산에서 5천억 원이 먼저 집행된다. 가덕도와 제주 제2공항, 흑산 등 공항건설과 공항소읍대책 추진, 항행안전시설 구축 등에 예산이 투입된다.

이 밖에 2024년 상반기에 소규모주택·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도시재생에 2천억 원을 집행한다. 산업단지 개발 및 지원, 첨단산업 기반의 스마트도시 조성 등 지역개발에 3천억 원을 쓴다.

박상우는 “전례없는 속도로 재정을 신속하게 집행해 침체한 건설경기와 민생경제에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재건축 규재 완화 등 주택공급책 내놔
박상우는 도심 주택공급을 명분으로 재건축 규제의 전면 완화에 나섰다.

박상우는 2024년 1월10일 경기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두 번째’에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재건축·재개발 규제 전면 개선 △도심 내 다양한 주택공급 확대 △공공주택의 빠른 공급 △안정적 주택공급을 위한 건설산업 활력 회복 지원방안 등을 제시했다.

박상우는 “우선 재건축 규제를 풀어 문턱을 낮추고 속도를 높이겠다”며 “30년 된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도 바로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사업을 진행하게 하면 사업기간이 3년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재개발사업은 노후도 요건을 완화해 대상지역에 신축빌라가 있어도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한다.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은 2024년 안에 선도지구를 지정한다. 전용펀드(미래도시펀드)를 통한 자금조달 등 새로운 정책수단을 도입해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박상우는 “1기 신도시 재정비는 윤 대통령 임기 내 첫 착공해 2030년에는 첫 입주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도심 안에 다양한 형태의 주택공급을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등에 적용되는 세대 수·방 설치 제한 등 규제완화도 추진한다.
[Who Is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이 2023년 12월28일 김병수 김포시장과 함께 김포골드라인에 탑승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장관 취임 뒤 첫 행보로 김포골드라인 현장 점검
박상우는 국토교통부 장관에 취임하고 첫 현장 행보로 김포골드라인의 혼잡 상황을 점검했다.

박상우는 2023년 12월28일 수도권 전철 가운데 혼잡도가 가장 높은 김포골드라인 출근길 현장을 살펴봤다. 또 그동안 정부의 대책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김포골드라인 혼잡 완화 및 안전관리 대책회의를 주재했다.

박상우는 “단기 대책으로 혼잡도가 완화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시민들이 이용하기엔 불편함이 많다고 느껴진다”며 “최근 김포골드라인 운행장애, 혼잡으로 인한 호흡곤란 승객 발생 등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포골드라인의 혼잡도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상우는 “근본 대책으로 추진 중인 열차 증편 등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되 국민이 체감하기까지 장시간이 소요되므로 추가 단기대책을 신속히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버스전용차로 도입으로 버스의 신속성과 정시성을 높이고 버스공급을 확대하는 등 버스중심의 교통대책을 서울시 등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장관에 취임
박상우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환경부 장관에 임명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1월3일 박상우에게 국토교통부 장관 임명장을 수여했다.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023년 12월21일 박상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고 박상우는 12월26일 정식으로 취임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박상우를 두고 "국토교통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를 두루 거친 전문가로 윤석열 정부의 국토교통 정책 과제를 실현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2023년 12월4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지명 배경을 두고 "박 후보자는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기조실장 등을 역임한 국토교통 분야 정통관료"라며 "풍부한 정책경험과 현장경험을 두루 겸비하고 있어 (국토교통부 장관)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박상우는 취임 일성으로 ‘집값 안정화’를 강조했다.

박상우는 2023년 12월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념이 아닌 현실과 시장원리에 기초한 주택정책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과 희망의 주거 사다리를 복원해야한다”고 말했다.

집값 안정화를 위한 부동산 정책 방향으로 △주택공급 확대 △규제 완화 △주거난 및 주택 시장 불안요인 해소 등을 제시했다.

박상우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불안정 해소와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에도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박상우는 “부동산 PF 연착륙 등 주택 시장 불안요인을 최소화하는 한편, 가구 형태, 소득 수준에 맞춰 다양한 주거 옵션이 제공될 수 있도록 재건축·재개발 규제와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다양한 정비사업의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임대주택 미세먼지 종합대책 마련
박상우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미세먼지 피해를 경감하는 종합 대책을 내놨다.

토지주택공사는 2019년 4월4일 ‘LH형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LH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수행하기 위해 2022년까지 모두 534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생활인프라 강화 △건설현장 관리 가이드라인 수립 △도시설계 단계에서 선제적 저감기법 도입 △미세먼지 대응형 연구·기술개발 등 4개 분야에서 14개 중점과제가 선정됐다.

토지주택공사는 가장 먼저 임대주택 112만 호 입주민의 생활건강 보호 대책부터 추진하기로 했다.

임대주택 주민공용시설에 공기청정 시스템을 설치하고 노후 승강기의 교체주기에 따라 승강기를 새로 설치할 때도 공기청정기를 놓는다.

단지 안에서 아이들이 미세먼지를 걱정하지 않고 놀 수 있도록 실내놀이터도 확대한다. 스마트홈 기술을 활용해 미세먼지 감지센서, 강제 기계환기 시스템, 에어커튼 등 미세먼지 대응 설계도 도입하기로 했다.

공사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산먼지 관리도 강화한다. 건설근로자 휴게시설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고 건설현장 안에도 먼지를 모으는 소형 집진차량을 도입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현장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터널식 차바퀴 닦는 시설, 분진흡입 청소차량도 확대 운영한다.

박상우는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두고 “국민들이 미세먼지 걱정을 덜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정부, 지방자치단체, 산업계 등 다양한 주체들과 적극 협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건설근로자 복지 개선대책 추진
박상우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건설현장 일자리 창출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복지 개선방안을 추진했다.

LH는 2018년 12월11일 'LH 맞춤형 건설근로자 복지 개선대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LH의 건설근로자 복지서비스 개선을 추진은 LH 현장에서 일정기간 근로한 내국인·청년층 건설노동자에게 장기근로 장려금과 청년층 취업성공 격려금을 지급해 건설산업 분야로의 취업을 적극 유도하고 건설노동자 숙련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국 LH 건설현장을 하나의 동일 사업장으로 묶어 LH 건설현장에서 일정기간 근로한 건설노동자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개념으로 추진된다.

장기근로 장려금은 누적 근무일 기준 252일마다 100만 원을 지급한다. 또 청년층 취업성공 격려금은 누적 근무일 기준 252일 근무 시 1회에 한해 100만 원을 지급한다.

LH는 건설현장 안에 흩어진 화장실, 휴게실, 샤워실 등 건설근로자 휴게시설을 하나로 통합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휴게시설에 냉·난방시설과 내부 마감재 수준을 대폭 개선하고 쾌적하고 편안한 건설 환경을 조성해 건설근로자들의 기본권을 적극 보장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박상우는 “이번 대책으로 고용과 복지가 함께 있는 LH 맞춤형 건설환경 조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내국인·청년층의 건설산업분야 유입 및 숙련도 제고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가치 실현에 앞장서 국내 최대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Who Is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 박상우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2017년 3월27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기업설명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토지주택공사 사장 시절, 최초로 50년 만기 초장기채권 발행
박상우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설립 이후 최초로 국내에서 발행되는 최장기 채권인 50년 만기 채권 발행에 성공했다.

LH는 2018년 10월30일 국내 금융시장에서 900억 원 규모의 50년 만기 채권을 2.173% 금리로 발행했다고 밝혔다.

50년 만기 채권은 기업의 채무 상환능력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이라고 판단될 때만 발행할 수 있는 만큼 국내에서는 정부 등 투자안정성이 높은 일부 우량기관에서만 발행되고 있다.

LH는 50년 만기 채권의 성공적 발행을 위해 같은 해 3월부터 주요 채권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기업설명회(IR)를 진행했다.

기업설명회에 인수 희망 기관이 몰리면서 예정 수량 대비 1.9배의 입찰 경쟁률을 보였고 금리는 10년 만기 국채 금리(2.171%)와 비슷한 수준인 2.173%로 결정됐다.

LH는 이번 채권 발행으로 장기 임대주택건설 등의 사업비를 원활히 조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이를 기반으로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 등 정책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동시에 이자 부담의 감축 기조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공공임대주택 브랜드 이미지 개선
박상우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시절 공공임대주택 분양이 확대됨에 따라 임대주택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 새 브랜드 출시를 추진했다.

박상우는 LH 사장 취임 직후부터 “내가 토지주택공사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아마 사장이 토지주택공사의 아파트에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처음일 것”이라며 “주공아파트가 지닌 작고 저렴하지만 튼튼한 이미지를 살려보고 싶다”고 서민 주택의 이미지 개선에 뜻을 보였다.

토지주택공사는 2018년 3월 토지주택공사 공공주택 브랜드 전략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같은 해 5월 용역비 1억9231만 원가량을 투입해 ‘공적 임대주택 브랜드 네이밍 및 BI(브랜드 정체성) 구축’ 용역 기업을 선정했다.

토지주택공사는 2004년부터 당시까지 주공그린빌, 뜨란채, 휴먼시아, 천년나무 등의 주택 브랜드를 내놨지만 저가 아파트 이미지를 탈피하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

특히 휴먼시아 브랜드는 세간에 ‘휴먼시아 거지(휴거)’라는 신조어로 불리며 임대아파트의 부정적 이미지를 강화하기도 했다.

△인도에 스마트시티사업 진출
토지주택공사는 2018년 7월10일 국내 건설 공기업 최초로 인도 뭄바이에 ‘토지주택공사 인도 대표사무소’를 열었다.

박상우는 “정부의 신남방정책 기조에 따라 국내에서 축적된 신도시 개발 노하우로 인도의 스마트시티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국내 건설기업이 동반진출 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토지주택공사는 인도 100대 스마트시티사업에 안정적으로 진입해 국내 민간 건설회사들이 더 쉽게 인도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인도 100대 스마트시티정책은 인도 모디 정부의 핵심 과제로 2018년 4월 기준 인도 전역에 100개의 스마트시티가 지정됐다.

토지주택공사는 인도의 경제·물류 중심지인 뭄바이가 있는 마하라스타르주를 우선 참여 검토 대상지역으로 선정한 뒤 깔리안-돔비블리와 반드라 스마트시티 등 3개 사업의 추진을 위해 인도 정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정부 일자리정책에 발맞춰
박상우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을 있으면서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정책과 기조를 같이 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좋은 일자리 창출 등에 집중했다.

토지주택공사는 2018년 5월31일 파견 노동자와 용역 노동자 1722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481명은 직접 고용 방식으로 채용됐고 나머지 1241명은 자회사를 통해 고용됐다.

토지주택공사는 2018년 말까지 자회사 설립과 전환 심사절차를 마련하고 기존 파견 및 용역 계약기간이 끝나는 시기에 맞춰 2019년 초부터 비정규직 노동자를 차례로 임용하기로 했다.

박상우는 “정규직 전환 초기 단계부터 노사상생을 위한 소통에 주력했다”며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들 모두 토지주택공사의 일원으로서 맡은 직무에 충실하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7년 5월 말에는 일자리창출TF(태스크포스)를 출범해 2017년 12월 기간제 근로자 91%에 해당하는 1261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했다. 공공기관에서 1천 명 이상의 대규모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확정된 드문 사례다.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도 힘쓰고 있다.

박상우는 2017년 8월 공기업 최초로 일자리 지표를 개발하고 10월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상황판’처럼 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에도 일자리상황판을 새롭게 만드는 등 일자리 중심으로 홈페이지를 개편했다.

60세 이상의 국민이 임대주택 입주민에게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니어 사원 프로그램도 확대했다.

△스마트시티사업
박상우는 스마트시티사업을 위한 스마트홈 기술 개발에 속도를 냈다.

박상우는 2018년 8월30일 김현미 장관이 토지주택공사가 운영하는 스마트시티 홍보관인 더스마티움을 방문한 자리에서 “스마트시티는 원전 수출보다 훨씬 부가가치가 크다”며 “스마트시티는 국내산업의 해외 진출에 도움이 되는 만큼 앞으로 중요한 테마로 키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스마트시티는 교통 문제, 환경 문제 등 도시가 지닌 문제를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해결하는 미래형 도시다. 아 가운데서도 스마트홈 기술은 사람들의 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닿아있는 만큼 스마트시티의 체감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중요한 기술로 꼽힌다.

토지주택공사는 2017년 11월 토지주택연구원 등과 함께 스마트홈을 위한 층간소음 경고 시스템을 개발하고 스마트우편함의 경우 수도권지역에 건설예정인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뒤 2017년 5월 도시재생사업의 확대를 위해 기존 ‘행복주택본부’를 ‘도시재생본부’로 개편하고 정책우선순위 변경을 반영해 ‘도시재생계획처’와 ‘도시정비사업처’의 사업 중요도를 높이는 조직 개편을 실시했다. 이때 조직 개편에서 ‘스마트시티본부’도 새롭게 만들었다.

도시재생본부와 스마트시티본부는 각각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공약인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스마트시티 조성 확산’을 전담한다.

토지주택공사는 국내에서 세종행복도시, 경기 화성 동탄2지구 등에서 스마트시티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7년 4월에는 쿠웨이트에 스마트시티 수출에 성공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시절 부채 감축
박상우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으로 있던 2017년 3월 기업설명회에서 “현재 금융부채는 79조9천억 원으로 드디어 70조 원대로 떨어졌다”며 “사업 규모를 조정해 지출을 줄이고 사업방식을 다양화해 여러 민간자본과 협업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늘려 2~3년 안으로 금융부채를 60조 원대로 낮추겠다”고 말했다.

박상우는 사업비가 2012년 20조9천억 원에 이르렀으나 2017년 14조4천억 원까지 줄이는 등 취임 뒤 막대한 부채를 감축하기 위해 사업 규모를 줄여왔다.

토지주택공사의 부채 규모는 2013년 142조 원에서 2017년 130조 원으로, 부채비율은 2013년 457.6%에서 2017년 306.27%로 떨어졌다. 전체 부채에서 금융부채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2년 86%에서 2017년 76.9%까지 개선됐다.

△국토부 시절
박상우는 주택·토지정책 전문가로 꼽혀 2010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자리가 공석이 됐을 때 가장 먼저 물망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2013년 박근혜 정부에서 국토부 1차관에 거론되기도 했다.

2014년부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로도 꾸준히 거명됐다.

국토부에서 다른 부처와 정치권의 반대에도 적극적으로 규제완화 정책을 밀어붙여 소신이 강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주택토지실장 재직 당시 강남재건축 완화, 분양가 상한제 폐지, 주택취득세 감면 등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며 시장 친화적 정책을 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 부동산시장 거품을 키운다는 비판도 있었으나 침체된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어쩔 수 없다는 반론도 제기됐다.

2011년 초 주택토지실장 시절 전세값 상승과 관련해 “전셋값 상승은 주택 거래 부진이 주원인이어서 별 뾰족한 대책이 없다”며 다소 방관자적 입장을 취했다. 하지만 여론의 대책 마련 요구가 빗발치자 태도를 바꿔 같은 해 1월과 2월 두 달 연속으로 전월세 대책을 내놓았다.

그 뒤 한 달도 되지 않아 전세값이 안정되고 있다는 견해를 밝혔는데 업계에서 다소 성급한 판단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토부는 2011년 8월 추가로 전월세대책을 발표했다.

2011년 취임한 박원순 서울시장과 재개발 재건축 관련 정책에 의견 차이를 나타내며 갈등을 빚기도 했다.

서울시는 공공성을 중시해 다세대나 다가구 임대주택 공급을 우선시해 재정비사업 속도를 늦추려고 했으나 국토부는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재정비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려 했다.

2011년 2월 서울시와 수도권 주택공급정책협의회를 열었으나 의견 조율에 실패했다. 결국 2011년 5월 말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과 비공식 만찬자리에서 비로소 정책 공조에 합의했다.

2006년 7월5일 정부가 균형발전이라는 명분으로 전국의 땅투기를 부추기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오자 다음날인 6일 지역균형 개발사업을 옹호하는 반론을 기고하기도 했다.

박상우는 당시 건설교통부 토지기획관으로 재직하고 있었는데 참여정부의 지역균형 개발사업이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고 지방의 고른 발전을 통해 부동산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정책뉴스에 기고한 ‘지역 균형발전정책과 땅값 문제’라는 글에서 “현재 땅값이 오르는 현상에 대해 ‘전국 땅투기장화’ 등 원색적 표현을 써가며 비판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면서 국토 균형발전정책이 잘못된 것인 양 폄하하는 것”이라며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균형발전·지방화정책과 부동산시장 안정정책은 일견 상치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이고 장기적 관점에서는 서로 조화되는 목적을 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비전과 과제/평가

◆ 비전과 과제
[Who Is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왼쪽)이 2024년 8월20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부천 대장 3기 신도시를 방문해 관계자로부터 사업현황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박상우는 최근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커지면서 '부동산 가격 폭등'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공급을 확대함으로써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려 노력하고 있다.

박상우는 2024년 8월9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좋은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공급 부족으로 인한 주택 가격 불안은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빠르면 올가을부터 (공급 방안에 포함된) 신축매입임대주택 공급이 시작된다”고 말했다.

건설경기가 악화되면서 지방 중소건설사들의 자금난 해소도 박상우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중소건설사들의 자금문제 해결을 위해 조만간 기업구조조정(CR) 리츠를 출시하겠다고 밝혔다.

박상우는 2024년 7월11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현재 건설사가 미분양 주택 5천 가구를 매입해 달라고 신청한 것으로 안다”며 “(기업구조조정 리츠가) 출시되면 한 채에 2억 원씩 잡아도 1조 원으로 추산되는데 이 자금이 건설시장에 돌면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우리 건설기업들의 해외개발사업 수주 확대도 목표로 두고 있다. 정부는 2030년까지 해외투자개발사업 수주액 100억 달러(약 13조9천억 원) 달성을 해외건설 분야의 목표로 제시했다.

박상우는 공공기관이 선도 투자자로 참여해 민간기업 수주를 이끈다는 계획을 세웠다. 높은 대외 신인도와 상대국 정부와의 협상력을 가진 공공기관을 앞세워 투자개발사업 수주 기회를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박상우는 2024년 7월23일 ‘해외투자 개발사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경제관계장관 회의에서 “우리 기업의 글로벌 역량에 걸맞게 고부가가치 상위시장인 투자개발사업 분야 진출을 확대할 시점”이라며 “공공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며 민간과 함께 참여하는 선단형 수주를 통해 K-신도시 수출을 활성화하고 2027년 해외건설수주 500억 달러 달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9년 말 개항이 예정된 가덕도 신공항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부지공사를 살펴야한다. 가덕도 신공항 부지공사는 신공항 활주로·방파제 등을 건설하는 10조5300억 원 규모의 초대형 사업으로 전체 사업비 13조4913억 원의 78%를 차지하는 대형 프로젝트 사업이다. 현대건설만 단독으로 응찰하는 등 올해에만 세 번이나 유찰됐다.

박상우는 2024년 8월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4차 입찰 시한인) 9월5일까지 경쟁입찰 구도가 성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며 “시공사가 어떤 형태든지 선정되면 올해 중으로 착공에 들어간다는 약속을 지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024년 10월 실시될 국정감사에서 ‘양평고속도로 사업’과 ‘대통령실 관저 불법 증축 의혹’ 문제를 두고 강력한 공세를 예고한 만큼 이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으로 민주당 최고위원인 한준호 의원은 양평고속도로 의혹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도로공사 등이 사업을 진행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보안시설인 대통령실 관저 증축 공사를 김건희 여사와 친분 있는 무자격 업체에 불법적으로 몰아줬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박상우를 향해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압박했다.

박상우는 2024년 8월21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실 관저 증축 발주처인 행정안전부에서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인 맹성규 국토위원장과 한준호 의원은 국토부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위원회 의결을 거쳐 자료제출을 요구하겠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상임위원회 의결로 요구된 자료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고발될 수 있다.

◆ 평가
[Who Is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024년 8월16일 서울 동작구 현대자동차 서울 남부하이테크센터에서 '전기차 특별안전 점검'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박상우는 국토교통부의 전신인 건설교통부에서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고 도시계획학으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주택도시정책 전문가다.

국토부 내에서는 유상열 건설교통부 초대 차관, 추병직 전 건설교통부 장관, 권도엽 전 국토해양부 장관 등으로 이어지는 ‘주택라인’으로 꼽힌다.

명확한 정책 방향 제시와 합리적인 일 처리로 국토부에서 신망이 두터운 것으로 평가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 송부한 인사청문 요청서에서 박상우를 두고 “특유의 온화하고 합리적인 성품으로 인해 대내외적으로 신망이 두텁다”고 말했다.

공무원 시절 민원인들의 이야기도 경청한 일화가 전해지기도 한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칭찬합시다’ 코너에 2006년 작성된 ‘토지기획관 박상우님을 뵙고나서’라는 한 민원인의 글에는 “1시간 30분정도를 건교부나 기획관님의 입장을 최대한 줄이고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줘 감사하다”며 “두서도 없고 참석자가 돌아가며 쏟아내는 의견들을 메모하며 성의있게 들어주고 답변해줘 감동이 느껴졌다”고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으로서 주택공사·토지공사 통합 이후 악화된 LH의 재무구조를 개선했다. 2017년 130조9323억 원이었던 LH 부채를 2018년 128조693억 원으로 2조8631억 원 줄였다. 부채 감축률은 2.19%였다.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였던 '주거복지 강화'도 무리 없이 이끌었다는 평가다. 재임 당시 주거복지로드맵 등을 이끈 공로를 인정받아 우수 공공기관장에 뽑히기도 했다.

LH 사장 재임시절 ‘현장경영’을 적극적으로 펼쳤다.

박상우가 퇴임한 뒤 LH 관계자는 “박 사장이 임기 3년 동안 서울, 진주 및 전국의 모든 토지주택공사 현장을 누비며 자동차로 이동한 거리(26만여 킬로미터)와 해외출장 거리(23만여 킬로미터)를 모두 합치면 지구 12바퀴에 이를 만큼 현장경영에 충실했다”고 말했다.

취미는 운동이고 등산을 즐겨한다.

사건사고
[Who Is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024년 6월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관련 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자 ‘덜렁덜렁’ 계약 발언했다가 사과
박상우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주택계약을 꼼꼼히 살피지 않아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사과했다.

박상우는 2024년 5월 기자간담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지원 보완대책을 설명하다 “전세를 얻은 젊은 분들이 경험이 없다 보니 덜렁덜렁 계약을 했던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다”며 “꼼꼼하게 따져볼 때 활용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박상우의 발언을 두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물론 야권과 시민단체 등도 전세사기 피해를 해결해야 할 주무부처 장관이 청년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4년 6월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세사기 피해지원 청문회에서 박상우를 향해 “우리가 전세사기라고 하는데 사기 사건이 아니라 전세제도를 안전하게 운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사회적 사고’다”라고 지적하며 공식적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박상우는 “전세사기가 여러 제도적·시장적 상황에서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들의 탓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발언의 전반적 취지를 살펴보면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돌리려는 뜻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로부터 사과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거듭되자 박상우는 “정제되지 않은 표현이 섞여 들어간 것에 대해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결과적으로 제 말 때문에 상처받은 분이 있다면 정중하게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전관 특혜 수주 논란
박상우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퇴직한 후에 회사를 설립해 LH로부터 용역사업을 수주하고 광고비를 받는 등 전관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샀다.

박상우가 LH 사장 퇴직 후 설립한 부동산컨설팅 회사가 2022년 LH 연구용역을 수주했고 또 다른 설립 회사에 LH가 2년 여간 7차례에 걸쳐 약 2100만 원의 광고비를 집행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3년 12월20일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LH 사장을 퇴임 후에 재직 시절의 인연을 맺은 분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 후보자가 LH 업무 위탁을 받은 것은 카르텔의 대표 사례”라고 지적했다.

박상우는 LH 전관 특혜 의혹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라며 부인했다.

박상우는 “LH 발주 용역에 해외건설협회와 공동 입찰해 다른 법무법인 경쟁자와 객관적인 심사를 거쳐서 된 것”이라며 “공직자윤리법상 퇴직 3년5개월이 지난 시점이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입찰을 위해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이를 통해 결과를 왜곡하는 것이 이권 카르텔의 모습이고 특별대우를 받는 것이 전관예우”라며 “객관적 심사를 통해 된 것으로 실체적으로나 법률적으로 카르텔이라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아파트 거래하며 다운계약서 작성
박상우는 경기도 산본에 위치한 아파트를 매수할 때 실거래가보다 1억1천만 원가량 낮은 가격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져 비판을 받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3년 12월17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박상우는 2005년 6월 경기 군포시 산본동 백두아파트 149.76㎡를 매수했다.

이 아파트를 실제로는 3억8천만 원에 사들였지만 2억6950만 원에 매수했다고 신고했다. 세금을 줄이기 위해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것이다.

박상우는 인사청문회에서 “인정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경력/학력/가족
◆ 경력
[Who Is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023년 12월26일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1983년 행정고시 27회에 합격했다.

2001년 1월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실 행정관에 임명됐다.

2001년 5월부터 2002년 1월까지 건설교통부 장관 비서관으로 근무했다.

2004년 3월 건설교통부 주택정책과장으로 일했다.

2006년 7월 건설교통부 토지기획관으로 고위공무원단이 됐다.

2007년 8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2010년 1월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국장으로 근무했다.

2010년 9월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장으로 일했다.

2015년 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사단법인 건설주택포럼 회장을 역임했다.

2015년 2월 가천대학교 대학원에서 도시계획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2015년 12월 대한건설정책연구원장을 지냈다.

2016년 3월부터 2019년 4월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으로 근무했다.

2020년 3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피앤티글로벌 이사를 역임했다.

2020년 4월부터 2023월 12월까지 신남방경제연구회 대표이사를 지냈다.

2023년 12월 국토교통부 장관에 취임했다.

◆ 학력

1980년 부산 동래고등학교를 56회로 졸업했다.

1984년 2월 고려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1992년 5월 미국 조지워싱턴대학교 대학원에서 도시계획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2015년 가천대학교 대학원에서 도시계획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 가족관계

배우자 김은주씨와 2남을 두고 있다.

◆ 상훈

1995년 우수공무원으로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2011년 우수공무원으로 홍조근정훈장이 수여됐다.

◆ 기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024년 3월 공개한 고위공직자 재산등록사항에 따르면 박상우는 본인과 배우자, 부모 등의 재산으로 9억3758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2023년 12월 국토교통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신고한 재산보다 6800만 원가량이 줄었다.

저서로 ‘국토교통정책의 역사적 변동과 전망’(2015)이 있다. 1985년 2월 육군 일병으로 군 복무를 만료(소집해제)했다.

어록
[Who Is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두 번째)이 2024년 1월17일 전북 익산시 구도심에 있는 청년시청을 찾아 지역 주민들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하는 안 되고 무조건 지상으로 가라는 것은 화재 원인이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 부수적인 문제점을 일으킬 수 있어 신중하게 한번 판단해 봐야 할 것이다.” (2024/08/21,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기자동차 화재 대응을 위해 일부 지자체가 공동주택의 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확대를 추진하는 것에 관해 종합적 판단을 해야한다고 강조하며)

“올해부터 2029년까지 3기 신도시와 수도권 우수 신규 택지를 모두 더해 23만6천 가구의 본청약을 계획하고 있으며 같은 기간 24만2천 가구에 달하는 입주 물량이 공급될 예정인 만큼 장래의 수도권 주택공급은 충분히 이뤄질 예정이다.” (2024/07/18,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공급 부족에 따른 집값 상승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 관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주택 분양 물량이 충분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지역적,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잔 등락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경제,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인구·가구 문제가 (집값을) 몇 십%씩 상승시킬만한 힘이 없는 상황.” (2024/07/11,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시장 상황을 두고 집값이 추세적 상승으로 전환된 것은 아니라는 견해를 보이며)

“가덕도 신공항 부지조성 공사처럼 큰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하기는 곤란하다.” (2024/07/10,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덕도 신공항 공사 시공자 선정이 두 차례 유찰된 만큼 경쟁입찰에 예외를 줄 수 있느냐는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답변하며)

“(도입 당시와 달리) 지금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맞지 않는 옷이라고 생각하기에 폐지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 (2024/07/10,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건축 정비조합이 재건축을 통해 얻은 이익이 조합원 1인당 3천만 원을 넘으면 초과 금액의 최대 50%를 환수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폐지한 뒤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보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부도 하루빨리 건설산업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해외건설 진출 지원,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정상화, 주택공급 확대 등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 (2024/06/26, 2024 건설의 날 기념식에서 건설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힘쓰겠다고 약속하며)

“물류가 첨단산업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1천억 원 규모의 첨단물류 연구개발(R&D)을 추진하고 민간의 기술개발 및 실증과 물류창고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겠다.” 2024/04/23, '2024 국제물류산업대전' 개막식에 참석해 물류 관련 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전세사기 피해주택처럼 다수 채권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경·공매라는 절차를 거쳐 그 가치가 확정되도록 하고 있으며 이것이 우리나라 경제, 법률 시스템의 기본이다.” (2024/05/29,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특별법안에 담긴 ‘선구제 후회수’는 초법적 내용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혼란과 갈등만 증폭시키는 만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뜻을 나타내며)

“문제가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 있다 하더라도 전체 건설 부동산 시장의 쇼크로 오지 않도록 잘 다스리며 관리해나갈 수 있을 것 같다.” (2024/04/02,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건설업계 일각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4월 위기설’에 관해 현실화 가능성을 일축하며)

“왜 국민이 이렇게 다 낡은 집에서 살아야 하느냐. (규제 완화가) 지금 늦으면 늦었지 빠르지 않다.” (2024/03/19, 전문건설공제조합 주관으로 열린 '건설경영 최고경영자(CEO) 과정' 조찬 강연에서 윤석열 정부는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에 관한 확고한 철학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하며)

“기업형 장기임대는 순수하게 민간 영역에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수익성이 100% 보장되지는 않을테지만 기존의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과 달리 순수하게 민간 영역에서 작동할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겠다.” (2024/03/15, 국토교통부가 새롭게 도입한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은 그동안 정부가 임대료 규제를 하는 대신 자금을 대주고 세금을 깎아주는 '뉴스테이' 정책과 다르다고 강조하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옥석 가리기가 건설·부동산 경기 등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금융당국과 긴밀히 협조하겠다.” (2024/03/08, 건설산업 활력 회복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지원을 위한 업계 간담회에서 건설업계의 PF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적보증 심사문턱을 낮추고 보증 규모도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주민이 가장 많이 합의하는 단지가 선도지구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2024/02/18,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일산·분당·중동·평촌·산본 등에서 추진되는 1기 신도시 재건축의 중요한 요건으로 주민동의율을 꼽으며)

“언제까지 발주기관 입찰에 참여해 우리 기업끼리 경쟁하면서 수주하는 패턴을 가져갈 것인지 생각해봐야 한다.” (2024/02/16, 해외건설 관련 타운홀미팅에서 50년 동안 이어진 도급공사 위주의 해외건설 수주에서 벗어나자고 강조하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억 원 미만의 공사 현장까지 확대된 만큼 현장 안전을 위해 필요한 장비 구입, 교육 등 안전 분야에 투자를 확대해 달라.” (2024/02/07,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장 간담회에서 산하기관장들에게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따른 안전 분야 투자를 주문하며)

“(정부가) 우려하는 것은 특정 회사가 문제가 아니라 (이번 문제가) 트리거가 돼 업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쳐 도미노처럼 확산하는 걸 막는 것이다. (정부가) 특정 회사의 문제에 일일이 나서서 할 수 없는 것이다.” (2024/01/11, 국토교통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태영건설 워크아웃 결정이 나왔을 때 정부의 역할을 묻는 질문에)

“개인적 소신으로는 실거주 의무제를 폐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2023/12/20,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이 실거주 의무제에 관한 견해를 묻자)

“기대수명이 80세인 시대에 공무원이든 공공기관 퇴사자든 20년 이상 사회생활을 하게 된다.전문지식과 경험을 살리게 되지 생뚱맞은 분야에서 일을 할 수는 없다.” (2023/12/20,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이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퇴직 후 관련 분야 재취업한 것이 문제가 될 수는 없다고 주장하며)

“(지방에 집을 소유한 것도) 2채라고 하는 불합리한 것들은 풀어야 한다. 조그만 집 하나 있으면 2주택이라고 해서 억울한 경우를 당하는 사례가 많다.” (2023/12/20,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농어촌 지방의 ‘1가구 2주택’ 규제는 풀어야 한다는 견해를 내비치며)

“한참 고도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동남아시아의 두 나라, 베트남과 미얀마에 한국형 부동산 제도를 수출합시다. 대다수 국민들은 우리나라 부동산 제도를 평가절하할지 모르지만 효율적 주택공급 정책, 주택청약제도 등 동남아 지역에서 필요하고 성공할 수 있는 ‘메이드 인 코리아’ 시스템이 많다.” (2020년 감정평가 오피니언 가을호, 우리나라 부동산 산업이 신남방권 국가에 오래오래 성장할 수 있을 것이란 견해를 밝히며)

“내가 전문건설사를 차린다면 우리만 할 수 있는 기술 하나는 무조건 개발할 것 같다. 모든 전문건설사들이 1사1기술을 보유하길 바란다. (2020/02/03, 대한전문건설신문 인터뷰에서 건설사들이 자신만의 특화기술을 개발해 새 시장을 개척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앞으로 주택분야에서는 화재예방장치와 같은 안전시설과 환기장치 등 환경부문에 투자가 많이 이루어질 것이다. 신규주택 뿐만 아니라 기존 주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2019/09/05,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부동산 시장의 변화와 새로운 기회’란 주제로 열린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 협의회’ 조찬 강연에서 주택 건축과 관련해 안전 및 환경 분야 투자가 늘어날 것이라 전망하며)

“국민공감위원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스마트시티 등 혁신성장 선도산업 육성과 임대주택 플랫폼을 활용한 신규 주거 서비스,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판로지원, 신기술·신공법 채택 등 민간부문과의 협력을 더욱 확대하겠다.” (2018/07/18, ‘LH Good Job Plan 시즌2 2018년 상반기 종합 점검회의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모든 역량을 투입해 빠른 시일 안에 뉴딜사업 성과를 만들고 청주 문화산업단지 등 인기지역을 계속 조성해 도시를 재탄생시키는 공간적 선순환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겠다.” (2018/07/13, 청주 문화산업단지 도시재생사업 현장을 방문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기존 효율성 중심 경영 시스템을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전환할 것이다.” (2018/07/02, 공공기관 최초로 사회적 가치 영향 평가제도를 도입하면서)

“중남미 최초의 한국형 신도시인 볼리비아 산타크루즈 신도시를 성공적으로 개발해 중남미 신도시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로 삼을 것이다.” (2018/05/24, 볼리비아 산타크루즈에서 GEL과 산타크루즈 신도시 시공분야 자문협약을 체결하며)

“공공아파트 공급을 늘리기 위해 서울과 가까운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공택지 확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20년 전 분당신도시를 개할할 때와 달리 지금은 강남을 대체할 빈 땅도 없다. 강북을 개발하는 등 강남의 기능을 분산할 만한 곳을 서울 곳곳에 만들어 강남 쏠림을 막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의 76조 원 규모 금융부채를 2018년 안에 60조 원대로 줄이는 것이 목표다.” (2018/04/05, 서울 광화문 인근 식당에서 열린 취임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치열한 정규직 전환심사 또는 공개경쟁을 통해 토지주택공사의 당당한 구성원이 된 직원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비정규직이라는 열악한 근무환경에서도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온 전환직원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맞이하자.” (2018/01/09, 진주혁신도시 본사에서 열린 전규직 전환 직원 임용식에서)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서 주택과 도시산업분야는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한다. 주택·도시정책 집행기관인 토지주택공사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꼭 필요한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다.” (2017/12/06, 서울 종로구 KT스퀘어드림홀에서 열린 주택·도시부문 좋은 일자리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며)

“정규직 전환도 중요하지만 전환 뒤 기존 정규직과 갈등없이 자연스럽게 동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2017/11/16, 비정규직 노동자 1261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며)

“스마트우편함 시범사업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을 통한 일자리창출과 우편업무 효율화에 따른 현장 집배원 과로사 방지, 거주자의 편리성 증대는 물론 해외수출 기술력 확보 등에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시범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업해 나가겠다.” (2017/11/02, 스마트우편함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매년 2조 원 규모의 지역맞춤형사업을 추진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과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 등 도시재생뉴딜사업의 다양한 사업모델을 발굴하겠다. 스마트시티사업도 쿠웨이트 사업을 모델로 수출을 적극 추진하겠다.” (2017/10/13, 토지주택공사 국감에서)

“토지주택공사는 국민의 주거안정과 국토·도시의 미래개척에 힘쓰며 대한민국의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 데 기여해 왔다. 시대의 새로운 요구에 따라 따뜻한 주거와 좋은 일자리, 사회적 가치실현에 매진해 국민에게 더욱 사랑받는 공기업이 되자.” (2017/10/01, 토지주택공사 8주년 창립기념사에서)

“임대주택 100만 호 돌파에 만족하지 않고 곧 다가올 200만 호 시대를 대비하겠다. 양적확대뿐 아니라 100만 호 임대주택을 플랫폼으로 한 다양한 일자리창출과 주거생활서비스로 ‘따뜻한 주거’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실현하겠다.” (2017/09/14, ‘100만 호 임대주택, 100만 개의 꿈과 함께하는 주거복지 컨퍼런스’에서)

“4차 산업혁명은 대한민국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정책이다. 대전시가 4차산업혁명 특별시로 거듭나 우리나라의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데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토지주택공사가 적극 협력하겠다.” (2017/07/24, ‘대전광역시 4차산업혁명 기반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에서)

“스마트시티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내 중소기업의 에너지기술 개발이 반드시 필요하다. 토지주택공사의 플랫폼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기술 완성도와 상품성이 강화되면 공공부문과 민간의 공동 해외진출이 가능할 것이다.” (2017/07/19, ‘스마트주택·도시 맞춤형 에너지기술의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으며)

“스마트시티 투자는 개도국과 선진국 모두에게 기회가 될 것이다. AIIB(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회원국이 지속적 관심을 쏟고 한국과 협력해주기를 바란다.” (2017/06/16, ‘2017년 AIIB연차총회 한국그린에너지정책설명회’ 환영사에서)

“토지주택공사는 그동안 축적된 사업노하우를 기반으로 새로운 사업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새 정부의 도시재생뉴딜정책의 성공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 (2017/06/01, 도시재생뉴딜정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도시재생 타운홀미팅’에서)

“신도시 개발경험을 살려 쿠웨이트 국민들의 주거복지 향상과 국내기업의 중동지역 시장진출에 기여하겠다. 이번 사업이 쿠웨이트와 한국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2017/04/03, 쿠웨이트에 스마트시티를 수출하며)

“서민 주거안정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기존 방식과 다른 창의적이고 혁신적 방법이 필요하다. 이번 프랑스 측과 세미나는 그런 해답을 찾아나가는 과정의 일환이 될 것이다.” (2017/03/17, 프랑스 주택공기업 ‘파리 아바타’와 공공임대주택사업의 효과적 운영방안을 논하는 자리에서)

“정책사업 완수, 미래영역 개척, 기업 체질개선, 고객지향 경영 등 4가지 중점 추진사항으로 제2의 창사에 버금가는 혁신을 이루겠다.” (2016/04/21, 기자간담회에서)

“LH 아파트에 살고 있다. 아마 사장하면서 LH에 살고 있는 경우는 내가 처음일 것이다. 과거 주공 아파트라고 하면 작고 저렴하지만 튼튼한 아파트라는 이미지가 있었는데 그 이미지를 살려보겠다.” (2016/03/28, 기자간담회에서)

“그동안 '생존을 위해' 변화해 왔다면 이제는 '성장을 향해' 또 다른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 노조의 도움이 없다면 실현하기 어렵다. 노조에서 우려하는 것과 달리 성과연봉제와 구조조정은 관계가 없으며 인위적 구조조정은 없을 것이다. 노사간 신뢰를 더욱 견고히 해 동반자로서 LH의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자.” (2016/03/25, 토지주택공사 사장 취임사)

“건설업계가 전례 없는 장기적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시기에 취임했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그럼에도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또 앞으로 정책연구원이 미래가치를 창조하는 건설업계의 싱크탱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온 힘을 쏟겠다.” (2016/02/01, 대한건설정책연구원장 취임 후 인터뷰에서)

“공기업 부채의 거의 절반 가까이가 국토부 산하 공기업들의 부채다. 불필요한 사업은 하지 않는 구조조정과 불필요한 자산매각, 공기업 임직원들의 방만한 경영을 혁신해 부채를 감축하겠다.” (2014/02/20, 국토해양부 기획조정실장 시절 토지주택공사의 부채 142조에 대해)

“SOC예산은 앞으로 줄어들겠지만 지역경제와 일자리창출 등을 고려해 감소폭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오히려 생활체감형 SOC투자는 앞으로 더 증가할 것이다.” (2013/09/26, 국토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안과 관련해)

“정부의 주택시장 개입 최종목표는 ‘품질 좋고 각자의 경제적 수준에 맞는 집(Decent and Affordable Housing)이다. 향후 20년간의 연평균 물가상승률을 4%라고 가정할 때 주택가격 상승률을 연 2% 수준에서 관리할 수 있다면 시장 활성화와 주택시장 안정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다. 이 정도 집값 상승률이라면 주택 구매자들이 은행대출 등 금융비용을 어느 정도 부담하면서 무리 없이 주택을 장만할 수 있을 것이다.” (2012/12/04,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장 시절 주택업계 CEO포럼)

“정부가 임대주택 건설 물량을 확대하기보다는 서민용 자금 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 임대주택건설 물량을 무작정 늘리는 것은 세 부담을 키우는 등 부작용이 크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이러한 실물 공급 방식에서 주거비 지원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다.” (2012/07/03,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장 시절 2040 열린포럼 발언)

“LH에 해외신도시 진출보다 당장 급한 것은 수익성 개선이다. 필요 이상의 도로ㆍ철도 등도 사업비를 증가시키고 있다. 실제로 부담해야 하는 주체들이 이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2012/06/19, 통합 토지주택공사 경영혁신 평가 좌담회)

“법률적으로 지자체에 권한을 일부 위임한 것이다. 정부가 자동차를 만들면 어디로 몰고 갈 것인지는 지자체가 하는 것이다. 주택정책은 중앙정부만 하는 게 아니고 지역실정에 맞춰 할 것은 지자체에 권한을 준 것이므로 정부가 법률적 재제할 수 없다. 다만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여러 경로를 통해 간접적으로 정부의 의사표현을 하고 서로 조율해 나가는 것이다.” (2012/02/15,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장 시절 서울시와 재정비사업 갈등을 빚은 것에 대해)

“통계청 조사 결과 우리나라 1~2인 가구 비율은 48%로 60%대인 일본을 따라가고 있다. 1~2인 가구와 도시 서민의 대표적 주거시설이 일본에서 크게 늘어났듯이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도 더욱 활성화될 것이다.” (2012/01/17,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장 시절 도시형 생활주택 전망에 대해)

“지금은 집값이 오르는 것을 걱정하는 시기가 아니고 과도하게 떨어지는 것을 걱정할 시기다. 규제를 해소해 여유 있는 사람들이 주택을 구매해 임대를 하게 되면 전세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안정적으로 집값을 관리하는 것을 가장 큰 정책목표로 삼고 있고 전 정부적으로 내년 집값을 적당한 선에서 안정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 그런 의미에서 내집 마련을 할 사람들은 지금쯤 마련해도 괜찮지 않나 생각한다.” (2011/12/15,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장 시절 강남3구 투기과열지구 해제 등 부동산 대책에 대해)

“재건축 사업 자체가 굉장히 추진이 어려진다. 이렇게 되면 장기적으로 주택공급도 줄게 되고요. 결국,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나 또 전셋값 문제 등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2011/11/26,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장 시절 서울시의 재개발 재건축 속도조절에 대해)

“보금자리주택 등의 사업 대상지 역시 충분한 내부 검토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최적의 입지를 선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 집값이 하락할까 봐, 새로운 규제가 생길까 봐, 주변 환경이 악화될까 봐 지역 또는 집단 이기주의에 발동이 걸리면서 사업이 삐걱거리고 국가적 낭비가 초래되고 있다.” (2011/08/17,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장 시절 중앙일보 칼럼에서 지역 이기주의를 비판하며)

“LH의 건설능력 등을 감안해 목표치를 낮췄다. 60㎡ 이상 주택의 경우 가격이 비싸 당초 보금자리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소형 위주의 공급은 실수요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건설업계와도 상충되지 않기 위한 방안이다.” (2011/06/28,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장 시절 보금자리주택 공급계획을 대거 축소하며)

“전세가격 상승폭을 제한하는 일은 없다. 전·월세 상한제 등은 당장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이중 가격을 형성하거나 공급을 위축시켜 결국 서민에게 피해를 줄 것이다.” (2011/01/13,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장 시절 1?13 전월세 시장 안정방안 발표시)

“단기적으로 뾰족한 대책을 마련하기 어렵고 국토부가 할 수 있는 건 중장기적 공급정책 외엔 없다. 85㎡ 이하 주택을 많이 짓는 수밖에 없다.” (2011/01/11,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장 시절 전세값 상승과 관련해)

“구조조정 대상사업장을 모아서 발표하거나 공개하는 일은 물론, 사업 살생부도 있을 수 없다. 각 지구별로 처해있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합격자 불합격자 공개하듯 할 수 없다. LH 입장에서는 돈 되는 사업과 안되는 사업을 구분하고 싶겠지만 국가 정책적으로 중요한 사업이라면 돈이 되지 않더라도 할 수밖에 없다. 주민들 입장도 있기 때문에 사업성만 보고 판단할 수 없다.” (2010/12/29,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장 시절 토지주택공사 사업장 조정내역 미공개에 대해)

“임대주택 공급 등의 국책사업에 한해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보전해 주는 내용의 LH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LH 채권 발행을 늘려야한다.” (2010/09/27,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장 시절 토지주택공사 관련 간담회에서)

“건설에 대한 생각을 바꿀 때가 됐다. 감사만 받지 않으면 만사 오케이라는 식으로 공공공사가 발주되다 보니 감사는 피할 수 있지만 공사 자체가 비효율적으로 흘러왔다.” (2009/03/26, 국토해양부 건설정책관 시절 건설산업 기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건설업계가 어렵다고 하지만 자기 비판 없이는 해답이 안 나온다. 사태가 왜 이 지경까지 왔는지 스스로 통렬하게 반성해야 한다. 지금까지 정부 주장이 부족하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정부 지원이 부족하다는 기본적 시각을 고쳐야 한다. 이미 수많은 건설사들이 부도가 난 경험을 가지고도 우리나라 건설업계만큼 위험 관리를 하지 않는 집단이 없다.” (2008/11/18, 국토해양부 건설정책관 시절 건설금융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우리나라의 땅값, 집값 문제는 기본적으로 지역간 불균형 성장의 산물이다.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균형개발사업은 수도권의 집중을 억제하고 지방의 고른 발전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부동산시장의 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다.” (2006/07/06, 건설교통부 토지기획관 시절 정부의 지역균형개발사업을 옹호하는 칼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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