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협약 발효에 따라 전력산업 정책이 상당부분 변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제시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려면 전기요금 조정과 시장개방 등이 불가피하다.

◆ 정부 수송·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쉽지 않아

김상구 키움증권 연구원은 31일 “에너지정책과 환경정책 수정의 중심에 전력이 위치할 것”이라며 “전력시장 개방 등 전력산업의 변화와 민간참여 확대가 빨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파리 기후협약은 195개국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기로 합의한 최초의 세계적 기후합의다. 지난해 12월 체결돼 주요국 회의 비준을 통과하고 12월4일 공식 발효된다.

우리나라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30% 감축한다는 정책목표를 세웠다. 발전, 산업, 수송, 건물부문에서 집중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이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법으로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2030년까지 온실가스 37%를 감축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감축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023년 유엔 감축이행 점검이 예정돼 있는데 이때까지도 30% 감축목표 달성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연구원은 “수송, 건물부문 감축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감축목표는 해외에 공표된 목표라 감축이 가능한 분야를 중심으로 목표가 재조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현재 정부가 세운 감축 로드맵에 따르면 수송부문에서 34.3%, 건물 부문에서 36.9%의 온실가스를 줄이도록 돼있다.

수송부문의 경우 차량연비 개선과 주행거리 감축으로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수송 2천만 대나 되는 차량의 관리감독이 어렵고 자동차산업에 미칠 영향을 고려할 때 쉽지 않은 감축 목표라는 지적이 나온다.

건물부문도 전국 700만 채 건축물의 단열, 창호, 공조설비를 보완이 필요한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비용의 문제도 만만치 않다. 수송부문에서 전체 자동차의 30%를 전기차로 교체하고 건물부문에서 전체 주택의 30%를 제로에너지 주택으로 전환하려면 2천조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를 수용하려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데 쉽게 넘기 어려운 벽일 수 있다는 것이다.

오히려 감축 목표가 상향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국제사회에서 요구하는 기대치가 높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역량은 OECD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59개국 가운데 57위에 머무르고 있다.

김 연구원은 “국제사회는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과 경제규모를 고려해 우리나라 감축목표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한다”며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강도를 완화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국제사회가 감축목표 강화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고 예상했다.

◆ 정책역량 전력부문에 집중될 가능성 커져

이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에서 전력부문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전력부문은 2020년까지 온실가스 26%를 감축하도록 돼 있는데 감축목표 달성이 가능한 유일한 분야라는 평가를 받는다.

김 연구원은 “로드맵에서 전력부문이 유일하게 감축목표 달성이 가능한 영역”이라며 “수송, 건물 등 타 부문의 감축부담이 전력으로 전가될 수 있다”고 파악했다.

김 연구원은 전력부문과 관련해 “원전이나 신재생에너지 확대가 증가할 필요성이 있다”며 “전력시장과 요금제도 개편, 8차 전력수급계획 등이 정책수정에 반영될 것”이라고 바라봤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전력요금이 인상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김 연구원은 “전기 요금인하로 수요증가와 온실가스 배출 증가가 확인됐다”며 “요금 조정을 앞두고 있는데 온실가스 감축을 고려한 요금조정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제시한 전력시장 개혁을 수용하는 방안도 점쳐진다. 국제에너지기구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발전부문이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부문이라고 본다.

이 때문에 에너지기구는 저탄소투자, 전력시장 운영, 송배전망 효율성, 전력소비 효율화 등 4개 부문에서 경쟁과 규제를 통해 전력시장을 개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적절한 수준의 부가금으로 경쟁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원은 “국제에너지기구의 개혁방안은 선진국이 추진 중인 전력시장 개방과 일맥상통하고 정부가 추진중인 판매경쟁, 발전경쟁과 동일한 맥락”이라며 “온실가스 감축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경우 전력시장 개방이 병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