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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정면돌파 시도

조은아 기자 euna@businesspost.co.kr 2016-10-30 1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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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정면돌파를 추진하고 있다.

최순실씨 등 핵심인물에 대한 검찰수사를 조기에 매듭하고 청와대와 내각의 인적쇄신 등으로 이번 사태에서 탈출하는 방안을 가동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놓고 국민의 반발이 워낙 커 거국중립내각 등의 대규모 대책을 수용하지 않고는 이번 사태에서 벗어나기 힘들 수도 있다.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정면돌파 시도  
▲ 박근혜 대통령이 10월25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최순실에 대한 연설문 유출 의혹과 관련해 입장을 발표하고 사과하고 있다.<뉴시스>
국정농단 사태의 주역인 최순실씨가 30일 오전 자진해 귀국하면서 검찰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씨는 최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지금은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으나 전격적으로 귀국했다.

최씨의 측근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문화정책을 쥐락펴락한 차은택씨도 곧 중국에서 귀국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의 또다른 측근인 고영태씨는 27일 서울중앙지검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해 검찰조사를 받았다.

최씨와 핵심측근들이 잠적을 하다 태도를 바꿔 속속 검찰수사에 협조하는 것은 박 대통령이 이번 사태에 대한 검찰수사를 조기에 매듭짓고 청와대와 내각의 인적쇄신을 통해 이번 사태에서 탈출하기로 방향을 잡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가급적 이른 시간 안에 청와대 수석들을 놓고 인적쇄신형 인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비서실장과 수석 전원이 이미 사표를 제출했고 정호성 부속실장 등 측근 3인방 비서관들도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제출된 사표는 선별적으로 수리될 것으로 보인다. 최순실씨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안종범 수석과 우병우 수석은 물러날 가능성이 높다.

또 황교안 국무총리를 교체하면서 책임총리를 내세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책임총리제란 헌법에 보장된 총리의 국무위원 제청권과 각료해임 건의권을 실제로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해 대통령에게 집중된 국정의 권한과 책임을 총리에게 분담하는 제도를 말한다.

문제는 이런 국면전환 카드로 과연 통할 수 있을까 하는 점이다.

박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는 시국선언이 확산되고 있고 대규모 시위도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박 대통령의 지지도는 리얼미터와 한국갤럽에서 모두 17%대로 내려앉았다. 박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대구경북지역의 민심마저 돌아서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야권과 여권 일각에서 나오는 거국중립내각 요구를 박 대통령이 수용할지 주목된다.

거국중립내각이란 특정 정당이나 정파를 기반으로 하지 않고 여야가 각각 추천하는 인물들을 중심으로 꾸리는 내각을 밀한다. 그동안 대통령의 힘이 빠지는 임기 말이나 권력형 게이트로 국정이 심하게 흔들릴 때마다 해법으로 등장했다.

하지만 책임총리제보다 더 많은 권력을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에 실제 현실화할지는 미지수다.

황교안 총리는 2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거국중립내각 주장과 관련해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국정이 잘 진행되겠는가"라며 "아니면 그저 말잔치가 되고 말지 않겠는가 하는 여러 걱정이 있다"며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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