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윤석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서민경제를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진 의장은 27일 낸 입장문에서 “윤석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부자감세, 민생외면, 미래포기가 드러난 문제점이 있다”며 “반드시 책임지고 국회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수정해 내년 예산이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내년 총수입안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상속세율 인하 등으로 세입기반이 흔들렸다는 점을 부각했다.

진 의장은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총수입 651조8천억 원에는 금투세 폐지와 상속세율 인하, 각종 부담금 폐지 등으로 세입기반이 훼손된 내용이 반영됐다”며 “국민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민생사업 예산은 축소됐다”고 지적했다.

진 의장은 “민생을 강조한 예산안인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이 전혀 반영돼지 않은 것이 대표적 사례”라고 강조했다.

최근 대형 재난사고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관련 예산이 줄어든 것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진 의장은 “부천호텔 화재참사에 따른 스프링클러 설치지원 사업을 비롯해 재난관리 투자가 중요한데도 재난관리 예산은 2조67억 원으로 올해보다 2661억 원 줄어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산업육성에도 소홀한 예산안이라는 문제제기도 했다.

진 의장은 “정부는 연구개발 예산이 29조7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라고 강조하지만 실상은 2023년 연구개발 예산 규모인 29조3천억 원에서 소폭 상승한 수준에 그치는 것이다”며 “윤석열 정부가 적극적으로 미래를 대비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