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민들도 지금의 상황이 이상하다는 걸 아실겁니다. 세수결손이 수십 조 원입니다. 정부가 감세를 말할 만한 시점이 결코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씽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채은동 연구위원은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4년 세법개정안 비판적 평가와 바람직한 대안 모색 토론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상속세 완화를 뼈대로 하는 정부의 2024년 세법 개정안에는 이른바 '낙수효과'를 통한 경제 부양을 노리기보다는 정치적 계산이 깔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채 연구위원은 현재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놓고 세수결손과 재정악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을 포함하지 않아 야당에서 절대 받을 수 없는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관련 논의가 길어질수록 경기침체와 국내 증시 하락의 책임을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한 야권에게 돌릴 수 있는 점을 염두에 뒀다는 것이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과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함께 주최했다. 시민단체와 학계, 법조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정부의 2024세법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했다.

정태호 의원은 축사에서 "올해 결산을 앞두고 가장 큰 쟁점은 세금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 자리를 통해 올바른 세제개편 방향이 모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는 최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가업상속공제 적용 확대 △기업 최대주주 주식상속 할증평가제 폐지 △기업의 투자고용 감세 등을 담은 '2024년 세법개정안' 발표했다. 

지난해 56조 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한 가운데 이런 종합적 감세안이 정부재정 악화와 관련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기침체 상황 속에서 올해도 20조 원의 추가 세수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정부의 세법개정안에서 어떤 것을 받고 어떤 것을 잘라낼지, 또 악화된 정부재정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할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금투세 폐지는 물론 최대주주 감세까지 그 세부 내용을 봤을 때 '부자감세'로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데 의견이 모였다.

정세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현행 상속세에서 최대 50%의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은 30억 원 초과구간으로 이 세율의 영향을 받은 계층은 1251명에 불과한 것으로 추산했다.

정 교수는 금투세 폐지 역시 금융자산 보유 비중이 높은 소수를 위한 정책이 될 수 있다고 바라봤다. 국내 상위 0.1% 계층이 전체 금융자산의 36%, 배당소득의 50%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 근거로 제시됐다.

채은동 연구위원도 금투세와 상속세 외에도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부자감세 내용이 많다고 지적했다.

채 연구위원은 결혼세액공제, 1세대2주택 과세특례 등은 기혼자 감세 정책으로 분류되지만 오히려 상당한 자산을 가진 채 인생계획을 짜는 부유층 자녀들을 위한 정책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바라봤다.
 

정부의 감세 정책은 이른바 '낙수효과' 경제이론에 기반하고 있다. 과거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처럼 기업감세를 통해 경제위기를 돌파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를 놓고 경제학계에서는 무용론이 많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 교수는 "역사적으로 낙수효과를 기대하고 추진한 감세정책의 경제성장 효과는 불분명하지만 분배 악화에 따른 양극화 효과는 확실했다"며 "이같이 무책임한 감세는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채 연구위원은 "야권은 애초 계획대로 상속세 완화 방안을 폐기히고 금투세 논의도 빠르게 매듭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