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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화석연료금융 규모 331조 넘어서, '2050 넷제로' 달성에 적신호 켜져

손영호 기자 widsg@businesspost.co.kr 2024-08-27 10: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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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화석연료금융 규모 331조 넘어서, '2050 넷제로' 달성에 적신호 켜져
▲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가 석탄금융 관련 회사채 및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감소 추이와 금융기관 온실가스 배출량을 분석한 결과를 나타낸 그래프. < KoSIF >
[비즈니스포스트] 국내 금융기관들이 화석연료 기업에 지원하는 자금이 수백조 원이 넘어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 화석연료 금융 백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양이원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내 130개 공적 및 민간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3년 상반기 기준 화석연료 금융 규모는 약 331조5천억 원에 달했다.

구체적으로는 석탄금융이 133조8천억 원, 천연가스 및 석유금융이 197조8천억 원이었다. 

민간과 공적 분야로 나누면 민간금융에서는 211조2천억 원, 공적금융에서는 120조3천억 원이 화석연료 분야에 투자되고 있었다. 민간금융 비중이 약 63.7%에 달했다.

민감금융 비중이 큰 이유는 민간손해보험사 보험제공으로 인한 약 134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부보금액 영향이 컸다. 신규 실행액도 2021년 기준 27조9천억 원, 2022년에는 40조9천억 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에너지 가격 급등, 환율 인상 등으로 기업 운영 자금 및 시설 투자 수요가 증가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됐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보고서를 통해 화석연료의 미래 가치 하락 경고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들이 단기적 이익 추구에 매몰돼 여전히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고 있는 비즈니스 관성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화석연료금융 지원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금융기관들이 약속한 2050년 넷제로 달성 약속에도 적신호가 들어온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에서 석탄금융망을 대상으로 미래 익스포저 예측 분석을 시행한 결과 국내 금융기관이 2050년 탄소중립 달성에 실패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현재 금융기관이 보유한 석탄 만기 계획을 유지한다면 2023년 6월 말 기준 석탄 회사채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잔액 62조9천억 원이 2053년에도 27조6천억 원이 남아 있게 된다.

문제는 화석연료금융 리스크가 석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천연가스 및 석유금융까지 포함하면 국내 금융기관의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은 더욱 요원해질 것으로 평가됐다.

천연가스 및 석유금융 잔액은 전체 화석연료금융의 59.7%로 197조8천억 원에 달해 석탄금융보다 금액 규모가 크다.

김영호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이사장은 “화석연료 기업의 비즈니스 생명을 연장하는 힘을 금융기관이 제공하고 있다”며 “금융기관 자산건전성 평가시 기후리스크를 의무적으로 고려하고 금융감독 또한 건전성 평가에 따라 충당금을 적립하는 등 자본이 화석연료에서 녹색으로 흐를 수 있도록 유도하는 강력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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