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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부 연금개혁안'에 노후소득 보장 요구, “연금 깎으려는 의도 다분”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4-08-22 15:5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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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이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알려진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에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선우, 이수진, 남인순 의원 등 민주당 소속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9월 초 내놓겠다는 '뒷북' 연금개혁안에는 국가책임 강화와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반드시 담겨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정부 연금개혁안'에 노후소득 보장 요구, “연금 깎으려는 의도 다분”
▲ (사진 왼쪽부터) 이수진, 서미화, 남인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부의 연금개혁안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방송>

민주당 복지위원들은 정부의 연금개혁안에 담길 것으로 알려진 ‘세대별 보험료 차등’과 ‘연금재정 안정화 장치’ 등을 두고 연금 수령액을 낮추려는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남희 의원은 “21대 국회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 결과로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해달라는 국민의 뜻이 확인됐는데도 이와 반대로 연금을 깎으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21대 국회에서 도출된 연금개혁안을 수용하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며 정부안이 제출 되는대로 책임감 있는 심의를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강선우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연금개혁특위를 출범시켰고 연금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된 민간자문위원회가 대안을 제시한 뒤 시민대표 500명이 모인 공론화위원회에서 충분한 숙의를 거쳐 소위 ‘더 내고 더 받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음에도 윤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남인순 의원도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민주당은 국민의 기본적 노후를 보장할 수 있는 연금개혁을 이뤄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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